수년간 회사의 핵심 영업망과 우량 고객 관계를 독점하다시피 했던 임원이 어느 날 갑자기 사표를 냈습니다. '당분간 쉬겠다'던 그는 퇴사하자마자 본인 명의의 컨설팅 회사를 차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연간 매출 30% 이상을 책임지던 핵심 고객사들이 줄줄이 계약 해지를 통보해 왔습니다. 알고 보니 그 임원이 '자문 용역' 계약 형식을 빌려 기존 고객사들을 고스란히 빼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껏 받아둔 경업금지 약정서가 무용지물이 된 것 같아 억울하고 답답하실 줄 압니다. "동종 업계 취업이 아니라 개인 컨설팅 법인을 차려 우회한 것인데 법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 고민하며 밤잠을 설치고 계신 대표님들을 위해, 꼼수 영업 행위를 즉각 차단하는 영업행위 금지 가처분과 빼앗긴 매출에 대한 손해액 산정 요령을 실무적인 관점에서 풀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인터넷에서 "경업금지 약정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대부분 무효가 된다"는 글을 보고 지레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일 뿐, 임원(이사·감사 등)에게는 완전히 다른 잣대가 적용됩니다.
상법 제382조 및 제382조의3에 따라 이사는 회사와 위임 관계에 있으며,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충실의무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상법 제397조는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 범위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가 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의무는 원칙적으로 재직 중에만 발생하지만, 퇴사 후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을 판단할 때 법원은 임원이라는 지위적 특수성을 매우 무겁게 반영합니다. 임원은 회사의 장기 영업 전략, 단가 책정 구조, 핵심 고객사의 성향과 담당자 인맥까지 회사의 본질적인 자산을 모두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임원이 서명한 경업금지 약정에 대해 일반 직원보다 훨씬 폭넓게 그 유효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별도의 경업금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재직 중 고액 연봉이나 인센티브를 받았다면 약정이 유효하다고 본 판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퇴사한 임원들은 약정서를 피하기 위해 교묘한 방법을 씁니다. 경쟁사에 취업하는 대신 개인 컨설팅 법인을 설립한 뒤, 기존 고객사들에게 "기술 자문이나 경영 컨설팅을 제공해 주겠다"며 계약을 따내는 방식입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나는 컨설팅업을 하는 것이지, 전 직장과 같은 사업을 하는 경쟁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형식이 아닌 실질을 봅니다.
대법원(2018. 10. 25. 선고 2016다16191 판결 등)은 이사가 제3자 명의를 빌려 경쟁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회사의 이익과 충돌한다면 경업금지 및 사업기회 유용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껍데기만 컨설팅 회사일 뿐 실질적으로 전 직장의 우량 고객사를 가로채 동종 분야의 이익을 취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약정 위반이자 부정경쟁방지법상 고객 정보 무단 유용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입니다.
소송을 제기해 최종 판결을 받기까지는 보통 1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동안 우량 고객사들이 모두 이탈해 버리면 소송에서 이겨도 회사는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법원에 영업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가처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3가지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기업이 경업금지 위반 소송에서 "피해는 막심한데 구체적인 손해액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난감해합니다. 아래 세 가지 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퇴사한 임원이 법적 조치를 눈치채면 관련 자료를 신속히 인멸하거나 위조할 수 있습니다. 조용하고 빠르게 아래 증거들을 확보하셔야 승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Q1. 경업금지 약정을 맺을 때 임원에게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약정이 무효 아닌가요?
일반 근로자는 대가 미지급 시 약정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임원은 다릅니다. 임원은 재직 중 고액 연봉·인센티브·법인카드 등 상당한 보상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고, 회사 핵심 기밀에 접근 가능한 지위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경업금지 수당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약정이 유효하다고 인정된 사례가 실무상 매우 많습니다.
Q2. 퇴사한 임원이 본인이 아닌 배우자나 친척 이름으로 컨설팅 법인을 차렸습니다. 이래도 막을 수 있나요?
네,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껍데기일 뿐 실질적으로 퇴사 임원이 지배하며 영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동종 업계 경력이 전혀 없고, 실제 고객사 미팅이나 자문 업무를 퇴사 임원이 직접 수행했다는 정황(이메일 발송인, 미팅 참석 기록 등)을 제시하면 법원은 이를 법인격 우회를 통한 경업금지 약정 위반으로 보아 가처분 대상에 배우자 명의 법인까지 포함시킵니다.
Q3. 영업행위 금지 가처분 결정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본안 소송은 판결까지 1년 내외가 걸리지만, 가처분은 긴급한 임시 처분이므로 빠르면 신청 후 1~2개월 이내에 결정이 내려집니다. 기존 고객사의 추가 이탈을 막고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가처분은 가장 먼저, 즉시 진행해야 합니다.
Q4. 고객사를 완전히 빼앗기기 전, 상대방이 영업 제안만 하고 다니는 단계에서도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가처분은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퇴사한 임원이 우리 고객사 담당자들에게 영업 제안서를 송부했다는 이메일 기록이나 미팅 제안 문자 등 구체적인 징후만 입증할 수 있다면, 실제 계약이 체결되기 전이라도 영업 행위 자체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임원의 우회 창업과 고객사 탈취는 중소·중견기업의 생존을 송두리째 흔드는 심각한 위기입니다. 상대방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컨설팅 법인 우회라는 방어막을 쳐둔 상태라면, 기업 역시 정밀하고 공격적인 법리 설계로 그 가면을 벗겨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기업 자문, 영업행위 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 등 임원 경업금지 관련 전반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핵심 임원의 이탈과 꼼수 영업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연락해 주십시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