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매일 밤 위층에서 들려오는 '쿵쿵' 소리, 겪어보지 않은 분은 그 고통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참다 못해 인터넷에서 유명하다는 '층간소음 보복용 우퍼 스피커'를 천장에 달아 틀었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경찰서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했으니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는다면 얼마나 당혹스러우실까요?
내가 피해자인데 도리어 범죄자로 몰릴 위기에 처한 상황,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지 법률사무소 완봉이 실질적인 해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과거에는 이웃 간 소음 보복 행위를 인근소란죄(경범죄처벌법) 정도로 가볍게 보아 1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2021년 스토킹처벌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사법부의 시각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대법원 2023도10313 판결은 층간소음 보복 목적으로 수개월간 이웃이 잠드는 밤·새벽 시간대에 천장을 두드리거나 음향기기를 크게 틀어 괴롭힌 행위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이 보복 소음을 스토킹으로 인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찾아가 괴롭히는 행위뿐 아니라, 벽이나 천장을 통해 전달되는 고의적 소음도 피해자의 정신적 평온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로 판단되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대법원이 보복 소음을 스토킹으로 처벌하는 길을 열어두긴 했지만, 모든 소음 항의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층간소음 분쟁 과정에서 소음이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스토킹이라 단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 경위와 전후 사정을 따져보아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주장해야 할 방어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스토킹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해진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내가 낸 소음이 윗집의 일방적인 발구르기, 야간 가구 이동, 지속적인 쿵쿵거림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구책이자 정당한 항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방어 팁: 윗집 소음이 발생할 때마다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었던 내역, 조심해 달라고 정중히 보낸 문자·카카오톡 메시지를 모두 제출하세요. 일방적인 괴롭힘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소음 피해를 인지시키고 멈추게 하려는 소통 노력의 일환이었음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죄가 확정된 사례들은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수개월간, 수십 차례 이상 고의로 음악을 틀거나 둔기로 천장을 두드린 악질적인 경우였습니다.
방어 팁: 우퍼 스피커를 일시적으로만 틀었거나, 윗집 소음에 즉각적·일시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면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스토킹'이 아님을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기분 나쁘게 하려고 매일 밤새 틀어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원은 소음 갈등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전후 사정이 어떠했는지를 중요하게 살핍니다. 윗집이 먼저 극심한 소음을 유발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상호 분쟁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윗집 소음을 담은 녹음 파일이나 동영상을 제출하여 이 사건이 단순한 스토킹이 아닌 '쌍방의 갈등'임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긴장한 나머지 경찰관의 유도 신문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특히 "화가 나서 똑같이 느껴보라고 틀었다" 는 식의 진술은 보복 목적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조사에 앞서 아래 자료들을 빠짐없이 정리해 두십시오.
이러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첫 조사에서 일관되고 차분하게 진술하는 것이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Q1. 천장을 몇 번 두드린 것도 스토킹죄로 처벌받나요?
단순한 일회성 항의나 일상적인 생활 소음 수준으로는 스토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해야 성립하므로, 단 몇 차례의 가벼운 소음이라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기는 어렵습니다.
Q2. 윗집이 자기 집에서 녹음한 소음 파일이 있으면 무조건 유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세대주택·아파트 특성상 소음의 발원지를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그 소음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준이었는지는 구체적인 데시벨 수치와 법적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되므로, 녹음 파일 하나로 유죄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Q3. 억울해서 저도 윗집을 맞고소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윗집이 고의적이고 가혹한 수준의 소음을 지속적으로 유발하여 아래층 주민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했다면 상대방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맞고소는 수사 단계에서 합의를 유도하거나 갈등을 원만하게 종결짓는 강력한 협상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Q4.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첫 조사 이후라도 변호사를 선임하면 추가 조사에서의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이미 한 진술의 맥락을 법리적으로 보완하는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기 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층간소음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일상 전체를 무너뜨리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순간의 답답함으로 선택한 자구책이 전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인 만큼, 경찰 조사 전 법적 대응 방향을 먼저 점검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스토킹처벌법 관련 형사 사건 및 층간소음 분쟁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사정을 세밀히 분석하여 최적의 변론 방향을 함께 모색해 드리겠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의 대면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