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가 들어와 피의자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경찰의 전화 한 통. 머릿속이 하얘지고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은 얼마 전까지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하며 대화를 나누던 전 연인이나 지인입니다.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로 안부를 주고받았고, 심지어 상대방이 먼저 말을 걸어와 답장을 보냈을 뿐인데 내가 일방적인 '스토킹 범죄자'로 몰려 경찰서에 가야 한다니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마음뿐일 것입니다.
최근 스토킹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연인 간의 사소한 다툼이나 합의 하에 나눈 연락조차 사후에 감정이 상했다는 이유로 스토킹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순간의 대화 캡처만 편집해 경찰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상대방도 동의해서 연락한 것"이라고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철저한 데이터와 타임라인 분석을 통해 상대방의 '묵시적 동의'와 '쌍방 소통' 관계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만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뜻합니다.
많은 분이 "카톡 몇 번 보낸 걸로 무슨 범죄냐"고 가볍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현재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 규정이 완전히 폐지되어 시행 중입니다. 설령 사후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됩니다.
특히 연인 관계였던 사이에서는 이별 과정에서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나 메시지를 남기는 일이 흔히 발생합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당시에는 대답을 하거나 대화를 나누었음에도, 나중에 관계가 파탄 나거나 감정이 상했을 때 이를 악용한다는 점입니다. 고소인은 본인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던 특정 시점의 캡처만 골라내 경찰에 제출하고, 수사관은 이 일방적인 자료만 보고 피의자를 '집요한 스토킹 행위자'로 예단한 채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기존의 단순한 방어 방식은 "상대방이 거부한 이후로는 연락하지 않았다"는 수동적인 변명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해왔거나 적극적으로 대화를 이어간 정황이 있다면, 변론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무혐의나 불송치(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쌍방 대화 타임라인 분석'을 통해 스토킹의 성립 요건을 조각(배제)시켜야 합니다.
고소인이 "연락하지 마라"고 문자를 보낸 뒤 피의자가 연락을 멈추었는데, 사흘 뒤 고소인이 먼저 "너 두고 간 물건 언제 가져갈 거야?"라며 말을 걸어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먼저 대화의 물꼬를 튼 사실이 있다면, 그 이후에 오간 대화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일방적인 스토킹'으로 볼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연락에 답장하고 대화를 이어간 행위는 사회통념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 소통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고소인은 "피의자의 지속적인 연락 때문에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메시지 전체를 열어보았을 때 상대방이 이모티콘을 보내거나 만날 장소와 시간을 조율하는 등 친근한 태도로 응한 내역이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묵시적 동의' 하에 이루어진 쌍방 소통이었음을 증명함으로써 스토킹 고의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관은 하루에도 수십 건의 사건을 처리합니다. 피의자가 캡처본을 무작위로 수백 장 제출하면 일일이 대조해 읽어보지 않으며, 오히려 가독성이 떨어져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체계적인 포렌식 데이터 분석표'를 구축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이를 통해 "고소 기간 중 오간 메시지 총 200건 중 고소인이 먼저 연락을 시작한 횟수가 15회이며, 피의자의 연락에 평균 5분 이내에 답변한 비율이 80%를 상회하므로 일방적 스토킹이 아닌 긴밀한 쌍방 소통이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증명합니다. 이러한 정밀 분석 자료는 경찰 수사관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최근 법원의 판결 흐름을 살펴보면, 단순히 연락 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선고하지 않습니다. 연락이 오가게 된 경위와 쌍방의 태도를 엄격하게 따집니다.
💡 관련 판례 소개
[사례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헤어진 연인에게 관계 회복을 바라며 지속적으로 용서를 구하는 메시지를 보낸 피고인에 대해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메시지 내용에 위협적인 표현이 없었고, 피해자 역시 대화 과정에서 일상적인 답장을 보낸 사정 등이 인정되어,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스토킹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사례 2: 서울북부지방법원]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약 한 달간 총 26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고소인이 먼저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저장하여 카카오톡 추천 친구에 프로필이 노출되게 만들었고, 피고인이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번호를 지워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연락이 이루어진 점을 종합하여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단, 스토킹 범죄의 고의가 조각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판례들은 '상대방이 대화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연락을 주고받게 된 객관적 동기와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면밀히 분석하여 억울한 피의자를 구제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해 따지거나 다시 사과하기 (가장 치명적)
억울함을 토로하기 위해 전화를 걸거나 장문의 카톡을 보내는 행위는 절대 금물입니다. 고소인은 이 연락마저도 "고소 이후에도 계속 스토킹을 하고 있다"며 추가 증거로 제출할 것입니다. 접근금지 잠정조치나 구속영장 청구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카톡방을 나가거나 대화 내역 삭제하기
불안한 마음에 대화 흔적을 지워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나의 무죄를 입증해 줄 '쌍방 소통의 증거'를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수사기관에는 상대방이 낸 짜깁기 캡처만 남아 방어가 불가능해집니다.
경찰 조사에서 말로만 "억울하다"고 항변하기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어요"라는 감정적인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변명이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뿐입니다. 반드시 첫 조사 전에 증거를 문서화하여 지참해야 합니다.
Q1. 상대방이 읽고 답장을 안 했는데(읽씹), 그 이후에 또 메시지를 보낸 것도 스토킹인가요?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연락하지 마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 메시지를 보냈다면 스토킹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답장이 없는 상황에서 업무·물품 반환 등 전달해야 할 객관적 용건이 있었다면 답장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스토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의 간격, 내용, 정당한 이유 유무를 종합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Q2.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해와서 답장했을 뿐인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이 먼저 대화를 시작했음을 입증한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성립 요건이 깨지므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답장 과정에서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협박성 문구를 지속적으로 보냈다면 별개의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대화 내용의 성격을 세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Q3. 홧김에 카카오톡 대화방을 나가버려서 증거가 없는데, 복구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휴대전화 메모리 영역에 남아있는 잔존 데이터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하면 삭제된 대화방의 메시지 내역과 송수신 시간 등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화방을 나간 이후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하면 새로운 데이터가 덮어씌워져(Overwrite) 복구율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전문 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포렌식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Q4.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로 끝내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된 상황에서 검찰로 송치되어 기소되는 순간, 소액의 벌금형이라도 선고받으면 평생 '스토킹 전과'가 남게 됩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안전한 해결책이며, 이를 위해서는 첫 경찰 조사 전에 모든 증거와 변호인 의견서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인 간의 개인적인 대화와 감정의 교류가 어느 날 갑자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가혹하고 억울한 일입니다. 하지만 스토킹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스토킹 혐의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단순한 감정적 주장이 아닌 '쌍방 대화 타임라인' 분석과 구체적인 판례를 바탕으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로부터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고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거나 상대방에게 연락해 상황을 악화시키지 마시고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세한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