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식당에서 불친절한 대우를 받아 솔직한 후기를 남겼을 뿐인데, 혹은 커뮤니티에서 사회적 이슈에 대해 비판적인 댓글을 한 줄 적었을 뿐인데 갑자기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는다면 누구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 마련입니다. '내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이게 죄가 될까?' 싶으면서도, 전과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엄습하죠.
최근 인터넷 게시글이나 댓글을 문제 삼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 또는 모욕죄로 고소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이나 자영업자가 브랜드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 비판적인 리뷰 작성자를 대량으로 고소하는 경우도 늘어났습니다.
억울하게 피의자가 된 분들을 위해, 법률사무소 완봉이 실질적인 방어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인터넷에 글을 올려 문제가 되는 경우 크게 두 가지 법조항이 적용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봅니다.
실전 팁: "다른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정보 공유를 위해" 작성했다는 점을 강조하세요. 감정적인 욕설 없이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서술했다면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의 이름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게시글의 전후 맥락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반대로 닉네임만 언급했거나 아주 좁은 집단이 아니고서는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우라면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여기 서비스가 별로네요", "맛이 제 취향이 아닙니다"와 같은 주관적인 평가는 의견의 표명에 해당하여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증명이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했는지가 성립 여부의 핵심입니다.
1단계: 당황해서 게시글을 바로 지우지 마세요.
게시글을 삭제하면 증거 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고, 나중에 자신에게 유리한 맥락을 증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먼저 화면 캡처를 확보한 뒤 변호사와 상의하여 삭제 여부를 결정하세요.
2단계: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세요.
준비 없이 경찰 조사에 나가는 것은 금물입니다.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고소장 열람을 신청하세요. 상대방이 어떤 대목에서, 어떤 이유로 고소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방어 논리를 세울 수 있습니다.
3단계: 첫 조사에서 논리적으로 대응하세요.
경찰은 첫 조사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기소 의견 여부를 판단합니다.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보다는, 글을 쓰게 된 경위와 공익적 성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2026년 선고된 판례에서, 성형외과 수술 부작용에 대해 커뮤니티에 상세한 후기를 남긴 A씨에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병원 명칭이 특정되었고 매출에 타격을 주었더라도, A씨가 올린 사진과 설명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며 다른 환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경쟁 업체를 깎아내리기 위해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비판의 정도가 인신공격에 가까웠던 사례에서는 실형이나 높은 벌금형이 선고되는 추세입니다.
Q1.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되나요?
네, 한국 법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처벌합니다. 다만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면제)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Q2. 닉네임이나 아이디로만 욕을 했는데도 고소가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당 닉네임 사용자의 실제 신분이 커뮤니티 내에 이미 알려져 있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Q3. 합의금은 보통 어느 정도인가요?
모욕죄의 경우 통상 100만 원~300만 원 선에서 형성되지만, 사이버 명예훼손은 사안에 따라 수천만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합의에 응하기보다 무죄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법률적·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Q4. 벌금형도 전과에 남나요?
네, 벌금형도 형사 처벌이며 수사경력자료(전과 기록)에 남습니다.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Q5. 고소를 당한 사실을 주변에 알려야 하나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불필요하게 관련 내용을 SNS 등에 공유할 경우 오히려 새로운 법적 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한 뒤 신중하게 행동하시길 권장합니다.
한 줄의 댓글, 한 건의 후기로 인해 범죄자로 몰린 상황은 매우 억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법리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은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게시글이 왜 공익적이었는지, 왜 비방의 목적이 없었는지를 정교하게 입증하여 경찰 조사 단계부터 공판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