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메신저로 “거래처 계좌가 바뀌었으니 지금 송금해 달라”고 지시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담당자는 평소 업무 지시로 판단해 법인계좌에서 송금했지만, 뒤늦게 실제 대표 또는 거래처에 확인해 보니 사칭이었던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 은행에 제출할 자료는 메신저 대화 캡처만이 아닙니다. 누가 어떤 경위로 송금을 승인했는지, 기존 거래처 계좌와 무엇이 다른지, 실제 대표·거래처에게 어떻게 확인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속여 자금을 송금·이체하게 하는 행위 등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규정합니다. 대표자나 거래처를 메신저로 사칭해 회사 담당자에게 송금을 유도한 경우도, 구체적인 속임수의 경위에 따라 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피해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피해구제 신청 주체를 자연인으로만 한정하는 문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계좌에서 송금됐다는 이유만으로 대응을 포기할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피해구제 적용 여부와 금융회사가 요구하는 자료는 구체적인 송금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등을 위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는 해당 계좌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구술 신청 뒤에는 신청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회사가 추가로 정한 14일 안에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처음 전화·구술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통화 후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금이 다른 금융회사 계좌로 다시 이체된 경우에는 금융회사 사이에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고 지급정지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최초 수취계좌만 알고 있더라도 송금 시각과 계좌번호를 정확히 전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피해구제 신청은 원칙적으로 피해구제신청서와 피해자 신분증 사본을 금융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금융회사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날 여러 차례 이체했다면 총액만 적기보다 각 이체 시각과 금액을 구분해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메신저 대화는 일부만 잘라내기보다 상대방 프로필, 대화방 이름, 날짜와 시간이 함께 보이도록 보관합니다. 계좌 변경 요구, 긴급 송금 요구, 대표 또는 거래처 담당자 사칭 표현이 담긴 부분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함께 정리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은 책임을 서둘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기록을 수정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사후에 내용을 맞춰 작성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자료는 오히려 경위 확인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 사칭이 의심된다면 기존 계약서, 과거 세금계산서, 이전 송금내역, 등록된 계좌정보를 함께 정리합니다. 기존에는 특정 은행 계좌로 지급해 왔는데 메신저로 다른 계좌를 안내받았다면, 그 차이가 드러나도록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처의 대표번호 또는 기존 담당자 연락처로 계좌 변경 사실을 확인한 통화기록, 이메일, 문자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칭범이 안내한 연락처가 아니라 회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연락 경로로 확인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피해 경위서는 감정적인 표현보다 시간 순서가 중요합니다.
메신저 수신 → 내부 승인 또는 이체 실행 → 실제 대표·거래처 확인 → 사칭 인지 → 금융회사 피해구제 요청
각 단계의 시각과 첨부자료 번호를 함께 적으면 금융회사나 수사기관에 설명할 때 도움이 됩니다. 금융회사가 요구할 수 있는 피해신고확인서 등 관련 자료도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지급정지 통지에는 지급정지 일시·사유·금액, 지급정지된 계좌의 점포·예금종별·계좌번호,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회사 관련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지나 접수 자료는 송금과 지급정지 조치의 경과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정지되었다고 해서 손해 회복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와 관련해 상대방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민사 절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구제 신청 주체가 자연인으로만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칭 방식, 송금 경위, 금융회사의 확인 내용에 따라 적용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금을 송금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보한 수취계좌 정보와 송금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구술 신청을 했다면 신청일부터 3영업일 이내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금융회사가 추가로 정한 14일 내에도 서류를 내지 않으면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거래처 연락처로 확인한 통화기록, 이메일 또는 문자와 기존 거래계좌 자료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경로로 계좌 변경 사실을 부인했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절차는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지만, 송금 경위와 제출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의 안내와 요구 서류를 확인해 대응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법인 송금사기 피해 발생 후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구제 신청, 수사기관 제출 자료 및 민사상 반환 절차 검토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02-6263-9093으로 연락해 주세요.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