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명품 시계나 고가 물품을 판매해 보신 분이라면, 아래와 같은 상황이 낯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흔쾌히 사겠다며 연락을 해와 약속 장소에서 만나고, 내 계좌로 1,500만 원이 정상 입금된 것을 확인한 뒤 물건을 넘겨주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거래라고 안도하던 것도 잠시, 다음 날 아침 은행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문자를 받게 됩니다.
"귀하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기이용계좌로 등록되어 지급정지 조치되었습니다."
졸지에 모든 비대면 금융거래가 차단되고, 며칠 뒤에는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까지 받게 됩니다. 정당하게 내 물건을 팔았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공범으로 몰린 상황,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중고거래 '3자 사기'에 휘말려 계좌가 동결된 판매자가 취해야 할 예금채권 이의제기 절차와 형사 무혐의 소명 방법을 실무 중심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최근 명품 시계, 골드바, 상품권 등 환금성이 높은 고가품을 노린 '3자 사기(삼각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기꾼이 판매자와 보이스피싱 피해자 사이에서 동시에 속여 물건만 가로채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후 뒤늦게 피해를 인지한 송금자가 경찰과 은행에 신고하면, 돈이 입금된 판매자의 계좌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즉시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되어 지급정지됩니다.
※ 용어 설명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란,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가 해당 계좌의 출금·이체를 즉각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조치가 내려지면 해당 명의인의 모든 금융권 비대면 거래가 제한됩니다.
계좌가 동결된 판매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은행에 전화로 항의만 하거나 상황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계좌 안의 대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강제 환급(채권소멸) 처리됩니다. 시계도 잃고, 판매 대금마저 잃는 최악의 결과입니다.
이를 막으려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에 따른 '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를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예금채권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임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면,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7조 제1항 제2호).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서와 소명 자료를 은행에 접수해야 합니다.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이의제기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고가품 거래를 통한 대금 수령 행위를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세탁 통로로 의심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핵심 쟁점은 '미필적 고의'의 유무입니다.
지급정지 직전 또는 일부 해제 시 예금 임의 인출·이체를 시도하지 마십시오. 이는 수사기관에 '범죄 자금 은닉 의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타인의 피해금을 임의 처분한 것으로 보아 횡령죄 등의 추가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면책 안내: 본 글은 2026년 6월 현재 시행 중인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별 거래의 구체적 경위에 따라 이의제기 승인 여부와 형사 책임 성립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Q1. 이의제기가 기각되면 판매 대금은 어떻게 되나요?
채권소멸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계좌의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환급됩니다. 시계도 잃고 대금도 잃는 결과가 되므로, 이의제기 단계에서 소명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입금자와 물건을 받아 간 사람의 이름이 달랐는데,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수사기관이 미필적 고의의 단서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꾼이 사용한 기망 수법(부모님 명의 송금, 대리인 수령 등)이 담긴 메시지 내역을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면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Q3. 지급정지가 풀리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소명 자료 검토 및 금융감독원 협의를 거쳐 전면 또는 일부 해제되기까지 보통 2주에서 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초기 신속한 대처가 유동성 피해를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Q4. 사기방조죄가 인정되면 어느 정도 처벌을 받나요?
보이스피싱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방조범은 이보다 감경되지만, 전과가 남고 피해자로부터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첫 경찰 조사 전에 무혐의 방어 전략을 갖추는 것이 필수입니다.
정당하게 물건을 팔았음에도 범죄 조직의 덫에 걸려 피의자 신분이 되는 상황은 매우 억울하고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당황한 상태에서 잘못된 진술을 하거나 증거 확보 시기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집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3자 사기 피해 판매자를 위한 예금채권 이의제기 서류 작성부터 경찰 조사 동석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먼저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