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새로운 생산 라인 가동이나 공장 증설을 위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기계·설비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금이나 중도금 명목으로 거액의 선지급금이 오가게 되는데요.
약속한 납품 기한이 지났음에도 "부품 수급이 늦어지고 있다", "원자재 가격이 폭등해서 제작이 지연된다"며 차일피일 미루다가, 급기야 전화조차 받지 않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거래처가 있습니다. 공장은 멈춰 서고 납품처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정작 돈을 가져간 상대방은 행방이 묘연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경찰서를 찾아 고소장을 접수하려 하면 이런 말을 듣기 일쑤입니다.
"이건 계약 이행 과정에서 생긴 문제라 단순한 '민사 채무불이행' 같네요. 경찰에 고소하실 게 아니라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거래처가 대금을 편취한 뒤 '민사 사안'이라는 핑계 뒤에 숨으려 할 때, 이를 법리적으로 깨부수고 형사 사기죄로 압박하는 실무 전략을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 법원은 단순히 계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핵심 기준은 '계약 체결 당시' 상황에 있습니다.
상대방은 경찰 조사에서 반드시 전자(민사 채무불이행)를 주장할 것입니다. "처음엔 납품할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자금줄이 막혔다"는 식으로 변명하죠. 이 변명을 깨지 못하면 고소는 불송치(혐의 없음)로 끝납니다.
따라서 형사고소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계약금을 받아 갈 당시, 이미 정상 납품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계약 당시 이미 세금을 체납했거나 주거래 계좌가 압류된 상태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보낸 계약금이 어디에 쓰였는지(자금 용도)를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계 제작을 위한 원자재 구매나 인건비로 쓰여야 할 돈이, 다른 거래처 채무 상환(돌려막기)이나 대표 개인의 사채 이자·유흥비로 빠져나갔다면 편취의 고의가 사실상 입증됩니다.
실무 팁: 고소장 제출 시, 수사기관이 피고소인 명의 법인 및 개인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을 신속히 요청하도록 유도하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주문제작 방식의 계약이라면, 계약 당시 상대방 회사에 설계·생산 역량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황들은 계약 당시 이행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강력한 방증이 됩니다.
우리 회사와 계약하기 전후에 다른 업체들과도 유사한 계약을 맺고 계약금만 챙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에 동일 상대방을 상대로 한 물품대금 반환 청구나 계약금 반환 소송이 여러 건 제기되어 있거나, 신용평가기관 조회 결과 부도 거래처로 등록되어 있다면 계획적인 연쇄 기망 행위임을 증명하는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Q1. 계약서에 지체상금(위약금) 조항이 있는데, 사기죄 고소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체상금 조항은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둔 것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계약 불이행 시 손해를 담보할 장치까지 마련할 만큼 이행을 신뢰했으나, 상대방은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 없이 기망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2. 상대방이 고소를 피하려고 100만~200만 원씩 조금씩 입금하며 합의를 요청합니다. 기다려야 할까요?
전형적인 형사고소 지연 전술입니다. 일부 변제 사실을 근거로 "변제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려는 것입니다. 소액 입금에 흔들려 고소를 미루기보다, 즉시 고소장을 접수하여 수사 압박 속에서 잔여 대금 전액을 일괄 반환받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채권 회수 확률을 훨씬 높입니다.
Q3. 계약이 법인 명의로 체결되었는데, 대표이사 개인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법인 명의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제 기망 행위를 주도하고 계약금을 편취·유용한 주체는 대표이사 개인 또는 실질적 운영자입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을 법인 대표자 개인으로 지정하여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것이 법인 뒤에 숨어 채무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Q4. 형사 고소 이후 실제로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사 고소는 강력한 압박 수단이자 범죄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형사 절차와 병행하여 민사상 채권가압류·부동산가압류 등을 신청해 상대방이 남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묶어두어야 실질적인 피해금 환수가 가능합니다.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계약금 사기는 합법적인 거래 지연으로 교묘하게 위장하기 때문에, 형사 요건을 홀로 입증하여 기소를 이끌어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경찰 수사관이 사안을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빈틈없는 법리적 설계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은 B2B 상거래 사기 및 재산범죄 분야에서 계약 체결 과정의 허점을 파고들어 기망 행위를 입증하는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약금만 챙겨 달아난 거래처로 인해 사업적 위기에 처하셨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2026년 5월 23일 기준의 법률 및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