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게임 한 판이 끝난 뒤 감정적으로 주고받은 채팅 때문에 며칠 후 경찰에서 모욕죄 관련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욕한 것은 맞지만 상대방도 먼저 심하게 했고 전체 대화를 보면 다르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때 계정을 탈퇴하거나 채팅기록을 지우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게임 채팅 모욕 사건은 문제 된 한 문장만이 아니라 누가 대화를 볼 수 있었는지, 누구를 지칭한 표현인지, 어떤 흐름에서 나온 말인지를 함께 살피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은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불쾌했다고 해서 곧바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당사자 관계, 발언 경위, 표현 방법, 당시 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살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단순히 무례하거나 예의에 어긋나는 표현, 경미한 수준의 욕설이나 부정적 의견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모욕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여러 사람이 발언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게임의 전체 채팅, 팀 채팅, 파티 채팅, 1:1 귓속말은 화면상 모두 채팅이지만 실제 열람 범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도 게임 내 1:1 대화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반대로 여러 사람이 참여한 채팅방이었다면 당시 참여 인원, 채팅을 볼 수 있던 범위, 실제로 누가 대화를 봤는지 등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특정한 소수에게만 한 발언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게임방에서 한 말”이라는 사실만으로 공연성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특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게임 아이디라도 채팅방 참가자들의 인식, 해당 아이디의 지속적인 사용, 계정정보 등 주변 사정을 종합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었다면 특정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닉네임만 썼으니 무조건 괜찮다”거나 “닉네임을 불렀으니 반드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참가자들이 누구를 대상으로 한 말로 이해했는지, 발언 직전 누구와 다툼이 있었는지 등을 사실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에는 문제 된 표현 일부만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언 전후의 대화, 게임 진행 중 있었던 상황, 상대방의 선행 발언은 표현의 의미와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 된 문장만 따로 저장하기보다 같은 게임 또는 같은 채팅방에서 이어진 대화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시간 표시, 채널 종류, 참여자 닉네임, 대화 순서가 함께 확인되도록 남겨 두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계정 탈퇴나 채팅기록 삭제 전에는 다음 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불리한 부분을 빼거나 캡처 이미지를 편집하면 전체 대화의 신빙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원본 화면과 연속된 대화 흐름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에게는 조사 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고지되어야 합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사실을 추측으로 단정해 답하기보다, 확보한 기록을 보며 시간 순서대로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 후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본인에게 열람하거나 낭독하게 해야 합니다. 진술 취지와 다르게 적힌 부분, 채팅방 종류나 참여 인원처럼 중요한 내용이 빠진 부분이 있다면 정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 내용은 조서에 추가 기재될 수 있으므로, 서명 전 내용을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게임 내 1:1 대화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모욕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대화 방식과 제3자가 내용을 알게 된 경위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닉네임만으로도 참가자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었는지, 해당 아이디가 지속적으로 사용됐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문제 된 문장만 반박하기보다 전후 대화, 채팅 종류, 참여자 표시, 시간 순서가 확인되는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정 탈퇴 자체가 이미 제기된 고소나 출석 요구를 없애는 방법은 아닙니다. 오히려 본인에게 필요한 대화기록과 참여자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다만 게임 채팅 사건의 결론은 표현의 내용, 공개 범위, 참여자 인식, 대화 경위와 자료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게임 채팅 모욕죄 고소 및 경찰조사 대응과 관련해 대화기록 검토, 사실관계 정리, 진술 방향 검토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