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스톡옵션은 부여 한도도 있고 주주총회 결의에 등기까지 너무 복잡하네요.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는 비상장사가 자사주를 취득하기 까다롭다고 하고... 혹시 실제 주식을 주지 않으면서도 주가 상승과 연동해 현금으로 보상해 주는 '가상주식(팬텀스톡)'은 어떨까요?"
최근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가상주식(Phantom Stock)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나 자본금 변경 같은 복잡한 절차 없이 임직원에게 확실한 보상을 약속할 수 있어 '인재 유치의 치트키'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템플릿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했다가, 수년 뒤 핵심 임직원이 퇴사하는 시점에 "회사 가치가 100억 원 올랐으니 약정대로 3억 원을 현금으로 즉시 정산해 달라" 는 청구서를 받고 저희 사무실을 찾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지분 희석은 면했지만, 당장 지급할 현금이 없어 유동성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가상주식을 안전하게 도입하고, 퇴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억대 현금 청구에 대비하기 위해 계약서에 반드시 설계해야 할 안전장치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신주 발행이나 자기주식 취득 없이 도입할 수 있어 주주 지분율이 희석되지 않고, 정관 변경이나 주총 결의 의무도 기본적으로 면제되어 실무상 편리합니다. 그러나 '편리함' 뒤에는 '현금 유출'이라는 부메랑이 숨어 있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리스크는 가상주식 정산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 으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정산금이 임금으로 인정되면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 에 포함됩니다. 즉, 2억 원의 정산금을 지급하는 데 더해 그 2억 원이 반영된 평균임금 상승분만큼 추가 퇴직금까지 얹어 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상장 스타트업은 공시된 주가가 없습니다. 템플릿 계약서에 흔히 쓰인 "퇴사 시점의 주당 가치를 기준으로 차액을 정산한다" 는 문구는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퇴사자는 "최근 투자 유치 시점의 높은 기업가치(Post-money Valuation)"를 주장하고, 회사는 "상증세법상 순자산 가치"를 주장하며 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시 조항]
"본 계약상 '주당 가치'라 함은 정산 사유 발생일 직전에 체결된 기관투자자의 투자유치 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직전 투자유치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가상주식은 법적 규제가 엄격하지 않아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임원들과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약정서를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현금 지출을 수반하는 약정을 독단으로 체결했다가 경영 성과가 악화되면, 후속 투자자나 소수주주들로부터 이사의 선관의무 위반 및 배임으로 문제 제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천 조항 안]
"제O조 (지급 한도)
을에게 지급되는 가상주식 정산금 총액은 당해 연도 회사의 세전 영업이익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개인별 최대 누적 정산금은 금 [1억 원]을 한도로 한다.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을은 추가 청구를 할 수 없으며 해당 권리는 소멸한다."
[추천 조항 안]
"제O조 (정산금의 지급 방법)
1. 회사는 본 약정에 따른 정산금을 정산 확정일로부터 [3년]에 걸쳐 매년 [3분의 1]씩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을이 퇴사 후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거나, 경쟁 관계에 있는 동종 업계로 이직(경업금지의무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잔여 정산금의 지급을 즉시 중단하고 지급 의무를 면한다."
Q1. 가상주식 정산금은 세법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가상주식 정산금은 주식 양도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며, 회사는 원천징수 의무를 집니다. 퇴직 후 오랜 기간이 지나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여지도 있으나,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에 세무 리스크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2.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정산해 주어야 하나요?
계약서 설계에 달려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나 본인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시 권리가 소멸한다는 실효(Forfeiture) 조항을 명확히 기재해 두어야 정산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조항이 없으면 재직 기간에 비례한 정산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Q3. 이미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수정할 수 있나요?
이미 체결된 계약도 당사자 간 합의로 '약정 변경계약서' 를 체결해 조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 인센티브나 베스팅 기간 연장 등을 조건으로 제시하며 협상을 유도하는 것이 실무적인 전략입니다. 상대방이 퇴사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스톡옵션과 가상주식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요?
초기 스타트업으로 미래 가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싶다면 세제 혜택이 있는 스톡옵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지분 희석을 원치 않고 경영권을 유지하면서도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단계라면 가상주식이 효과적인 대안이 됩니다.
가상주식(팬텀스톡)은 잘 설계하면 우수 인재를 묶어두는 든든한 수단이 되지만, 잘못 설계하면 회사의 유동성을 위협하는 독소가 됩니다. 시중의 템플릿을 그대로 사용했다가 수년 뒤 법적 분쟁과 현금 위기에 직면하는 사례를 저희는 반복적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주식 보상 제도(스톡옵션, RSU, 가상주식) 설계와 관련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현금 흐름 상황과 인재 관리 목표에 맞는 계약서 설계부터, 퇴사 예정자와의 정산 합의 협상 전략까지 실무적인 조력을 드립니다.
가상주식 도입을 고민 중이시거나 기존 계약서의 리스크 검토를 원하신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실제 계약 체결 및 소송 대응 시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개별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