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대기업 공장이 바로 옆에 들어옵니다.", "정부 개발 계획이 확정됐으니 지금 안 사면 평생 후회합니다."라는 말에 속아 노후 자금, 평생 모은 은퇴 자금을 털어 넣은 땅. 그런데 계약을 마치고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 생전 처음 보는 사람 50명의 이름이 내 이름 옆에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지적도를 확인해 보니 도로조차 연결되지 않은 쓸모없는 산비탈, 즉 '맹지(盲地)'입니다.
뒤늦게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업체에 전화를 걸어보지만, 담당 직원은 퇴사했다 하고 법인은 이미 폐업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만 들려옵니다. '소송해봤자 돈을 다 빼돌렸을 텐데 찾을 수 있을까' 하며 매일 밤잠을 설치는 피해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껍데기뿐인 법인 뒤에 숨어 수억 원의 수수료와 투자금을 챙긴 판매 총책과 영업 간부 개인을 타깃으로 삼는다면, 잃어버린 돈을 돌려받을 길이 열립니다. 그 구체적인 실전 전략을 소개합니다.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가장 흔하게 쓰는 수법이 바로 지분 쪼개기입니다. 공시지가가 평당 1~2만 원에 불과한 임야를 사들인 뒤, 곧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질 것처럼 허위 정보를 유포합니다. 그리고 "큰 땅을 지분 형태로 나누어 등기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소액 투자자들을 끌어들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심각한 법적 함정이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가장 흔히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돈을 입금했던 법인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기획부동산 일당들은 매우 영악합니다. 하나의 법인으로 수십억 원의 분양대금을 끌어모은 뒤, 6개월에서 1년 안에 법인을 고의로 폐업하거나 바지사장 명의로 넘겨버립니다. 법원에서 "돈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아내더라도 법인 통장 잔액은 0원, 사무실 집기 하나 남아있지 않아 판결문이 한낱 종이 조각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우리가 타격해야 할 대상은 껍데기 법인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매수인들을 현혹해 계약을 체결하게 만들고, 그 대가로 고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판매 총책·영업 지부장·상급 영업 간부 개인입니다.
따라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의 피고에 법인뿐만 아니라 기망에 적극 가담한 판매 총책·영업 간부 개인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가해자들에게 "소송하겠다"고 미리 예고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경고를 받는 즉시 개인 계좌의 돈을 가족 명의로 빼돌리거나 부동산을 급매로 처분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낌새도 채지 못하게 만든 뒤 기습 가압류로 숨통을 죄어야 합니다.
가압류를 성공적으로 걸어두면, 소송 확정 전에 가해자 측에서 "제발 합의해서 가압류를 풀어달라"며 피해금 전액 또는 상당액을 들고 먼저 찾아오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속아서 맹지를 샀으니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래 자료들을 지금 즉시 확보하십시오.
A.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계약서의 형식적인 문구보다, 계약 체결 전 가해자들이 행한 허위 설명과 기망 행위의 실질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면책 특약이 있다고 해서 지레 포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A. 네,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획부동산의 지분 매매는 외형상 하나의 토지를 쪼갠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인과 매수인 개개인이 체결한 독립된 개별 계약입니다. 내가 체결한 계약의 기망 요건만을 입증하여 단독으로 계약 취소 및 대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A. 상대방의 실명을 몰라도 소송과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장에 가해자들이 사용했던 전화번호, 카카오톡 ID, 입금 계좌번호 등을 기재하면,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 및 법원의 사실조회를 통해 실명·주민등록번호·주소지를 합법적으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인적 사항이 확보되는 즉시 기습 가압류를 실행하면 됩니다.
A. 채권가압류의 경우 법원은 채권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담보로 요구합니다. 그러나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사건은, 피해 사실과 가해자의 불법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현금 공탁을 최소화하고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 제출로 대부분을 대체할 수 있도록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비용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실무적 방법이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기획부동산 피해 사건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기는 판결문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가해자들의 숨겨진 자산을 추적해 실질적으로 피해금을 환수하는 채권회수 지향형 솔루션을 함께 모색해 드립니다.
기획부동산 사기는 시간이 곧 돈입니다. 망설이는 사이 가해자들은 새로운 법인을 세우고 재산을 숨겨버립니다.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 완봉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 본 게시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 및 대응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