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최근 산업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의 안타까운 인명 사고가 발생한 이후, 원청 법인의 대표이사가 전격 구속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6년 7월 2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서울 강남구의 기계식 주차설비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 근로자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원청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격 구속했습니다. 서울 권역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중 첫 번째 대표이사 구속 사례이자, 올해 들어서만 네 번째 구속 사건입니다.
사고가 터진 직후, 당황한 중소·중견기업 대표님들께서 저희 사무소를 찾아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청업체 직원이 현장에서 지침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일하다 생긴 사고인데, 왜 하청 대표가 아니라 원청 대표인 제가 구속 위기에 처하나요?"
억울함을 호소하셔도 고용노동부 수사관과 경찰의 압수수색은 사고 직후 곧바로 시작됩니다. 수사기관의 칼날을 막아내고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시키려면, 말이 아닌 '객관적인 서류'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오늘 글에서는 사고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반드시 준비하여 노동청 수사관에게 제시해야 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증빙자료 긴급 점검 리스트'와 실전 대응 프로토콜을 집중 분석해 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는 사업주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준 경우에도 제3자(하청업체 등)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원청 대표이사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핵심 기준은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권한'이 원청에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원청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장·물류창고·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체에 작업을 위탁했다면, 법적으로 원청 대표이사는 경영책임자로서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한국제강 대표이사 실형 선고 사례 등을 보면, 법원은 하청 근로자의 개별적인 작업 과실(예: 벨트를 잘못 고정하거나 안전 지침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었더라도, 원청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아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았거나 중량물 작업 계획서를 수립하지 않았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우리는 외주를 주었으니 하청업체가 알아서 안전을 챙겨야 한다"는 주장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는 인상을 주어 구속 영장 청구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노동부 중대산업재해수사과 수사관과 경찰이 본사와 현장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서류를 확보합니다. 대표이사의 구속을 막으려면 아래 서류들이 실제로 작성·이행되었는지 즉시 확인하고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대표이사는 당황하여 섣부른 행동을 하기 쉽습니다. 구속을 피하기 위해 다음 3단계 대응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십시오.
1단계: 현장 보존 및 임의 진술 절대 금지
사고 원인을 숨기기 위해 현장을 무단으로 훼손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하청업체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발언이나 말을 맞추는 행위도 절대 금물입니다. 수사기관은 모바일 포렌식과 CCTV 분석을 통해 증거 인멸 시도를 즉각 포착하며, 이는 구속 영장 발부의 핵심 사유(증거인멸 우려)가 됩니다.
2단계: 즉각적인 형사 전문 변호사 선임 및 수사 입회 요구
노동청 수사관이나 경찰이 현장 조사 및 대표이사 소환을 통보하면,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를 받겠다고 요청하십시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작성되는 피의자 신문조서의 한 마디 한 마디가 훗날 법정에서 대표이사의 운명을 가르게 됩니다.
3단계: 안전보건 이행 서류 즉시 취합 및 분류
위에서 언급한 4대 서류를 비롯해 안전보건경영방침, 근로자 의견 청취 기록, 비상대응 훈련 기록 등을 즉시 한곳에 모아 체계적으로 분류하십시오. 수사기관의 임의제출 요구나 압수수색 시 이 서류들을 질서정연하게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경영책임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강력한 심증을 줄 수 있습니다.
Q1. 회사에 CSO(안전보건최고책임자)를 따로 선임해 두었다면 대표이사는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단순히 CSO 직함만 부여해 둔 상태라면 대표이사의 책임이 자동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2025년 12월 여주지원 판결에서 원청 대표이사가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지만, 이는 CSO에게 예산·인사·조직에 관한 실질적인 최종 전결 권한을 완전히 위임했고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엄격하게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명목상 CSO가 있더라도 중요한 사안을 대표이사가 계속 결재해 왔다면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로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Q2.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도 대기업과 동일한 서류를 갖춰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 적용된 상황에서 법적 의무의 경중은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오히려 소규모 기업일수록 전담 안전 관리자가 없어 대표이사가 직접 현장을 총괄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 시 사법 리스크가 대기업보다 훨씬 크게 작용합니다. 규모에 맞게 적격수급인 평가와 위험성평가만큼은 반드시 정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Q3. 하청 근로자가 안전 장비 착용 지시를 고의로 거부하고 일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도 원청 대표가 처벌받나요?
근로자 본인의 고의적인 안전 미준수가 있었더라도 원청의 책임이 자동으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원청 대표이사가 면책되려면 보호구 착용 지시와 정기 순회 점검을 실시했는지, 미착용 적발 시 하청업체에 제재(현장 퇴출, 벌점 부과 등)를 가한 기록이 문서로 남아 있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리·감독 조치가 없었다면 법원은 원청이 안전 조치 미비를 방치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Q4. 사고 직후 하청업체가 먼저 사과하고 합의를 진행하면 원청 대표의 처벌이 경감되나요?
민사 합의와 형사 처벌은 별개입니다. 하청업체와 유족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형사 수사는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합의 사실이 양형에 일부 유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으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했다는 서류 증빙 없이는 구속 영장 청구를 막기 어렵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은 단순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만을 따지는 소송이 아닙니다. 회사의 존립과 대표이사 개인의 신체적 자유가 걸려 있는 긴박한 형사 사건입니다.
사고 발생 직후의 초기 대응이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은 제조·물류·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사건을 다수 대리하며, 노동청 압수수색 대응부터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의 불구속 방어 노하우를 축적해 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사건 대응 및 사전 예방 체계 구축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환 조사나 압수수색을 앞두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해 주십시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개별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