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 발주처에서 기획서랑 API 명세서를 한 달째 안 주고 있어요. 개발자들은 손놓고 대기 중인데, 다음 달이 납기라고 하루라도 늦으면 일일 300만 원씩 지체상금을 물리겠다고 협박합니다.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IT 아웃소싱 개발사나 시스템 통합(SI)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한 번쯤 마주치는 억울한 상황입니다. 자료나 기획안을 제때 주지 않아 개발 착수조차 못 하게 해놓고는, 계약서에 적힌 납기일만 들이밀며 지체상금 폭탄을 터뜨리는 발주처들이 있습니다. 밤잠을 설치며 도산 위기에 처한 IT 기업 대표님과 PM 여러분을 위해, 상황을 역전시킬 법률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소프트웨어 개발·SI 계약은 수급인(개발사)이 일의 완성을 책임지는 민법상 도급계약으로 봅니다. 도급계약의 대원칙은 '일을 완성해야 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방패 삼아 "내 마음에 들게 완성해오기 전까지는 잔금은커녕 중도금도 없고, 지체상금만 깎겠다"며 배짱을 부리는 발주처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요한 법리를 확립해 두었습니다. 바로 발주처의 협조의무입니다.
※ 법률 용어 쉽게 이해하기
* 협조의무: 소프트웨어는 개발사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발주처가 원하는 화면 설계서, 디자인 가이드, API 연동 명세서, 검수용 테스트 데이터 등을 제때 제공해야 개발사도 코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제공하는 것은 발주처의 법적 의무이며, 법원은 이를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의 '협조의무'라고 부릅니다.
발주처가 이 협조의무를 어겨 기획안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이미 확정된 요구사항을 수시로 뒤집어 개발이 늦어졌다면 이는 법적으로 개발사의 잘못(이행지체)이 아닙니다. 오히려 발주처가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권자지체(수령지체) 또는 채무불이행 상황에 해당합니다.
납기일을 하루 넘길 때마다 계약금의 0.1~0.3%씩 쌓이는 지체상금 압박 때문에 많은 개발사들이 을의 입장에서 끌려다닙니다. 하지만 발주처의 비협조로 지연된 기간은 지체상금 산정 일수에서 철저하게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을 면책받으려면 지체 원인과 기간 사이의 인과관계를 기획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 분쟁 해결 사례 예시]
- 상황: 쇼핑몰 앱 개발 계약(계약금 1억 원, 2026년 3월 착수, 2026년 7월 납기)
- 갈등: 발주처가 연동해야 할 결제대행사(PG) API 명세서를 4월 말까지 제공하기로 해놓고 6월 중순에야 전달함. 이후 7월 말 납기를 맞추라며 야근을 독촉하고 지체상금을 청구하겠다고 위협함.
- 법적 방어: 개발사는 API 명세서 미제공으로 결제 모듈 개발 공정 전체가 45일간 중단되었음을 입증함. 결과적으로 납기가 45일 지연되었더라도 개발사의 지체상금 책임은 0원으로 면책됨.
발주처의 지연 행위가 개발 공정표(WBS) 상 어느 단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논리적으로 증명하면, 지체상금 독박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기획안도 주지 않고, 연락도 잘 안 되고, 만나면 요구사항만 바꾸는 발주처와 프로젝트를 끝까지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는 발주처의 협조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고, 지금까지 개발한 만큼의 대금을 받아내는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 완성하지 않았는데 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개발 도중 계약이 해제·해지되더라도 이미 개발된 부분이 발주처에 이익이 되거나 조금만 보완하면 활용 가능한 상태라면, 발주처는 개발사에게 기성고 비율에 따른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법률 용어 쉽게 이해하기
* 기성고(旣成高): 전체 프로젝트 중 '이미 완성된 비율'을 뜻합니다. 총 계약금 1억 원짜리 프로젝트에서 진척도가 60%라면, 기성고 상당액은 6,000만 원이 됩니다.
소송으로 가면 법원이 지정한 기술 감정인이 요구사항 명세서(SRS), 과업지시서와 현재까지 개발된 소스코드, UI/UX 화면 등을 대조해 기성고 비율을 산정합니다. 개발사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이미 받은 착수금을 초과하는 잔여 기성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주처의 비협조를 입증해 승소하려면 법원이 인정하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카카오톡으로 "기획안 언제 주시나요?"라고 보낸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약 시 첨부한 요구사항정의서(SRS)와 작업분할구조도(WBS)는 필수입니다. 발주처가 중간에 추가한 요구사항이 "최초 계약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요구" 또는 "기획 변경"임을 증명하는 기준선이 됩니다.
협조가 지연될 때마다 공식 이메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귀사에서 약정된 2026년 ○월 ○일까지 [A 기획안]을 제공하지 않으실 경우, 후속 공정인 [B 기능 개발]에 착수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한 일정 지연 및 추가 공수 발생의 책임은 귀사에 있으며, 당사는 이에 대한 지체 책임을 지지 않음을 명백히 통보합니다."
회신이 없거나 오히려 강압적으로 나올 경우,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동일한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 법적 경고를 남겨야 합니다.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시점에 소스코드 Git 히스토리, UI/UX 피그마 시안, 테스트 서버 빌드 내역 등을 백업하고 타임스탬프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발주처가 "개발사는 코딩 한 줄 안 해놓고 돈을 달라 한다"며 기성고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을 무력화하는 유일한 방어선입니다.
Q1. 계약서에 '최종 검수를 통과해야 대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중도 해지 시에도 기성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문구와 무관하게, 계약이 파탄 난 원인이 발주처의 협조의무 위반에 있다면 법원은 공평의 원칙과 신의칙을 우선 적용합니다. 이미 수행한 부분에 대한 기성 대금 청구권은 법적으로 두텁게 보호받습니다.
Q2. 소스코드에 버그가 남아 있는데, 발주처가 '하자가 많으니 기성고를 10%도 인정 못 하겠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주장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결과물에 버그가 있는 '하자' 상태와 일을 아예 끝마치지 못한 '미완성' 상태를 엄격히 구분합니다. 버그가 있더라도 주요 기능이 구현되었다면 기성고는 상당 부분 인정되며, 발주처는 기성금을 지급하되 버그 수정 비용(하자보수비)만큼만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Q3. 발주처가 무서워 계약 해지 통보를 미루고 있습니다. 계속 기다려도 괜찮을까요?
아주 위험한 선택입니다. 명확한 이의제기나 해지 통보 없이 무기한 대기하다 보면, 오히려 발주처가 "개발사가 무능해서 일정을 지연시켰다"며 역공을 취하고 지체상금을 끝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갈등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면 하루라도 빨리 법적 절차(이행 최고 및 계약 해지 통보)를 밟아야 개발사의 권리와 대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Q4. 발주처가 계약 해지 후 개발된 소스코드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응해야 하나요?
기성금 정산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소스코드와 산출물은 기성금 지급과 동시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협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발주처가 대금 지급 없이 결과물 반환만 요구한다면 이는 부당한 요청이므로,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5. 분쟁이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될 수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소송 전 단계에서 내용증명 발송, 조정 신청(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분쟁조정위원회 등), 또는 변호사를 통한 합의 교섭으로 해결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초기 대응이 빠를수록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으므로, 분쟁 조짐이 보일 때 일찍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본 블로그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계약서의 세부 조항과 구체적인 분쟁 경위에 따라 법적 판단 및 대응 전략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중단이나 소송 제기를 결심하셨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여 계약서 원본을 면밀히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IT 개발 계약 분쟁, 지체상금 면책 입증, 기성고 청구 소송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분석부터 소스코드 기성고 감정 대비, 내용증명 작성까지 단계별로 조력해 드립니다.
피땀 흘려 개발한 대금을 받지 못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