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스마트스토어로 해외 구매대행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1인 창업자 A씨. 중국의 대표적인 도매 플랫폼인 1688과 타오바오에서 공급업체가 "100% 정품이다", "정식 유통 라이선스를 확보했다"며 보여준 브랜드 인증서와 인보이스(송장)를 믿고 스토어에 제품을 등록해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이나 관할 경찰서 수사관으로부터 "상표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나는 정말 정품인 줄 알고 산 건데… 구매대행이라 실물 제품을 직접 보지도 못했는데 내가 가품 유통 전과자가 되는 걸까?"
실제로 최근 해외 구매대행이나 병행수입을 시작했다가 현지 공급처의 정교한 위조 서류에 속아 가품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법률사무소 완봉을 찾는 소상공인분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품을 유통했다는 객관적 사실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더라도, '내가 가품임을 전혀 몰랐고, 정품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을 치밀하게 입증한다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억울하게 상표법 위반 피의자가 된 셀러분들을 위해,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미필적 고의'의 덫을 피하고 '선의의 기망 피해자'임을 입증하는 실무 소명 방법을 구체적으로 공유합니다.
TL;DR (핵심 요약)
- 상표법 위반은 고의가 있어야 처벌이 성립합니다.
- 수사기관은 흔히 미필적 고의(가품일 수 있다고 어렴풋이 알면서도 판매)를 주장합니다.
- 공급처의 인증 서류, 메신저 대화록, 합리적 매입 가격을 증거로 확보하면 고의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 첫 경찰 조사 전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하는 것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죄)에 따르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위조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품 판매로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으로 분류되어 추징금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법률적 쟁점은 바로 고의(故意) 여부입니다. 형사처벌은 원칙적으로 법을 위반하려는 고의가 있을 때만 성립하므로, 가품인 줄 모르고 판매한 선의의 셀러라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미필적 고의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정품인지 확실히 확인하지 않았으니, 가품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어렴풋이 하면서도 이익을 위해 눈감고 판매한 것 아니냐"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진짜 몰랐어요, 억울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품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들을 모아 수사관을 설득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반드시 확보하고 정리해야 할 소명 자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중국 공급업체가 제품을 제안하거나 계약할 때 제시했던 자료를 모두 수집해야 합니다.
제품을 들여오기 전, 공급처와 정품 여부에 대해 확인한 정황을 증명해야 합니다.
'가격'은 가장 치명적인 감점 요인입니다. 국내 공식 매장에서 150만 원에 판매되는 제품을 단돈 3만 원에 매입했다면, 아무리 정품 서류가 있어도 수사기관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고 겁이 나서 공급처와의 메신저 방을 나가거나 스마트스토어 상품 등록 내역을 삭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에 증거인멸 시도로 비쳐 구속 수사 검토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내가 피해자임을 입증할 유일한 탈출구를 스스로 없애버리는 악수가 됩니다.
수사가 개시되었음을 인지한 즉시 해당 상품의 판매를 완전히 중단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미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먼저 연락해 "현지 공급망 문제로 정품 여부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어 선제적으로 환불 조치를 해드리겠다"며 전액 환불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사후적으로 가품 유통 사실을 인지한 뒤 최선을 다해 수습하려 했다는 강력한 정상참작 정황이 됩니다.
경찰은 하루에도 수십 건의 상표법 위반 사건을 처리합니다. 말로만 "저는 몰랐어요"라고 주장하면 수사관은 정형화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 쉽습니다. 첫 경찰 조사 전,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성립하지 않는 구체적 이유'를 체계적으로 논증한 변호인 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지참하는 것이 불송치 결정을 유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본 가이드는 현지 사기 공급업체에 기망당해 선의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해 '고의 부존재'를 입증하기 위한 실전 정보입니다. 만약 처음부터 가품임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판매한 정황이 계좌 거래 내역이나 마케팅 문구(예: '정품 문의 사절', 'S급 커스텀' 등)에서 드러난다면 본 법리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기소유예나 벌금 감액을 목표로 하는 양형 방어 전략으로 즉시 전환해야 합니다.
Q1. 구매자들에게 이미 가품이 배송되어 환불 요구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당장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추가 분쟁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전액 환불을 진행하세요. 이때 "공급망 측의 기망 행위로 가품이 혼입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솔직히 설명하고, 수거 및 보상 절차를 밟는 과정을 문서로 남겨두세요. 이러한 적극적인 피해 구제 노력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고의성 판단과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Q2. 중국 공급처가 제공한 인보이스와 라이선스 서류가 위조였습니다. 저도 '사문서위조죄'로 처벌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조 서류인 줄 모르고 공급처의 기망에 속아 소장하고 있었다면 셀러에게는 문서 위조나 행사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위조 서류는 내가 공급처에게 정교하게 속았다는 점을 증명하는 강력한 방어 증거가 되므로, 숨기지 말고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Q3. 첫 조사에서 "해외 직구 특성상 100% 정품인지 확신하기 어려웠다"고 솔직하게 답변하면 참작이 될까요?
절대로 그렇게 진술하시면 안 됩니다. 이 답변은 형사법상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되어, 고의 조각(무혐의)을 받아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공급처가 플랫폼 인증을 받은 점, 공식 정품 서류를 제시한 점, 정상 가격 범위의 거래였던 점을 근거로 한 치의 의심도 없이 정품으로 확신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셔야 합니다.
Q4. 상표권자 측에서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합의금을 송금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 단계에서 '고의 없음'을 입증해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대폭 제한되거나 면책될 가능성이 큽니다. 서둘러 합의하기 전에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고의 조각 가능성을 먼저 진단받는 것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Q5. 이미 경찰에서 한 번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면 의미가 있나요?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첫 조사 이후에도 추가 진술 기회가 있으며, 보완 소명 자료 제출과 변호인 의견서 추가 제출을 통해 수사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미 불리한 진술을 했더라도 구체적인 증거로 보완할 수 있으므로, 지체 없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피의자 신분이 되어 경찰서 출석 요구를 받으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게 됩니다. 하지만 가품 판매라는 결과물에 압도당해 방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급처에게 기망당한 피해자임을 법률적으로 정교하게 입증한다면, 억울한 전과자가 되는 일 없이 다시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해외 구매대행 셀러의 상표법 위반 사건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일정을 통보받으셨다면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연락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