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어렵게 일궈온 온라인 쇼핑몰을 좋은 조건에 양도하고 한시름 놓았는데, 몇 달 뒤 갑자기 "사기죄로 고소당했으니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는다면 그 충격과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 불경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쇼핑몰·스마트스토어 등 온라인 사업체 권리금 거래를 마친 후 인수인이 운영 미숙으로 매출을 떨어뜨린 뒤 "계약 당시 매출 자료가 조작되었다", "권리금 사기를 당했다"며 양도인을 고소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단순 변심이나 운영 실패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려는 이른바 '기획성 고소'입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첫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나는 억울하다", "거짓말한 적 없다"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와 법리적 방어 논리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무혐의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양도계약은 기본적으로 민사상 계약입니다. 매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원칙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를 다투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양수인들이 곧바로 형사 고소라는 카드를 꺼내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심리적 압박과 돈 때문입니다. 민사 소송은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형사 고소를 하면 국가 수사기관이 상대방을 압박해 주므로 이를 빌미로 권리금을 빠르게 돌려받으려는 것입니다.
양수인들이 주로 주장하는 고소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광고비 지출을 의도적으로 숨겨 순이익을 부풀렸다."
- "지인들을 동원해 허위 매출(자가 구매)을 발생시켰다."
- "관리자 페이지의 매출 그래프를 포토샵 등으로 위조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하고, 계약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여 돈을 편취하겠다는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역설적으로, 양도 당시 객관적인 매출 자료를 정직하게 제공했고 편취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한다면 사기죄는 결코 성립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이므로 이미 양수인의 일방적 주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이 편견을 깨뜨릴 수 있는 객관적인 물증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쇼핑몰 관리자 화면 캡처본은 위조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신뢰할 수 있는 원천 데이터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및 세무신고 내역: 국세청에 공식 신고된 매출은 임의로 조작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상 명시된 매출과 세무 신고 매출이 일치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 결제대행사(PG사) 및 플랫폼 정산 내역: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플랫폼의 정산 원장과 입금 계좌 내역을 대조하여 실제 대금이 정상 정산되었음을 입증합니다.
- 실제 배송·물류 내역: 허위 주문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택배사 계약서, 월별 발송 수량 및 운송장 출력 내역을 증빙 자료로 제출합니다.
양수인이 계약 전 충분히 자료를 검토하고 본인의 책임 아래 결정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사전 시스템 공유 기록: 계약 전 관리자 페이지를 직접 열어 보여주었거나, 화면 공유, 임시 권한 부여 등을 통해 양수인이 매출·유입 데이터를 직접 확인한 정황(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등)을 제출합니다.
- 판례에 따르면, 거래 상대방이 계약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거나 스스로 정보를 검증할 기회가 주어졌다면, 사후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인의 기망행위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매출이 떨어진 진짜 원인이 양도인의 사기가 아니라 양수인의 운영 방식 변화나 시장 상황 변화 때문임을 논리적으로 규명해야 합니다.
- 광고 집행 금액의 급감: 양도인이 월 500만 원의 광고비로 매출을 유지해 왔는데 양수인이 이를 50만 원으로 줄였다면, 매출 하락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양도 전후 마케팅 비용 지출 추이를 비교 제출하세요.
- 운영 미숙 및 CS 방치: 상품 등록이 끊겼거나 고객 문의에 며칠씩 답하지 않아 플랫폼 등급이 하락하고 노출 순위에서 밀려난 정황을 캡처하여 제시합니다.
- 상품 구성 및 소싱처의 임의 변경: 기존 주력 상품의 거래처를 양수인이 임의로 변경해 품질 이슈나 납기 지연이 발생한 사례 등을 구체적 수치로 정리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혼자 해결하려다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A. 아닙니다. 플랫폼 매출과 세무상 매출은 정산 주기, 플랫폼 수수료 공제 방식, 반품 반영 시점의 차이 등으로 인해 약간의 오차가 생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고의적인 자가 구매나 가송장 등록이 아니라면, 시스템상의 미세한 불일치만으로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오차가 왜 발생했는지 수사관이 이해하기 쉽게 표로 정리해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A. 민사상 면책 조항이 있더라도, 계약 전 제공한 핵심 정보(매출, 순이익 등)가 고의적으로 조작된 것이라면 형사상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면책 조항이 형사 처벌을 막는 만능 방패는 아닙니다. 결국 핵심은 조항의 유무가 아니라 제공한 데이터의 진실성과 기망 고의의 부재입니다.
A. 매우 위험합니다. 경찰은 피의자로 입건하기 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참고인' 자격으로 먼저 소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참고인 조사 중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소명이 부족하면 현장에서 즉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될 수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이후 번복하기가 몇 배로 어려워집니다. 소환 연락을 받은 바로 그 시점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술 방향을 잡고 소명의견서를 준비해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A. 서면 증거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계약 과정의 정황, 전후 대화 내역, 제3자 증언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면 증거가 있을 때보다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세무·정산 자료 등 객관적 물증을 더욱 촘촘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체를 일구는 것만큼이나, 이를 안전하게 정리하고 제 가치를 인정받는 일도 중요합니다. 양수인의 운영 실패나 단순 변심으로 인한 책임을 부당하게 떠안고 범죄자 누명까지 쓸 위기에 처하셨다면,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사실관계 분석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은 쇼핑몰·사업체 양도 관련 사기죄 피의자 방어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정을 꼼꼼히 경청하고, 양도 당시의 세무·정산 자료를 분석하여 기망의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무혐의 논리를 함께 구성해 드립니다. 첫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부터 동행까지, 의뢰인이 일상으로 안전하게 복귀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억울한 누명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개별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