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전화도 받지 않고 메시지도 확인하지 않으면, 가족이나 직장에 연락해 행방을 묻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직장동료에게 연락하는 순간부터는 단순한 대여금 회수 문제가 아니라 불법 채권추심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제한적인 연락과, 가족에게 빚을 알리거나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나 추심업체에만 적용되는 법이 아닙니다. 개인 간 금전거래에서 돈을 빌려준 사람도 ‘금전대여 채권자’로서 채권추심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 말하는 ‘관계인’에는 부모·배우자·자녀 등 친족뿐 아니라, 채무자와 함께 사는 사람,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니 가족에게 말해도 된다”거나 “직장에 한 번만 확인하겠다”는 생각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3자에게 연락할 때에는 목적과 표현을 최대한 좁혀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채권추심자는 채무와 관련하여 가족이나 직장동료 등 관계인에게 방문·전화·문자·물건 발송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방법을 묻는 경우에는 예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채무자의 소재 파악이 곤란한 상황인지입니다. 채무자 본인과 연락이 가능하거나 현재 주소·근무지 등을 이미 알고 있다면, 가족에게 연락처나 행방을 묻는 행위가 허용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소재 확인 필요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가족에게는 필요한 말만 짧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님과 연락이 닿지 않아 연락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연락드렸습니다. 가능하시면 제 연락처를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 문구에는 대여금, 미수금, 연체, 소송 등 채무 내용을 드러내는 표현이 없습니다. 채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연락을 전달받기 위한 방식입니다.
“아드님이 3,0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습니다”처럼 가족이나 직장동료에게 채무액·연체 기간·변제 여부를 알리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이나 주거지처럼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채무 사실을 알리는 것은 금지될 수 있습니다. 사실을 말했더라도 여러 사람에게 공연히 알리는 방식이라면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문제도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보증인이나 공동채무자가 아니라면, 가족에게 채무를 대신 갚을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가족에게 변제를 요구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부모님이 대신 해결하세요”, “갚지 않으면 직장에 알리겠습니다”와 같은 표현은 가족을 통한 변제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전화·문자 등을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고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한 사람에게 답이 없다는 이유로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직장동료에게 차례로 연락하는 방식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소재 확인은 꼭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실제로 진행하지 않는 민사·형사절차가 진행 중인 것처럼 말하거나, 법원·검찰 등 국가기관의 조치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도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상황과 다르게 “법원에서 곧 출석 요구가 갈 것입니다”, “검찰 사건으로 처리 중입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채무자 본인에게 연락한 기록이 있는지
전화 발신 기록, 문자, 메신저 대화 등 연락을 시도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목적이 소재 확인인지
가족에게 전달할 문구에 ‘빚’, ‘돈’, ‘연체’, ‘상환’이 들어간다면 다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사람에게 최소한으로 연락하는지
여러 가족이나 직장동료에게 동시에 연락하면 제3자 고지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문구가 짧고 중립적인지
비난, 감정적 표현, 법적 조치 경고보다 연락처 전달 요청에 한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계인 연락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복·야간 연락, 제3자에 대한 변제 요구, 직장이나 주거지에서의 공개적인 채무 고지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채무자의 연락처를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복 연락하거나 채무 사실을 꺼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연락처와 연락 요청을 남긴 뒤에는 추가 대응을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소재나 연락 방법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라면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대여금 액수, 연체 사실, 소송이나 고소 계획 등을 설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동료 역시 법상 관계인에 포함됩니다. 채무자와 연락이 끊겨 소재 파악이 곤란한 상황인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직장에 채무 내용을 알리거나 동료에게 변제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이 스스로 변제 의사를 밝히는 상황과 채권자가 가족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상황은 구별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법적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압박하여 돈을 받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채무자의 연락두절 여부, 연락 횟수와 시간대, 전달한 문구, 가족이나 직장동료가 처한 상황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미 가족이나 직장에 연락했거나 연락을 앞두고 있다면 대화 내용과 연락 기록을 바탕으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대여금 회수 과정에서의 채권추심 위험, 연락 문구, 보유 자료 정리 등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