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금 버튼을 눌렀는데 ‘세금 납부 후 가능’, ‘보증금 입금 필요’, ‘VIP 등급 상향 후 출금 가능’이라는 안내가 뜬다면, 화면을 닫기보다 우선 그 과정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면상 잔고가 크게 표시되더라도 출금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조건을 붙이고 추가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투자 권유부터 실제 송금과 출금 거절까지의 흐름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속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를 사기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기망’은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릴 수 있는 거짓말이나 속임수를 말합니다.
대법원도 사기죄 판단에서 기망, 피해자의 착오, 그에 따른 재산적 처분행위, 즉 실제 송금 사이의 인과관계를 살핍니다. 따라서 리딩방에서 투자나 입금을 권유한 내용, 플랫폼에 표시된 수익·잔고, 실제 송금 내역, 출금 거절과 추가 입금 요구는 서로 분리하지 않고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수익이 가능하다’, ‘안전한 자체 플랫폼이다’라는 설명을 듣고 특정 사이트나 앱에 입금했는데, 출금 시점에 세금·수수료·보증금 등을 먼저 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그 전후 경위가 거래 이행 과정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편취의 고의, 즉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의사가 있었는지는 상대방의 자백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범행 전후 사정, 거래 내용, 약속 이행 과정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출금 신청 시각, 거절 문구, 추가 입금의 명목과 금액, 관련 대화는 빠뜨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잔고, 보유 상품 또는 종목, 수익률, 출금 가능 금액이 보이는 화면을 먼저 남깁니다. 이후 출금 메뉴 진입, 출금 금액 입력, 출금 신청, 오류 또는 거절 메시지까지 이어서 촬영하세요.
정지 화면 캡처와 함께 휴대전화 화면 녹화로 과정을 남기면 각 화면의 순서를 설명하기가 수월합니다. 웹사이트라면 주소창이 보이도록 촬영하고, 앱이라면 앱 이름·아이콘·로그인 화면·출금 메뉴를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금 불가’라는 문구만 캡처하기보다 아래 내용이 확인되도록 보관하세요.
가령 잔고가 3,000만 원으로 표시된 플랫폼에서 500만 원 출금을 신청했는데 ‘세금 600만 원을 선입금해야 한다’는 안내가 나왔다면, 잔고 화면·출금 입력 화면·추가 금액 요구 화면을 각각 남기고 가능하면 하나의 연속 녹화로도 보관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플랫폼 화면만으로는 누가 어떤 설명으로 가입과 입금을 권유했는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대화도 함께 보관하세요.
대화는 일부 문장만 잘라내기보다 날짜와 상대방 표시, 앞뒤 문맥이 확인되도록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검찰도 고수익을 약속하며 가짜 주식거래 사이트에 투자금을 입금하게 한 행위를 사기 공소사실로 제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플랫폼에 표시된 수익금과 실제 내 계좌에서 나간 돈은 구별해야 합니다. 은행 이체확인서와 거래내역을 확보한 뒤, 각 송금 건마다 송금일시·금액·받는 계좌·송금 이유를 정리하세요.
최초 투자금뿐 아니라 세금·수수료·보증금 명목으로 추가 송금한 금액도 별도 항목으로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청 안내를 인용한 자료도 사기 피해 신고 시 이체확인서와 메신저 대화내용 등을 증거자료로 지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많아도 순서가 섞이면 피해 경위를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간단한 시간표를 만들어 두면 도움이 됩니다.
| 시점 | 있었던 일 | 남긴 자료 |
|---|---|---|
| 권유일 | 리딩방에서 투자 권유 | 대화 캡처, 프로필 |
| 입금일 | 지정 계좌로 송금 | 이체확인서, 대화 |
| 출금 신청일 | 플랫폼에서 출금 요청 | 화면 녹화, 캡처 |
| 거절일 | 세금·보증금 등 요구 | 거절 화면, 요구 대화 |
| 추가 입금일 | 수수료 등 송금 여부 | 이체확인서, 안내 화면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은 전자문서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은 문자, 사진, 영상 등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를 증거와 관련해 다룹니다.
다만 전자정보는 누가 언제 작성했는지, 원본성이 유지됐는지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편집본만 남기기보다 캡처·녹화 원본 파일을 보관하고, 파일명과 생성 순서를 임의로 바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입금 요구 자체와 요구 금액, 계좌 정보, 관련 대화는 먼저 보관해야 합니다. ‘이번 한 번만 내면 출금된다’는 설명만으로 실제 출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이트가 사라졌더라도 남아 있는 출금 거절 화면, 화면 녹화, 투자 권유 대화, 이체확인서를 시간순으로 연결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접속 시점과 확인 가능한 사이트 주소·앱 정보도 함께 기록해 두세요.
캡처도 전자정보로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캡처 원본 파일, 관련 대화, 이체자료를 함께 정리해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체확인서, 메신저 대화, 출금 거절 화면, 추가 입금 요구 화면, 사이트 주소 또는 앱 정보, 피해 경위 시간표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자료가 많다면 날짜와 내용을 파일명에 표시하고 별도 목록을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출금 거절 직후에는 플랫폼 접속이 차단되거나 화면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설명만 기다리기보다, 현재 확인되는 화면과 대화, 이체내역을 우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일정한 요건 아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사건 관련 전자정보의 보전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우선 할 수 있는 일은 본인 기기에 남아 있는 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피해 경위와 자료 목록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사기죄 성립 여부, 증거의 증명력, 대응 방향은 권유 내용과 송금 경위, 상대방의 설명, 확보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리딩방 사기와 가짜 투자 플랫폼 출금 거절 관련 사안에 대해, 플랫폼 화면·대화·이체자료를 시간순으로 검토하는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삭제하거나 추가 송금하기 전 상담이 필요하다면 02-6263-9093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