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탑 차이 때문에 게임 졌네", "게임 그렇게 할 거면 그냥 삭제해라"며 시작된 소환사의 협곡 속 사소한 말다툼. 감정이 걷잡을 수 없이 격해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패륜적 욕설이나 성적 비하 표현을 쏟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경찰관의 연락.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나오세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것입니다. "그냥 화가 나서 한 욕설인데 성범죄자로 평생 전과가 남는 건가?"라는 극심한 불안감이 밀려오죠. 실제로 온라인 게임 채팅 시비로 인한 '통매음' 고소 건수는 매년 상당한 수준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섣불리 낙담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하는 대로 거액의 합의금을 송금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 판례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한다면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게임 채팅 욕설은 단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적 비하나 음란성 표현이 섞여 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하 통매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쉬운 법률 용어 풀이
*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성범죄입니다.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모욕죄는 여러 사람이 보는 앞이어야 한다는 '공연성'과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는 '특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1 귓속말이나 DM으로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통매음은 공연성과 특정성이 필요 없습니다. 1:1 대화방이든 게임 귓속말이든 상관없이, 성적 혐오감을 주는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만 하면 성립 요건 중 일부를 충족합니다. 이 때문에 합의금을 노리는 이른바 '통매음 헌터'들의 주된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통매음의 가장 핵심적인 성립 요건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률적으로 이를 '목적범'이라고 부릅니다. 즉, 아무리 성적 비하가 섞인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그 목적이 성적 만족이 아니었다면 통매음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수사기관과 하급심 법원이 성적 욕망의 범위를 넓게 보아, 상대를 조롱하거나 괴롭히기 위해 성적 표현을 썼더라도 유죄로 판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의 흐름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 주목해야 할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도7199 판결)
피고인은 리그 오브 레전드(LoL) 게임 도중 게임을 망치는 피해자와 다툼이 생겼고, 감정이 격해져 피해자의 어머니를 성적으로 심각하게 비하하는 이른바 '패드립'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환송했습니다.
- 대법원의 판단 근거: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온라인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서로의 성별조차 몰랐다.
② 게임 실력을 두고 서로 공격적인 메시지를 주고받는 다툼 과정에서 발생했다.
③ 따라서 피고인의 주된 목적은 분노 표출과 모욕이었을 뿐, '성적 욕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대법원은 발언의 자극성만을 보고 기계적으로 유죄를 선고하던 실무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게임 중 발생한 일시적 갈등에서의 성적 발언은 성범죄가 아닌 단순 모욕에 가깝다는 합리적인 법리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경찰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첫 번째 피의자 조사가 사건의 향방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분수령입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에 따라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대개 피의자가 보낸 자극적인 욕설 캡처본만 잘라서 제출합니다. 수사관이 그 캡처본만 본다면 피의자가 아무 이유 없이 음란 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비칠 수 있습니다. 게임 배급사(라이엇게임즈 등)에 문의하거나 기억을 더듬어 다툼이 시작된 시점부터의 전체 대화 흐름을 확보하세요. 상대방이 먼저 도발한 내역, 게임 내 상황 등 '싸움이 날 수밖에 없었던 맥락'이 있어야 "성적 목적이 아닌 분노 표출"이라는 방어 논리가 힘을 얻습니다.
조사관은 "왜 이런 성적 표현을 썼느냐"고 집요하게 질문할 것입니다. 이때 횡설수설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아래 논리를 일관되게 유지하세요.
"상대방이 이 글을 읽고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그럴 것 같았습니다"라고 답하면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당시 너무 흥분한 상태여서 상대방의 감정이나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오직 말싸움에서 이기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Q1.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강하게 느꼈다고 고소장에 썼는데, 피해자의 감정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실만으로 통매음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법적 처벌을 위해서는 행위자인 피의자에게 성적 목적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앞서 소개한 대법원 판례도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음은 분명하나, 행위자의 목적이 분노 표출에 불과했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Q2. 게임 중 상대방이 먼저 "여자다", "여고생이다"라고 밝혔는데도 욕을 했다면 무혐의가 어렵나요?
상대방이 성별이나 신상을 먼저 밝힌 상황이라면 다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여성인 피해자에게 성적 모욕감을 주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해석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거짓 신상을 흘려 시비를 유도한 정황이 있거나, 이후에도 쌍방으로 게임 관련 시비를 이어갔는지 등 세부 맥락에 따라 방어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Q3. '통매음 헌터'에게 걸린 것 같습니다. 기획 고소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특정 닉네임으로 성적 욕설을 유도한 뒤 미리 준비한 합의서를 들이밀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발언을 유도했거나, 다수를 상대로 유사한 고소를 남발한 이력이 확인된다면 수사 단계에서 유리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겁을 먹고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이체하기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 남용 정황을 밝혀내어 무혐의를 노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Q4. 경찰 조사 전에 혼자 준비해도 되나요?
첫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검찰 송치 여부와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장난이었습니다"처럼 법리와 맞지 않는 진술을 남기면 이후 단계에서 뒤집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조사 전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을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게임 속 한마디 실수가 평생을 따라다니는 성범죄 전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무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통매음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형사 처벌에 그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특정 직군 취업 제한 등 사회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언행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갖추되,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혐의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논리적인 방어가 필요합니다. 지금 홀로 조사를 준비하며 불안해하고 계신다면, 법률사무소 완봉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니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유무에 따라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