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 호감을 나누며 술잔을 기울였고, 합의하에 하룻밤을 보냈을 뿐인데… 오늘 아침 경찰서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했으니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았다면 어떨까요? 억울함과 분노로 밤잠을 설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피의자분들이 법률사무소 완봉을 찾아와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은 한결같습니다.
"변호사님, 저 정말 억울합니다. 저를 성범죄자로 몬 그 사람을 당장 무고죄로 맞고소해 주세요!"
억울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잠깐, 감정을 가라앉히고 멈추셔야 합니다. 성범죄 누명을 썼을 때 섣불리 무고죄 맞고소를 서두르는 것은 벼랑 끝에서 스스로 안전로프를 끊는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허위 고소에 맞서 무죄를 입증하고, 나아가 상대방을 무고죄로 처벌받게 하려면 철저하게 계산된 '골든타임' 과 '전략적 선후 관계' 를 지켜야 합니다. 오늘은 그 실무 지침을 정리해 드립니다.
경찰 첫 조사도 받기 전에 맞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가 유리하게 풀릴 것 같지만, 실무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성범죄는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수사의 핵심 지표가 됩니다. 피의자가 즉각 맞고소를 하면 상대방은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술의 허점을 메우고 방어벽을 더 단단하게 쌓게 됩니다. 패를 먼저 보여줘 대응할 시간을 벌어주는 꼴입니다.
자신의 혐의를 성실히 소명하기도 전에 맞고소부터 제기하면, 수사관은 이를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피해자를 압박하려는 시도" 또는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구속영장 청구의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성범죄 사건과 무고죄 사건이 동시에 접수되면, 수사 역량이 분산됩니다. 무고죄에 대해서는 "성범죄 혐의 여부가 아직 불분명하므로 무고 여부도 당장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두 사건 모두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에서 경찰은 1차적 수사 종결권을 가집니다.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자체 종결하는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상대방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바로 이 경찰 조사 단계가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아냈다면, 이제 공수가 교대됩니다. 수사기관이 작성한 불송치 결정서에는 상대방 진술의 허위성과 피의자의 무죄 근거가 법리적으로 상세히 기록됩니다. 이 공문서 자체가 무고죄 고소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내 성범죄 혐의가 완전히 종결되거나 무죄가 확정된 직후가 '무고죄 고소의 골든타임'입니다. 이미 국가기관에 의해 상대방 고소의 허위성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진술을 번복하거나 변명을 늘어놓아도 빠져나갈 여지가 좁아집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준강간 무혐의를 받았으니, 상대방은 당연히 무고죄로 처벌받는 것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따르면,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바로 허위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적극적인 고의를 가지고 없는 사실을 지어내어 신고했다는 점을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수사 단계부터 꼼꼼히 수집해야 할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황한 순간의 몇 가지 실수가 평생의 전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 3가지 지침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상대방에게 절대 직접 연락하지 마십시오.
"왜 거짓말해? 고소 취하해!"라며 전화하거나 찾아가는 행동은 '피해자 압박' 또는 '2차 가해'로 판단돼 구속영장 청구의 빌미가 됩니다. 모든 소통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진행하십시오.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을 조기에 확보하십시오.
경찰 조사 전,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상대방의 고소장을 청구하십시오. 상대방이 주장하는 일시·장소·행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맞춤형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첫 경찰 조사에 혼자 가지 마십시오.
준비 없이 유도 신문에 응하다 보면 유리한 사정도 불리하게 조서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향후 재판까지 따라다니는 핵심 증거가 되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십시오.
Q1. 상대방이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나서 착각했다"고 하면 무고죄 처벌이 안 되나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다면 고의성이 없어 무고죄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대화하고 이동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CCTV, 제3자 진술 등)가 있다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의 허위성을 입증해 무고죄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Q2. 무고죄로 처벌이 확정되면 변호사 비용이나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무고 혐의가 형사 처벌로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지출한 변호사 선임 비용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수사 단계에서 합의를 권유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사를 빨리 끝내고 싶어서"라는 이유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순간, 법적으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합의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무혐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십시오.
Q4. 상대방이 먼저 합의금을 요구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섣불리 금액을 조율하거나 송금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금을 요구하는 대화를 꼼꼼히 녹음하거나 캡처해 변호사에게 전달하고, 이를 향후 '기획 고소'를 증명하는 동기 증거로 활용하십시오.
Q5. 무고죄 고소는 시효가 있나요?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다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직후에 고소하는 것이 증거 보전과 입증 측면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증거가 훼손되거나 기억이 희미해질 수 있으므로, 처분을 받은 즉시 변호사와 대응 방안을 논의하시길 권합니다.
성범죄 누명은 직장, 가족,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중대한 위기입니다. 억울함에 당장 맞고소장을 던지고 싶으시겠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 분노가 아니라 냉철한 법리적 계산입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은 준강간·성범죄 피의 사건의 불송치 결정 방어부터 무고죄 역공까지 폭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경찰 조사 준비부터 무고죄 고소를 통한 명예 회복까지, 혼자 고민하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