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급하게 클라이언트 요청이 들어와 부하 직원에게 카톡을 보냈을 뿐인데, 스토킹으로 고소당했다니 정말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위와 같은 억울함을 토로하는 직장 내 관리자·임원분들이 최근 부쩍 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하 직원과의 갈등이 생기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나 사내 징계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개정·강화되면서, 이를 사내 갈등 해결 수단이나 불리한 인사 조치에 대한 압박 카드로 활용해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스토킹 피의자'라는 낙인이 찍힐 위기에 처한 관리자분들은 당혹감과 억울함에 정상적인 업무조차 힘들어하곤 합니다. 하지만 직장 내 스토킹 사건은 일반적인 집착형 스토킹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업무상 권한'과 '업무 지시'라는 공적 영역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하 직원에게 보낸 메시지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을 때, 무혐의(불송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반드시 짚어야 할 법리적 쟁점과 실무적 방어 전략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
직장 내 분쟁에서 사건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은 바로 '정당한 이유'의 유무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연락 횟수가 많거나 퇴근 후에 카톡을 보냈다는 외형적 사실만으로 무조건 처벌하지 않습니다. "왜 그 시간에 연락할 수밖에 없었는가", "연락의 목적이 정당했는가", "내용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인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서는 다음 두 가지가 면밀히 검토됩니다.
고소인(부하 직원)은 보통 자신에게 불리한 메시지 일부만 선별하여 고소장에 첨부합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피의자가 아무 이유 없이 집착 어린 연락만 보낸 것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이를 방어하려면 카카오톡 대화방 전체를 백업(필요시 사설 포렌식 활용)하여 연락의 성격을 카테고리별로 분리해야 합니다.
퇴근 후·주말에 연락한 것에 대해 "왜 그 시간에 연락했어야 했는가"에 대한 합리적 사유를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많은 사건에서 고소인은 과거에 상사의 연락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다가, 특정 시점 이후 갑자기 태도를 바꿔 고소를 제기합니다. 이 '특정 시점'의 전후 관계를 밝혀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Q1. 부하 직원이 제 카톡을 읽씹한 후 다시 보낸 것도 스토킹이 되나요?
단순한 읽씹 상태에서 추가 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 무조건 스토킹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업무상 긴급히 답변이 필요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답장이 없는 상황에서 사적 감정 표현을 수차례 연달아 보낸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거절 의사를 무시한 행위로 해석할 여지가 크므로, 전체 연락의 내용과 빈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해야 합니다.
Q2. 업무 지시 명목이면 퇴근 후 카톡은 스토킹처벌법에서 완전히 안전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 지시라도 빈도가 지나치게 많고 내용이 실제 직무 범위와 무관하며, 상대방에게 심각한 공포감을 줄 정도로 위압적이었다면 스토킹처벌법 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목적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방법의 상당성'도 함께 갖추어야 하므로, 메시지의 어조와 내용이 정당한 업무 지시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음을 변호인과 함께 정교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Q3. 고소하겠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일단 사과 카톡을 보내는 게 유리할까요?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불쾌했다면 미안하다", "내가 집착했던 것 같다" 같은 사과 메시지는 향후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 스스로 스토킹의 고의성과 부적절성을 인정한 결정적인 유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고소 예고를 받았다면 추가 연락을 즉시 중단하고, 형사 변호사와 상담해 대화 내역을 백업하고 대응 논리를 세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Q4. 사내 징계위원회와 경찰 고소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내 징계와 형사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지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내 징계위에서 불리하게 진술하거나 소명 자료를 잘못 제출해 징계 처분을 받으면, 그 결과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유죄의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내 소명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 절차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소명서와 증거 자료를 일관성 있게 준비하시길 권장합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리 적용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스토킹 고소 사건은 직무 성격, 대화 맥락, 당사자 간 히스토리에 따라 방어 전략이 전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화 내역 자료를 지참하여 법률 전문가의 대면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직장 내 스토킹 고소 사건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위계 관계의 특수성과 업무 지시의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치밀한 법리 구성과 증거 분석을 지원해 드립니다. 첫 경찰 조사 전, 완봉의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확실한 방어선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