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거래처 담당자가 자리에 없으니 위임장에 도장 먼저 찍어라", "대표님 서명은 원래 비서실에서 대신 해왔다"는 식의 지시를 접하곤 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이를 단순한 업무 편의나 관행으로 여기고 깊이 고민하지 않는 실무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회사와 거래처 사이에 갈등이 생기거나 경영권 분쟁이 터지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책임을 피하려는 상사는 "그런 지시를 내린 적 없다"며 발을 빼고, 상대방은 직접 사인한 실무자를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겠다며 압박해 옵니다.
성실히 업무를 수행했을 뿐인데 형사 피의자가 되어 전과자 낙인이 찍힐 위기. 이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추정적 승낙'과 '상사의 구체적 지시 관계'를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는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결코 가볍지 않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많은 직장인이 이런 의문을 품습니다.
"위조를 지시하고 이득을 본 건 회사와 상사인데, 왜 아무 이득도 없는 직원인 제가 처벌 대상이 되나요?"
법원의 시각은 다릅니다. 문서 위조 행위를 직접 실행한 실무자는 공동정범 또는 단독 실행범으로 취급됩니다. 상사의 압박이 있었더라도,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인을 한 이상 위조의 실행행위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억울하다, 상사가 시켜서 어쩔 수 없었다"고만 하소연하는 것은 오히려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문서를 작성했다"는 범죄 사실을 자백하는 꼴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행위 당시 명의인의 현실적인 동의는 없었지만, 당시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명의인이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추정적 승낙이 인정되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위임장으로 진행된 계약으로 명의인이 실제로 대금을 수령했거나 사업적 이득을 보았고, 평소에도 대리 서명 방식을 묵인해 왔다면 법원은 추정적 승낙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대법원은 "명시적 승낙 없이 단지 동의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으로는 추정적 승낙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객관적인 정황 증거 수집이 승패를 가르는 열쇠입니다.
실무자가 독자적인 판단으로 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상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시했는지, 거절하기 어려운 조직적 관계였는지를 소명하여 위조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회사는 모든 책임을 실무자에게 떠넘기려 합니다. 아래 증거들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개인 저장소에 백업해 두세요.
실수 1: "상사가 시켜서 그냥 했어요"라고 자백하기
이 진술은 법적으로 "위조임을 알면서도 범죄를 실행했다"는 자백과 다름없습니다. 대신 "명의인의 적법한 동의나 포괄적 위임이 있는 상태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먼저 설명해야 합니다.
실수 2: 상사를 믿고 증거를 숨기기
"내가 알아서 해결해 줄 테니 경찰에서 입 다물어라"는 회유는 절대 믿지 마세요. 형사 피의자로 송치되는 순간, 법적 책임은 사인한 본인의 몫이 됩니다. 지시 메신저와 녹취록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첫 조사 단계에서 정식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실수 3: 혼자 출석해 진술 조서 작성하기
"서명 대행이 잘못된 관행이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같은 유도 질문에 "어렴풋이 문제가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답하는 순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기소를 면하기 어려워집니다.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사전 상담 후 동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1. 상사가 "내가 다 책임질 테니 대신 사인해라"고 말한 녹음이 있으면 무죄인가요?
해당 녹음은 상사를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되지만, 실무자 본인의 위법성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만능 열쇠는 아닙니다. 다만 강압적 환경에서 단순 도구로 이용당했다는 점을 입증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형량을 대폭 낮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Q2. 사문서위조 외에 '위조사문서행사죄'로도 고소당했습니다. 더 가중 처벌되나요?
대다수의 사문서위조 사건은 위조된 문서를 상대방에게 제출하는 행위가 수반되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함께 성립합니다. 경합범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추정적 승낙을 입증해 두 혐의를 동시에 방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Q3. 회사 측 변호사가 저에게 책임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 소속 법무팀과 회사 측 변호사는 철저히 회사와 대표이사의 이익을 위해 움직입니다. 오히려 실무자의 개인 일탈로 사건을 정리하는 시나리오를 짤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본인만을 대변할 수 있는 독립적인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독자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Q4. 거래처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하죠?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민사 소송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형사 단계에서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받아내어 민사 소송의 원인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입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직장 내 업무 지시 과정에서 발생한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사의 지시라는 거역하기 어려운 압박 속에서 성실히 일했을 뿐인데 전과자로 몰릴 위기에 처하셨다면, 더 늦기 전에 연락해 주세요. 정밀한 정황 증거 분석과 대법원 판례 법리를 바탕으로 최선의 방어 전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 주의사항: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