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의 연락처가 차단된 뒤, 답답한 마음에 토스나 카카오페이로 '1원'을 송금하며 "미안해, 얘기 좀 하자"라는 메시지를 남기셨나요? 혹은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보내며 뒤늦은 화해를 시도하셨나요?
"전화나 문자를 보낸 것도 아닌데 별문제 없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하셨다면, 지금 당장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셔야 합니다. 최근 법원과 수사기관은 이러한 우회적 연락 시도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으며, 이미 접근금지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라면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피의자가 경찰서에서 "전화나 문자를 보낸 것도 아니고, 돈을 보내거나 선물을 보낸 것이 어떻게 범죄가 되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법리적 관점에서 이는 매우 위험한 인식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은행 모바일 앱의 '송금 메모' 기능이나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은 상대방의 스마트폰 화면에 알림을 띄우고 메시지를 노출시키는 정보통신망 기반 서비스입니다. 수신인이 발신인을 차단해 두었더라도, 금융 플랫폼이나 선물 플랫폼이라는 우회 경로를 통해 글이나 부호를 강제로 도달하게 만든 것이므로, 법적으로는 스토킹처벌법상 '도달'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2026년 현재 하급심 판례들은 헤어진 연인의 계좌에 1원씩 수십~수백 회 송금하며 입금자명에 메시지를 남긴 피고인들에게 일관되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실형이나 무거운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에 '잠정조치' 를 신청합니다. 일반적으로 서면 경고(1호), 피해자 주거 100m 이내 접근 금지(2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연락 금지(3호) 가 함께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3호 결정을 송달받은 상태에서 단 한 차례라도 1원을 송금하거나 기프티콘을 전송했다면, 이는 스토킹 행위가 누적되는 수준을 넘어 법원의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잠정조치 위반죄' 가 별도로 성립합니다.
수사기관은 잠정조치 위반을 매우 무겁게 다룹니다. 공권력적 결정을 무시하고 우회 방법까지 고안해 연락을 시도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피해자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재범 우려가 높다" 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구속영장 청구율이 급격히 높아지며, 유치장 유치(4호) 처분이나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극히 어려워집니다.
이미 고소가 진행되었거나 첫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감정적인 억울함 호소는 멈추고 냉철한 법리적 방어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핵심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고의'를 부정하고, '행위의 무해성과 정당한 이유'를 소명하는 것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처벌하는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동입니다. 송금이나 선물 발송에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정산·채무 변제 목적: 연인 관계 당시 발생한 대여금 반환, 데이트 비용 정산, 공동 구독 서비스 정산 등 실질적인 금전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송금이었다면, 과거 대화 내용 중 정산 관련 언급과 이체 내역을 매칭하여 증거로 제출하세요.
- 이별 정리 목적: 기프티콘 전송이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의도가 아니라, 돌려주지 못한 물건을 대체하거나 이전에 약속했던 선물을 단발성으로 전달하며 관계를 마무리하려는 것이었음을 전후 맥락을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려면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 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백 차례에 걸쳐 1원을 송금한 사안과 달리, 이별 직후 단 1~2회 송금하거나 기프티콘을 전송한 것이라면 '지속성' 요건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더라도, 그것이 형사처벌 대상인 스토킹 범죄의 수준에는 이르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기프티콘을 전송했을 때 피해자가 거절하지 않고 실제로 사용했거나, 1원 송금 이후 피해자가 해당 금액을 돌려보내며 이성적인 대화를 나눈 정황이 있다면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해당 연락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극심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재범 우려가 없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스스로 물리적 단절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금융 앱에서 상대방 계좌 정보를 삭제하거나 송금 차단 설정을 하고, 카카오톡 선물하기 대상을 제한하는 등 우회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를 만들었음을 화면 캡처 등 증빙 자료와 함께 의견서로 제출하세요.
Q1. 상대방이 기프티콘을 수락하지 않고 거절했는데도 스토킹으로 처벌받나요?
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도달'은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승낙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프티콘이 발송되어 상대방의 스마트폰에 알림이 전달되고 인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만으로도 법적인 '도달'은 성립합니다. 따라서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발송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잠정조치 결정문을 아직 송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보낸 우회 연락은 위반이 아닌가요?
잠정조치의 효력은 피의자에게 결정이 '송달된 시점' 부터 발생합니다. 결정문을 공식으로 송달받거나 경찰관으로부터 명확한 구두 고지를 받기 전에 이루어진 송금은 '잠정조치 위반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이전의 연락 시도 전체가 합산되어 단순 스토킹 범죄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결코 안전한 상황이 아닙니다.
Q3. "미안해", "대화하자" 같은 사과 메시지만 보냈는데도 유죄가 되나요?
메시지 내용이 사과나 재회 요청이더라도, 상대방이 명백히 거부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도달했다면 스토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메시지의 구체적 문구보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연락함으로써 평온한 일상을 침해했는지 여부' 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Q4. 첫 경찰 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괴롭힐 의도가 없었다", "답답해서 보낸 사과였다"는 감정 중심의 변명만 늘어놓으면 수사관이 이를 집착을 합리화하는 진술로 받아들여 죄질을 무겁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송금의 객관적 필요성·발송 횟수의 제한성·재발 방지 의사를 법리적으로 정리한 뒤 일관된 태도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스토킹처벌법 및 최신 판례 흐름을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법률 가이드라인입니다. 스토킹 및 잠정조치 위반 사건은 이별 경위, 과거 연락 패턴, 메시지의 구체적 내용, 송금 횟수 등 개별 사안의 정황에 따라 법원과 수사기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의적인 법리 판단보다는 첫 경찰 조사 전에 형사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여 구체적인 방어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1원 송금·기프티콘 전송 등 우회 연락으로 인한 스토킹 혐의 및 잠정조치 위반 사건에 대한 형사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사 단계별 상황 분석을 통해 고의 부재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를 함께 검토하고, 수사기관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설계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