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시약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뒤 경찰조사를 앞두면 결과가 이미 정해졌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반대로 처방약을 복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설명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는 단정하기보다 정밀감정 결과와 실제 복용·진료 기록을 연결할 자료를 정확히 보존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류 감정처리 규정」에 따르면 소변 등 생체시료는 면역분석법으로 예비실험을 진행합니다. 예비실험에서 양성이 나온 시료나 위음성 가능성이 있는 시료에는 GC/MS 또는 LC/MS 등 공인 시험법에 의한 확인시험이 이루어집니다.
GC/MS와 LC/MS는 성분을 분리하고 분석해 물질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용어는 어렵지만 핵심은 분명합니다. 예비실험 결과와 확인시험 결과는 규정상 구분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간이시약 양성 결과만 듣고 사용 사실을 추측하여 인정하거나, 반대로 아무 자료도 준비하지 않은 채 정밀감정만 기다리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밀감정 전에는 원인을 추정해 설명하기보다, 실제 복용한 약과 진료 경위를 객관 자료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3노786 판결에서도 국과수 소변 확인시험 결과, 예비실험 수치, 간이시약 결과, 자백, 휴대전화 기지국 자료 등이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여러 자료를 종합해 살핀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처방약을 복용했다면 약 봉투만 남기는 데 그치지 말고, 아래 자료를 날짜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방전과 조제내역
병원명, 처방일, 약국명, 조제일, 약품명이 확인되는 자료입니다. 언제 어떤 경위로 약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진료기록 또는 진료확인 자료
어떤 증상이나 질환으로 진료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처방의 배경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복용 시점 관련 자료
검사일 전후 실제 복용한 날짜, 시간, 약 이름, 복용량을 확인되는 범위에서 정리합니다. 약 봉투, 복약 안내문, 달력, 메시지 등 당시 작성된 자료가 있다면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조제 또는 해외 구매 제품 자료
실제 복용한 제품이 있다면 포장, 성분표, 주문내역, 구매일이 표시된 자료를 보관합니다. 다만 이번 확인 범위에서는 특정 일반 처방약이나 건강보조제가 특정 마약 간이시약에 반드시 위양성을 일으킨다는 공식 목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정보만으로 원인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적법하게 투약받거나,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적법하게 구입·양수하여 소지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실제 처방약을 복용했다면 처방전, 조제내역, 진료기록은 적법한 투약·취득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방 자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검사 결과의 원인이나 사건의 결론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전에는 A4 한 장 정도에 다음 내용을 사실관계 중심으로 정리해 두는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랬을 것이다” 또는 “누군가 준 약일 수도 있다”처럼 확인되지 않은 추측은 진술의 일관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모르는 내용은 모른다고 밝히고, 확인 가능한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제출한 뒤 설명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피의자신문 전에는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거부권, 진술거부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진술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받아야 합니다. 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도 가능합니다.
조사 후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본인에게 열람시키거나 읽어 주어야 합니다. 진술과 다르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증감·변경 또는 이의를 제기하고, 그 내용이 조서에 추가로 기재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2026년 판결에서 영장 없이 사실상 강제로 연행한 뒤 이루어진 채뇨 요구가 위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변 제출이나 임의동행이 어떤 경위와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도 감정 결과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누가 어떤 설명을 했는지, 이동 과정이 어떠했는지 기억나는 범위에서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닙니다. 국과수 규정상 예비실험과 공인 시험법에 의한 확인시험은 구분됩니다. 간이·예비검사 결과만으로 확인시험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약 이름뿐 아니라 처방전, 조제내역, 진료기록, 복용 시점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실제 복용 및 적법한 취득 경위는 객관 자료로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복용했다면 제품 포장, 성분표, 구매내역을 보관하고 사실대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특정 제품이 검사 양성의 원인이라고 근거 없이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조서를 열람하거나 읽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진술과 다르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은 수정·변경 또는 이의를 제기하고, 그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검사 양성 직후에는 불안한 마음에 해명을 서두르기 쉽습니다. 다만 필요한 것은 추측성 설명보다 정밀감정 전후로 검토할 수 있는 자료와 사실에 근거한 진술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검사 종류, 복용 약물, 시료 제출 경위, 조사 내용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마약 간이시약 양성 후 경찰조사를 앞둔 경우, 처방약 자료와 검사·조사 경위를 정리하는 과정에 대한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