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습니다. 채권추심이나 세금 수납 업무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돈을 받아 송금해 줬을 뿐인데, 제가 보이스피싱 공범이라니요…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최근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해 두었다가 채권추심 업체, 세무 대리 업체, 부동산 현장 조사 업체를 자처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기망당해 자신도 모르게 현금 수거·전달책 역할을 하다가 경찰 소환 통보를 받는 취업준비생과 대학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평범한 학생에서 금융 범죄의 공범으로 몰린 상황, 눈앞이 캄캄하고 억울해서 눈물만 나실 겁니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첫 경찰 조사에 임했다가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전과가 남거나 구속 기소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을 수거·전달하다 입건되면 형법상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게 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편취 금액이 클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피의자들은 대부분 "정말 보이스피싱인 줄 꿈에도 몰랐다"고 호소합니다. 그러나 사법기관이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기준은 단순한 심리 상태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의 유무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미필적 고의를 판단할 때 ▲채용 과정의 정상성 ▲업무 지시의 이례성 ▲수금·송금 방식의 비정상성 ▲보수의 수준 ▲피의자의 나이·경험·사회적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업무가 아님'을 충분히 눈치챌 수 있었던 정황이 다수 존재한다면,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준생·대학생은 "내가 가진 사회 경험의 한계 속에서, 당시에는 이 일이 불법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는 점을 증거로 소명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유도 질문에 말려들기 전에, 본인의 결백을 입증할 증거를 사전에 정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구직 활동의 일환으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첫 단추'를 증명합니다.
* 수집 항목: 알바몬·알바천국 등 공신력 있는 사이트의 모집 공고 캡처, 본인의 지원 내역, 담당자가 먼저 연락해 온 최초 문자 메시지나 통화 기록
* 소명 논리: 처음부터 범행 가담을 목적으로 불법 경로를 통해 접촉한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채용 채널을 통해 구직 중 기망당한 피해자임을 입증합니다.
고의로 범죄에 가담하려는 사람이라면 검거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신상 정보를 남기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수집 항목: 카카오톡·텔레그램·이메일 등으로 제출한 주민등록등본, 이력서, 통장 사본, 운전면허증 사진 등 전송 이력 캡처
* 소명 논리: "불법임을 인식하고 가담했다면, 검거 위험을 무릅쓰고 실제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건넸을 리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합니다. 대법원 및 하급심 무죄 판결에서 고의 부재를 인정하는 강력한 정황 증거로 활용됩니다.
경찰 연락을 받고 겁에 질려 대화방을 삭제하거나 탈퇴하는 실수를 저지르면 안 됩니다. 증거인멸로 오해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수집 항목: 카카오톡·라인·텔레그램 등의 대화 내역 전체 캡처(날짜·시간·프로필 포함), 메신저 내보내기 기능을 활용한 텍스트 백업 파일
* 소명 논리: 조직이 "세금 회수 업무다", "정상적인 대환 대출 서류 전달이다" 등으로 위장한 사실을 증명합니다. 특히 범죄 은어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보여줘 불법성을 알 수 없었음을 입증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달책에게 마스크·모자로 얼굴을 가리거나, 현금만 사용해 이동하라는 등의 이례적 지시를 내리기도 합니다.
* 수집 항목: 본인 명의 신용카드·교통카드 사용 내역, 지도 앱(티맵·네이버 지도 등) 검색 기록, 변장 없이 행동한 현장 주변 CCTV(변호사를 통해 증거보전신청 필요)
* 소명 논리: 동선과 흔적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는 점, 일반적인 직장인처럼 대중교통과 본인 카드를 사용했다는 점을 입증해 '불법성 인지 부재'를 분명히 합니다.
비정상적으로 고액의 급여를 받았다면 수사기관은 "불법임을 의심했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 수집 항목: 공고에 기재된 시급·일당 기준, 실제 지급받은 급여 계좌 입금 내역
* 소명 논리: 받은 급여가 통상적인 외근 아르바이트 수준(하루 10만~15만 원 안팎)에 불과했음을 소명하여, 범죄 수익을 노린 고의가 아니었음을 밝힙니다.
"조금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이라는 발언
경찰이 "그렇게 낯선 사람에게 큰돈을 받아서 보내는데 이상하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나요?"라고 유도 질문을 던질 때, 순진하게 "솔직히 한 번쯤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라고 답하는 순간 조서에는 '미필적 고의 자백'으로 영구히 기록됩니다. 한 번 날인된 조서는 번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핸드폰 제출 전 자료 백업 생략
경찰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스마트폰을 가져가 디지털 포렌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출 전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대화 기록, 채용 공고 캡처, 입금 내역 등 5대 필수 증거를 인쇄본 및 PDF로 별도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떳떳하니 혼자 해결되겠지"라는 과도한 자신감
수사관은 매일 수십 명의 피의자를 대하는 베테랑입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강압적인 분위기에 놓이면 자신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됩니다. 첫 경찰 조사부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동석 하에 조사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1. 정말 모르고 속았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심각성으로 인해 법원은 가담자에게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몰랐다"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부족하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결코 할 수 없었던 객관적 상황과 물적 증거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지 못하면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Q2. 내일 당장 출석하라는데, 무조건 가야 하나요?
A. 즉시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는 중이니 일주일 정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면 대부분 조율이 가능합니다. 이 며칠간의 골든타임을 활용해 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수집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겁이 나서 메신저 대화방을 이미 삭제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대화방을 나갔더라도 포렌식 과정에서 내용이 복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 삭제는 증거인멸로 오해받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지체 없이 포렌식 복구를 시도하고, 채용 공고 지원 내역, 은행 거래 명세서, 이동 경로 내역 등 간접 증거를 총동원해 고의 부재를 촘촘히 재구성해야 합니다.
Q4. 피해자와 합의하면 무조건 무죄가 되나요?
A. 무혐의·무죄를 주장하는 초기 피의자 단계에서 섣부른 합의는 오히려 유죄를 자인하는 것으로 여겨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양형 감경을 위해 조기 합의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구체적인 증거에 따라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인과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법적인 일을 하려 했을 뿐인데 한순간에 범죄 공범이라는 딱지가 붙은 상황, 몹시 두렵고 막막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절망적인 상황에 주저앉아 자포자기하는 진술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은 첫 번째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전입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 사건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사 전 맞춤형 증거 확보 로드맵 제공부터 조사 당일 수사관의 유도 심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밀착 변호까지, 의뢰인의 억울함을 끝까지 함께 풀어 나가겠습니다.
본 글은 보이스피싱 사건에 관한 전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콘텐츠입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가중 사유에 따라 대응 절차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과 심도 있는 상담을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