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리스료 100만 원씩 지원해 드립니다. 보증금 4,000만 원만 먼저 입금하시면 오늘부터 바로 포르쉐 오너가 되실 수 있어요."
유명 자동차 커뮤니티나 SNS에서 한 번쯤 보셨을 법한 문구입니다. 고가의 수입차를 타고 싶지만 초기 비용과 높은 월 리스료가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리스 승계'는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특히 전 차주가 내건 파격적인 '지원금' 조건은 당장 계약서를 쓰고 싶게 만들죠.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현재 중고차 시장의 침체와 고금리 상황을 악용해 리스 승계 과정에서 보증금만 가로채고 잠적하는 '리스 승계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과, 피해를 입었을 때 소중한 돈을 되찾기 위한 법적 전략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리스 승계란 원래 리스 계약자(전 차주)가 남은 리스 기간과 조건을 제3자(신규 차주)에게 넘겨주는 절차입니다. 사기꾼들은 주로 두 가지 방식으로 피해자를 현혹합니다.
전 차주가 리스료 일부를 현금으로 미리 주겠다거나, 보증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내가 지원할 테니, 2,000만 원만 먼저 보내라"라고 유혹합니다.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는 순간 연락을 끊고 잠적합니다.
가장 악질적인 유형입니다. 리스 승계 전문 업체로 행세하는 브로커가 전 차주로부터 차를 넘겨받고, 신규 차주에게는 보증금을 받습니다. 브로커는 받은 보증금을 챙겨 달아나고, 전 차주는 차를 잃은 채 리스료는 계속 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브로커의 행위는 단순 사기를 넘어 '횡령' 및 '배임'으로 가중 처벌되는 추세입니다.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을 때 성립합니다. 리스 승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보증금을 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실제로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핵심은 '채권가압류'입니다. 상대방이 사기 친 돈을 탕진하거나 다른 계좌로 옮기기 전에 은행 계좌를 즉시 동결시켜야, 승소 후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입금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1분 1초가 급합니다.
1단계: 증거 수집 (골든타임)
-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캡처
- 리스 승계 게시물 캡처 (즉시 확보, 삭제될 수 있음)
- 입금 내역서 (은행 앱에서 PDF로 저장)
- 상대방 명함 또는 신분증 사본(있는 경우)
2단계: 내용증명 발송
사기 의도가 명확하다면 생략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착오"라고 발뺌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약 해제 및 보증금 반환' 요청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후 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3단계: 형사 고소와 배상명령 신청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때 '배상명령 신청'을 함께 고려하세요. 형사 재판 과정에서 별도의 민사 소송 없이도 피해 금액 반환 판결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피고인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어야 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4단계: 민사 가압류 및 소송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을 추적하여 가압류해야 합니다. 사기꾼들은 돈을 신속히 빼돌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단계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1. 브로커가 운영하던 업체가 폐업했는데, 사장 개인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업체가 법인이라면 원칙적으로 법인 재산에 대해서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장이 법인을 사기 범죄의 도구로 이용한 경우(법인격 부인), 사장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죄는 개인의 형사 책임이므로, 실형 선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Q2. 리스 승계 완료 후 차량 결함이 심각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기에 해당하나요?
이는 단순 '계약 위반'에 가깝습니다. 다만 사고 이력 등을 고의로 숨겼다면 기망 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차량 상태에 관한 확약서를 별도로 받아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Q3. 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계약했는데, 승계 완료 후 입금을 안 해줍니다.
전형적인 채무불이행이자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승계 완료 시점과 지원금 입금 시점을 동시이행 관계로 설정하거나, 에스크로(결제 대금 예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고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 고소만으로는 돈을 직접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민사 소송 또는 배상명령 신청을 병행해야 하며,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회수에 핵심입니다.
Q5. 상대방이 이미 잠적했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주소지나 연락처를 모르더라도, 입금 계좌 정보 등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을 통해 신원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 과정에서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수입차 리스 승계 사기는 법리가 복잡하고, 가해자가 이미 돈을 빼돌린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 속도가 성패를 가릅니다. "설마 사기겠어?"라는 의심이 드는 그 순간이 바로 상담이 필요한 때입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리스 승계 사기를 포함한 재산 범죄 피해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증거 수집부터 가압류, 민·형사 소송까지 단계별로 함께 대응해 드립니다.
억울한 피해를 입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문을 두드려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