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평온하던 어느 날 오후,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추락 사고를 당했다는 급보를 받는다면 대표이사인 여러분은 어떤 생각부터 드십니까? 부상자의 쾌유를 바라는 마음과 별개로, '이제 나도 감옥에 가는 것인가?'라는 공포가 엄습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실무자나 현장 소장의 책임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사고가, 이제는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를 직접 겨냥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대법원의 유죄 판결 사례도 꾸준히 쌓이고 있습니다. 이제 '몰랐다'거나 '운이 없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기업 분쟁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형사 리스크, 즉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전략을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법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이 법은 '처벌'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이 현장의 안전 수칙 위반을 따졌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진이 안전에 돈과 인력을 충분히 투입했는가?" 를 묻습니다.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대표이사가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대표이사가 법에서 정한 의무를 실제로 이행했는지를 봅니다. 그 의무란 9가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입니다.
단순히 "안전에 신경 써라"라는 구두 지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최근 법원 판결을 보면,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에 걸맞은 예산이 편성되어 실제로 집행되었는지를 장부로 확인합니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장에서 어떤 작업이 위험한지 미리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입니다. 컨설팅 업체에 맡겨 받아둔 두꺼운 보고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표이사가 평가 결과를 보고받고, 위험 요소를 제거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한 메일이나 결재 서류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현장 근로자가 "난간이 불안정하다"고 제보했을 때, 이를 접수하고 실제로 조치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반기 1회 이상 이 절차를 이행했는지가 수사기관의 주요 확인 사항입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고된 사례를 보면, 하청업체 직원의 사망 사고에 대해 원청 대표이사가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기업이 갖추고 있었던 준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 "나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 는 사실을 서류로 증명할 수 있느냐가 분쟁 해결의 핵심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는 다음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합니다.
Q1. 규모가 작은 회사도 전담 조직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이거나 시공능력 순위 상위권 건설사가 아니라면, 법상 전담 조직 설치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조직이 없더라도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자는 지정되어야 하며,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는 증빙이 요구됩니다.
Q2. 하청업체 직원이 사고를 당해도 원청 대표이사가 처벌받나요?
네, 그렇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시설·장비·장소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경우 원청 대표이사에게도 책임을 묻습니다. 하청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제공과 이행 여부 점검은 필수입니다.
Q3. 안전보건 교육은 몇 번이나 해야 인정되나요?
단순한 횟수보다는, 법에서 정한 반기 1회 이상의 이행 여부 점검과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핵심입니다. 교육 실시 후 서명부와 사진을 남기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Q4. 법인보험이나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보험은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산재 보상금 문제를 해결해줄 뿐, 대표이사의 개인적 형사 책임(징역형 등)을 면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형사 대응은 보험과 별개로 법리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Q5. 사고 전에 변호사 검토를 받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나요?
매우 효과적입니다. 사고 발생 후 서류를 보완하면 '증거 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평시에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진단받고 미리 보완해 두는 것이 가장 강력한 예방책입니다.
⚠️ 주의사항: 이 글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및 기업 형사 분쟁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부터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수사 단계 방어까지, 기업별 상황에 맞는 통합적인 법률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