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만큼 아픈 일이 또 있을까요? 특히 그 대상이 평생을 함께해 온 가족이나 친척이라면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족끼리 돈 좀 가져간 걸로 무슨 고소냐", "법에서도 가족 간의 일은 관여 안 한다더라"는 주변의 무책임한 말들에 속만 끓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과연 지금도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타인의 재산을 가로채는 행위가 용납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대가 변했습니다. 오늘은 친족 간 재산 범죄의 처벌 가능성과 빼앗긴 권리를 되찾는 현실적인 방법을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알고 계시는 '친족상도례'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등 가까운 가족 사이에서 발생한 절도·사기·횡령 등의 재산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법은 가정의 문턱을 넘지 않는다"는 구시대적 논리에 기반하고 있어 오랜 기간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2026년 현재, 법원은 친족상도례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거나 적용 범위를 사실상 축소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치매 노인의 재산을 가로채는 자녀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는 친척에 대해 더 이상 '가족'이라는 방패막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설령 형사 처벌이 면제되는 범위에 있더라도, 민사상 배상 책임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례 1) 따로 사는 형이 부모님 예금을 몰래 인출했다면?
동거하지 않는 친족(형제, 숙부 등) 사이의 범죄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즉, 피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면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예전처럼 "가족이니까 안 된다"며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례 2) 같이 사는 아들이 아버지 카드로 수천만 원을 결제했다면?
동거 가족의 경우 형사상 형 면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는 용도가 지정된 금원을 가로챈 경우나 '컴퓨터 등 사용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을 까다롭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형사 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내고, 아들의 미래 자산이나 급여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결심했다면, 감정적인 호소보다 냉철한 증거 확보가 먼저입니다.
1단계: 금융 거래 내역 및 증거 확보
가족 관계에서는 대여금인지 증여금인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은 "그냥 쓰라고 준 돈"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문자, 통화 녹취 등을 통해 상대방이 '빌린 것'이거나 '잠시 맡아둔 것'임을 시인하는 내용을 반드시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2단계: 내용증명 발송과 심리적 압박
직접적인 고소나 소송 전에 법률사무소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안일하게 생각하던 상대방에게 법적 처벌과 강제집행의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경고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전략입니다.
3단계: 가압류와 본안 소송
상대방이 돈을 써버리거나 재산을 은닉하기 전에 예금·부동산·차량 등에 가압류를 걸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민사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가족이라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에 넘길 수 있습니다.
친족상도례는 '재산 범죄'에만 적용됩니다. 재산을 가로채는 과정에서 폭행·협박(강도), 주거침입, 인감 위조(문서 위조) 등이 수반되었다면 친족상도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가족 간이라도 명의도용을 통한 비대면 대출 등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별도 처벌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건의 성격을 전문가와 함께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1. 부모님 치매를 이용해 형제가 재산을 다 가져갔는데, 부모님 사후에만 되찾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더라도 성년후견인 제도를 통해 부모님의 재산 권리를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후에 상속 분쟁으로 이어지는 것보다 현재 재산을 보전하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Q2. 10년 전 친척에게 빌려준 돈, 이제야 재산이 생긴 걸 알았는데 받을 수 있나요?
민사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입니다. 다만 그 사이 이자를 받았거나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한 사실이 있다면 시효가 연장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시효 계산이 필요하므로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상담받으시길 권장합니다.
Q3. 가족을 고소하면 나중에 무고죄로 역고소당하지 않을까요?
돈이 빠져나간 내역, 동의 없는 인출 등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여 고소한다면, 결과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나오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감정에 치우쳐 허위 사실을 보태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조카가 제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소액결제를 수백만 원 했습니다. 이것도 친족상도례인가요?
조카와 동거 중이 아니라면 고소 시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휴대폰 명의도용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이 결합되는 경우가 많아 친족상도례 적용 없이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과의 법적 분쟁은 심리적 부담이 일반 사건에 비해 훨씬 큽니다. "그래도 피붙이인데..."라는 망설임이 깊어질수록, 상대방은 재산을 처분할 시간을 벌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은 가족 간의 복잡한 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정당한 권리를 회수하는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