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공들여 개발한 특허 기술이나 시장에서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한 브랜드 상표권을 파트너사에 라이선스해 주었는데, 약속했던 로열티가 계속해서 밀리기 시작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피가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참다못해 파트너사 대표에게 계약 해지 통보서를 보냈지만, 상대방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여전히 우리 브랜드를 달고 버젓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대표님이나 실무 담당자분들이 "계약이 해지되었으니 당장 가서 간판을 내리거나 서비스를 차단하겠다"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곤 합니다. 하지만 계약 해지 통보서 한 장을 보냈다고 해서 곧바로 무단 사용을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섣부른 조치가 법적 역풍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로열티 연체 파트너사를 상대로 안전하고 확실하게 지식재산권 라이선스를 회수하고 무단 사용을 즉시 중단시키는 실무 시나리오를 법률사무소 완봉이 직접 전해드립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지점은 '내가 해지 통보를 보냈으니 상대의 상표·특허 사용은 그 순간부터 무조건 불법'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법적인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해지 통보를 받고도 "우리는 로열티를 밀린 적이 없고 정산 방식에 이견이 있을 뿐이다", 또는 "계약서상 14일의 시정 기간을 주어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지는 무효다"라며 법적으로 맞설 수 있습니다. 계약이 '정당하게 해지되었는가'에 대해 양측의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소유의 상표권이고 특허권이라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없이 무단으로 파트너사의 매장에 찾아가 간판을 철거하거나 포스(POS) 시스템을 일방적으로 차단하면 역으로 업무방해죄나 재물손괴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사적인 힘의 행사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무단 사용을 실질적으로 제재하려면, '계약 관계'에서 출발한 이 분쟁을 완전한 무단 도용 상태인 '침해 관계'로 법리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상표법 또는 특허법 위반으로 묶어두고 법적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이제 너희는 이 상표와 기술을 쓸 수 있는 어떠한 법적 권원(권리의 원천)도 없다"는 사실을 완벽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 단계를 소홀히 하면 이후 제기할 가처분이나 소송이 기각될 위험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로열티 미지급 시 바로 해지할 수 있는 '즉시 해지' 조항이 있는지, 아니면 '일정한 유예기간(보통 14일~30일)을 두고 시정을 요구한 뒤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유예기간이 필요한 조항인데 이를 건너뛰고 해지 통보만 했다면, 그 해지는 법률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구두 통보는 입증력이 약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아래 세 가지를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독촉 기간이 지나면, 비로소 상대방의 상표·기술 사용은 정당한 사용이 아닌 '무단 침해 행위'로 성격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계약 해지의 효력이 확정되었음에도 파트너사가 계속 무단 사용한다면, 본안 소송(정식 소송)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판결이 나오기까지 통상 1년 이상이 걸리는 동안 브랜드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핵심 기술의 독점적 가치는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실무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이 바로 지식재산권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입니다.
가처분 신청 시에는 반드시 간접강제 신청을 병행해야 합니다. 법원이 사용 중지 명령과 함께 "이를 위반하고 상표를 계속 사용할 경우 하루에 OO만 원씩 권리자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인용되는 순간 파트너사는 매일 막대한 금전적 페널티를 안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영업을 즉시 중단하게 만드는 강력한 강제력을 가집니다.
파트너사의 반응과 상황에 따라 기민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조치: 망설임 없이 상표권(특허권) 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함과 동시에 형사고소(상표법·특허법 위반)를 진행합니다. 경찰 수사 개시 자체가 상대방에게 강력한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시나리오 B: 로열티는 주지 않으면서 협상을 요구하는 경우
조치: 대화의 끈은 놓지 않되, '합의 기간 중에도 무단 사용에 대한 사용료 및 페널티가 계속 누적되고 있음'을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두어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에는 미지급 로열티 변제 일정과 함께 '약속 미이행 시 상표권을 즉시 반환하고 위반 시 위약벌을 부과한다'는 조항을 촘촘히 설계해야 합니다.
시나리오 C: 고의로 폐업하거나 제3의 명의로 상표를 우회 사용하는 경우
지식재산권 분쟁은 한 끗 차이로 승패가 갈립니다. 가처분 단계에서는 법원이 요구하는 소명의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해지 통지서 송달 불능, 계약서상 독촉 기간 미준수 등 사소한 절차적 하자가 발견되면 가처분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검토 단계부터 해지 통지 과정까지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개별 계약서의 구체적인 조항이나 양사의 거래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돌입하기 전,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계약 분석과 증거 수집을 선행하시기를 권장합니다.
Q1. 계약서에 '로열티 연체 시 즉시 해지된다'고 적혀 있으면 내용증명을 안 보내도 되나요?
즉시 해지 조항이 있더라도, 향후 소송이나 가처분에서 해지의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확정적인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했다는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Q2. 상대방이 무단으로 사용한 기간 동안의 손해배상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상표법 및 특허법에 따라, 라이선스 계약 해지 이후 무단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용료(로열티) 상당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고의적인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적용되므로 적극적인 청구가 가능합니다.
Q3. 파트너사 산하 대리점이나 가맹점주들의 상표 사용도 직접 막을 수 있나요?
본사와의 마스터 라이선스 계약이 해지되면 하부 대리점이나 가맹점의 상표 사용 권한 역시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가맹점주들이 본사의 계약 위반 사실을 몰랐던 경우 선의의 제3자 보호 법리가 얽힐 수 있으므로, 가맹점주 개개인에게 라이선스 해지 사실을 공식 통보하고 사용 중단을 요청하는 절차를 먼저 밟는 것이 분쟁을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Q4. 침해금지가처분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과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신청 접수 후 심문을 거쳐 결정이 나오기까지 약 2개월에서 6개월가량 소요됩니다. 1년 이상 걸리는 본안 소송에 비해 훨씬 신속하게 상대를 제재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법적 경로입니다.
믿었던 파트너사의 로열티 연체와 무단 라이선스 도용은 단순한 금전적 손실에 그치지 않고, 수년간 일궈온 브랜드 신뢰도와 원천 기술의 독점적 가치마저 흔들 수 있는 중대한 경영 위기입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은 라이선스 계약서 분석부터 해지 통보 절차 이행, 법원의 침해금지가처분 및 간접강제 신청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증거 수집과 소송 전략을 통해 귀사의 소중한 무형 자산을 온전히 회수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