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서 한 부모를 단독 친권자로 정했는데 그 부모가 사망할 수 있습니다. 생존한 다른 부모가 자녀를 돌보겠다고 하더라도, 가족관계가 있다는 사실과 현재 친권자로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은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를 데려왔다는 사정만으로 지정 절차가 모두 끝났다고 보지 마세요.
2026년 10월 23일 확인한 민법 제909조의2 제1항은 이혼 등에 따라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 일방이 사망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와 미성년자의 친족은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존 부모에게 자동으로 지위가 돌아온다는 규정과는 다릅니다.
먼저 기존에 누구를 단독 친권자로 정했는지 결정·판결이나 협의 내용을 확인하세요. 실제 동거하던 사람과 법률상 친권자가 다를 수도 있으므로 기억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제도로 정해진 친권인지에 따라 적용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제1항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언제나 그날부터 6개월이 새로 시작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두 출발점과 각각의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일과 실제로 알게 된 날, 그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하세요. 가족에게 연락받은 날짜와 공적 서류를 발급받은 날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 협의가 길어지는 동안 기한도 자동 연장된다고 전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확인 자료 | 확인할 내용 |
|---|---|
| 기존 친권 관련 문서 | 단독 친권자의 지정 근거 |
| 사망 관련 자료 | 사망일과 청구의 출발 사실 |
| 연락·인지 경위 | 언제 어떤 방법으로 알았는가 |
| 현재 돌봄 자료 | 자녀가 누구와 어떻게 생활하는가 |
기간이 지났다고 느껴져도 다른 가능한 절차까지 모두 없다고 혼자 결론 내리지 마세요. 같은 조는 청구가 없는 경우의 후견인 선임 등도 규정합니다. 다만 이는 기한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므로 현재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민법 제909조의2 제4항은 양육 의사와 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의 의사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않으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고 관련 지정·후견 조치를 규정합니다. 생존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결과가 항상 정해져 있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주거와 학교생활을 어떻게 이어갈지, 현재 자녀를 돌보는 가족과 어떻게 협조할지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 가족이 아이를 맡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가족을 비난하는 자료를 만드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겪는 변화와 필요한 돌봄을 중심으로 확인하세요.
재산이나 급여를 대신 관리하려는 목적이 있다면 자녀의 이익과 본인의 이익을 구분해야 합니다. 사망한 부모의 상속 문제와 생존 부모의 친권자 지정도 각각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청구가 다른 모든 재산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제909조의2 제5항은 단독 친권자 사망 등 일정한 경우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긴급한 법률행위가 필요하다면 공백 기간에 관한 조치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누가 현재 어떤 서류에 서명하려는지와 필요한 기한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생존 부모가 혼자 모든 명의로 처리한 뒤 나중에 지정받으면 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돌봄의 연속성과 법적 권한의 확인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독 친권자 사망 뒤에는 두 청구 기한과 자녀의 생활, 지정 전 필요한 권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결정과 가족관계·돌봄 자료를 준비해 법률사무소 완봉 02-6263-9093에서 지정 절차를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확인 기준: 2026년 10월 23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909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