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뒤 자녀의 거소 등 특정한 일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친권 행사가 어렵거나 부적당하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다른 부모를 친권자로 바꾸거나 모든 권한을 없애는 방법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문제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 친권의 일부 제한을 검토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2026년 10월 23일 확인한 민법 제924조의2는 거소 지정이나 그 밖의 신상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해 친권 행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그 사유로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사유와 위험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선호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과 자녀의 복리에 위험이 생긴다는 사정은 같지 않습니다. 어떤 결정이 막혔고 그로 인해 어떤 영향이 예상되는지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평가만으로 권한 제한의 필요성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조문은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 제한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자녀에 관한 일을 모두 맡기기 싫다는 설명보다 어느 신상 결정이 문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한 거소 결정과 일상적인 돌봄 전반을 한 문장으로 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정리할 내용 | 확인할 질문 |
|---|---|
| 문제되는 결정 | 누가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가 |
| 곤란·부적당한 사유 | 어떤 사실 때문에 행사가 어려운가 |
| 자녀에게 미칠 영향 | 현재 손해나 위험이 무엇인가 |
| 구하려는 범위 | 어느 사항을 어떻게 제한하려는가 |
가족 사이 대화에 나온 주장과 기관에서 실제 확인한 사정을 구분하세요. 자녀가 한 말을 부모의 해석으로 넓혀 적거나, 확인하지 않은 위험을 이미 발생한 사실처럼 쓰면 안 됩니다. 필요한 자료가 부족하면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제한을 요구할 범위가 너무 넓다면 실제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다시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필요한 사항이 빠져 있으면 결정을 받아도 현재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정할 권한의 범위와 자녀에게 필요한 결정을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924조의2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자녀를 돕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같은 자격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가족관계와 실제 신청 주체,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나 돌봄기관이 우려를 전했다면 그 내용은 상황을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의 안내나 가족회의 결정이 법원의 제한 선고를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기관이 어떤 역할로 확인한 것인지 구분해 자료를 준비하세요.
긴급하게 자녀를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친권 제한 청구만 기다리며 모든 조치를 미뤄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보호와 해당 사건에서 가능한 임시 조치는 별도 요건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만으로 즉시 집행 가능한 모든 보호명령을 이미 받은 것처럼 이해하지 마세요.
일부 제한이라면 결정이 실제로 정한 사항을 읽어야 합니다. 특정 결정의 제한을 이유로 다른 모든 법률행위와 연락도 금지되었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양육비·면접교섭·법정대리 등 다른 권리와 의무의 상태는 각각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양육자나 친권자 지정 문서가 있다면 새 결정과 함께 보관하세요. 어떤 부분이 달라졌고 어떤 부분은 별도로 남아 있는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나 기관에 안내할 때에도 결정문에 없는 범위까지 확대해 요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친권 일부 제한은 특정 결정과 자녀의 복리 위험, 필요한 제한 범위를 연결해야 합니다. 기존 결정과 실제로 막힌 업무 자료를 준비해 법률사무소 완봉 02-6263-9093에서 적절한 청구 범위를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확인 기준: 2026년 10월 23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924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