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유흥가 골목에서 아주 짧은 거리를 이동하려 운전대를 잡았다가, 난데없이 수십 명의 시청자를 거느린 유튜버 무리에게 포위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최근 이른바 '음주운전 헌터', '사설 검거단'이라 불리는 유튜버들이 유흥가 주차장 입구에서 대기하다가 표적을 삼아 추격하고, 도로 위에서 공포심을 유발해 억지로 차를 세운 뒤 경찰에 인계하는 '사적 제재' 콘텐츠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행위 자체는 분명히 처벌받아야 할 잘못입니다. 그러나 법치주의 국가에서 일반인이 사적으로 타인을 추적·협박하여 강제로 자유를 제한하는 것 역시 엄연한 범죄입니다. 오늘은 사설 검거단에 의해 적발된 경우, 피의자로서 주장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과 방어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약점이 있으니 저들의 무리한 추격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2026년 5월, 광주지방법원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추격하는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하다 사망 사고를 유발하고, 음주 사실이 없는 운전자를 가로막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유튜버 A씨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및 감금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함께 추격에 가담한 구독자들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공익 목적이 아닌 조회수와 후원금을 노린 위험한 사적 제재"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음주운전자를 적발한다는 구실이 있더라도, 법이 허용하는 한도를 넘어 타인에게 공포심을 주고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설 검거단 차량 여러 대에 둘러싸여 꼬리물기 추격을 당하거나, 상향등과 경적 세례를 받으며 막다른 길로 몰릴 때의 공포감은 상당합니다. 이때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을 계속했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받을까요?
형법 제22조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긴급피난으로 규정하여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긴급피난이 인정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완전한 무죄(긴급피난 성립)까지 받아내는 것은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설령 무죄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유튜버들의 위협적인 사적 제재로 인한 공포 속에서 부득이하게 운전 거리가 늘어난 것이라는 사정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하면, 기소유예나 벌금 감액 등 실질적인 양형 감경을 이끌어내는 데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어 첫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 3단계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유튜버들이 나를 어떻게 위협했는지 증명하는 블랙박스 영상이 핵심 증거입니다. 상향등을 켜며 바짝 붙어 따라오는 장면, 앞을 가로막아 급제동하는 장면, 창문을 두드리며 협박하는 장면 등이 담긴 전·후방 영상을 즉시 다운로드해 보관하십시오.
이들은 대부분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상황을 중계합니다. 시청자들과 함께 "저 차 막아라", "도망 못 가게 해라" 등의 모의가 있었는지, 내 얼굴이나 차량 번호판이 무단으로 송출되어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이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캡처해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합의금을 주면 봐주겠다"는 취지의 요구를 해왔다면 이는 공갈죄, 여러 명이 압박했다면 공동공갈죄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두렵더라도 상대방의 불법 행위를 묵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첫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과 함께 형사고소장을 작성·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사적 제재의 위법성도 함께 인지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Q1. 유튜버가 제 얼굴과 차량 번호를 생중계했습니다. 고소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민간인이 타인의 신상 정보를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또는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Q2. 유튜버 무리가 앞을 막아서 피하려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제 과실이 100%인가요?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낸 점에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의 직간접적 원인이 유튜버들의 위협 주행과 진로 방해였다면, 상대방에게도 교통방해죄 및 공동협박 등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본인의 양형 판단에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Q3. 경찰 조사에서 음주 사실을 무조건 부인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가 수사기록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부인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구속영장 청구나 실형 가능성을 높입니다.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되, 유튜버들의 위법한 사적 제재가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는 정황적 방어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4. 검거단이 차 문을 열려 하고 내리지 못하게 에워쌌다면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차량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거나 이동을 제한한 행위는 형법상 감금죄 및 공동협박·강요죄가 성립합니다. 이 과정에서 강압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폭행죄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그 약점을 이용해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자극적인 콘텐츠의 도구로 삼는 사설 검거단의 행위 역시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첫 조사에서 상대방의 압박에 못 이겨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방어권을 포기한다면, 재판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선처 유도와 함께, 상대 유튜버의 위법한 사적 제재 행위를 법리적으로 지적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입체적으로 방어하는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정황 속에서 혼자 고민하고 계시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대응 전략은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