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 다른 기업과 손을 잡는 것은 성장을 위한 중요한 선택입니다. 특히 기술력 있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협력하거나,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진 기업들이 공동 R&D(연구개발)를 진행하는 사례가 최근 더욱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파트너니까 믿어도 되겠지"라는 막연한 신뢰가 기업의 핵심 기술 유출이나 경영권 침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프로젝트가 성공 궤도에 오르거나 예상치 못한 이익이 발생했을 때, 기술의 주인이 누구인지·수익은 어떻게 나눌지를 두고 벌어지는 갈등이 회사의 존립을 뒤흔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파트너십의 기초가 되는 협약서 작성 시 기업이 반드시 챙겨야 할 '기술 보호'와 '권리 귀속'의 실무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기업이 협력 계약을 맺을 때 "함께 개발했으니 반반씩 소유하자"는 식의 공동 소유(Joint Ownership) 조항을 넣습니다. 겉보기에는 공평해 보이지만, 법률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독소 조항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특허법상 공유 지식재산권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용 실시권(독점 사용권)을 설정해 줄 수 없습니다. 즉, 우리 회사가 핵심 기여를 한 기술임에도 파트너사의 허락 없이는 다른 곳에 팔거나 라이선스 수익을 낼 수 없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무 팁
- '공동 소유'보다는 '기여도에 따른 단독 소유 및 상호 라이선스 허용' 방식을 권장합니다.
- 불가피하게 공동 소유를 해야 한다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통상 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특약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협업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은 "이 기술은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이라는 주장과 "협업 중에 새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주장이 맞붙을 때입니다.
실무 대응 전략
계약서 부속 서류로 '투입 기술 목록' 을 작성하세요. 협업 시작 시점에 우리 회사가 제공하는 도면, 데이터, 핵심 소스코드의 범위를 확정해 두면, 나중에 파트너사가 이를 자기 것인 양 주장하는 상황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비밀을 유지한다"는 조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파트너사가 협력 과정에서 제공받은 기술을 활용해 유사한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입증 책임이 다소 완화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계약상 목적 외 사용'을 입증하는 것은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문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본 협약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활용하여 협약 기간 중 및 종료 후 2년 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기술 영역의 독자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발생한 매출액의 ○배를 손해로 간주한다."
모든 파트너십이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성이 없어 협력을 종료하거나 파트너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 '이미 투입된 기술'과 '생성된 데이터'를 어떻게 회수할지가 관건입니다.
Q1. MOU(양해각서) 단계에서도 이런 내용을 모두 적어야 하나요?
가급적 그렇습니다. 흔히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비밀유지'와 '독점 협상권' 조항은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술 유출은 초기 협상 단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므로, MOU 단계부터 강력한 비밀유지약정(NDA)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2. 대기업이 '공동 소유'가 아니면 계약을 안 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경우 하도급법이나 상생협력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단속이 강화된 만큼, 강압적인 기술 공유 요구는 법적 대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Q3. 파트너사가 우리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해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소송이 최선인가요?
소송 전 '증거 확보'가 먼저입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즉각적인 침해 행위 중단을 요구하고, 협약서상의 위약벌 조항을 근거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신속히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Q4.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 합의만으로 협력을 시작했는데, 보호받을 수 있나요?
구두 합의만으로는 권리 관계를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메일, 메신저 기록, 회의록 등 협의 과정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 지금이라도 서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파트너십은 성장의 기회인 동시에, 준비가 부족하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계약서의 조항 하나가 회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마음으로 사전에 꼼꼼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파트너십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분쟁이 시작되었다면, 완봉의 전문가들과 먼저 상의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