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성공적인 브랜드를 일구며 점포 수를 늘려가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표님들에게 가장 당혹스러운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매출 부진으로 폐업한 가맹점주로부터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을 제공받아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증명을 받거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가맹분쟁조정 신청 통지서를 받는 때일 것입니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2026년 현재, 가맹점 매출 하락의 원인을 본사 탓으로 돌리며 수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의 흐름이 가맹본부에 매우 엄격해진 만큼,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브랜드의 생존이 갈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상매출액 관련 법적 분쟁에 휩싸인 가맹본부가 소송이나 분쟁조정 절차에서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방어·소명 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맹점주가 영업 부진으로 폐업에 이르게 되면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계약 체결 단계에서 본사가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입니다.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를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허위·과장 정보 제공)"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특히 직전 연도 말 기준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이거나 대기업(비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서면으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교부해야 합니다(가맹사업법 제9조 제5항). 이 산정서에 기재된 예상매출액 범위가 합리적 근거 없이 작성되었거나 법이 정한 산출 방식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본사는 매우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1다300791 판결 등)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허위·과장 정보 제공이 인정되더라도 배상 범위를 가맹금이나 인테리어 비용 등 '개설 비용' 수준으로 한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가맹본부의 과장된 예상수익 정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면서 발생한 '영업손실(매출로 충당되지 않은 점포 운영 지출 비용)' 역시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므로 본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매달 발생한 적자까지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수 있으며, 가맹사업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3배) 대상이 될 위험도 있습니다.
가맹점주가 소송이나 분쟁조정을 제기했을 때, 가맹본부 대표님이나 실무 담당자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는 "점주가 불성실하게 운영해 놓고 이제 와서 본사 탓을 한다"며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물론 점주의 운영 능력 부족이나 불친절한 서비스가 매출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나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서면 증거 없이 말로만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을 갖지 못합니다. 오히려 본사가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인상을 주어 심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맹 소송에서 법원이 가장 먼저 살피는 것은 "본사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정보공개서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법이 정한 객관적 기준에 맞게 적법하게 제공했는가" 하는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입니다. 따라서 감정적 갈등을 키우기보다는 본사가 법적 의무를 철저히 이행했음을 객관적인 서면 증거로 소명하는 냉정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예상매출액 범위 산정 방식으로 크게 두 가지를 규정합니다.
점주 측이 "실제 매출이 예상매출액에 못 미쳤으니 본사가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할 때, 본사는 해당 수치가 주관적 추정이나 과장이 아님을 밝혀야 합니다. 계약 당시 확보한 상권 분석 보고서, 유동인구 통계, 인근 유사 업종 평균 매출액 등 객관적 근거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인 공식에 따라 산출된 결과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후에 예기치 못한 시장 변화로 실제 매출이 낮게 나왔더라도, 산출 과정의 합리성과 객관성이 소명된다면 허위·과장의 위법성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 본사가 점주에게 법정 서류를 건네준 시점과 절차를 재점검해야 합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희망자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등을 제공한 날로부터 최소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교부할 때 점주가 직접 서명한 '제공 확인서' 또는 '자필 서명'이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면 증거가 완비되어 있어야, 점주가 뒤늦게 "갑작스럽게 서명을 강요받았다",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설령 본사의 예상매출액 산정 과정에 미세한 오류가 있었다 하더라도, 영업 부진이 전적으로 본사 책임이 아님을 증명하여 배상 책임을 제한(과실상계)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입증을 통해 본사의 정보 제공 행위와 점주의 영업손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하거나, 점주의 운영상 과실을 인정받아 손해배상 책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점주가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가맹본부들이 조정 절차를 가볍게 여기다가 조정이 결렬되고, 결국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나 민사 소송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겪습니다.
분쟁조정 단계는 본사 입장에서 가장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리스크를 털어낼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별도의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 행정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강력한 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 신청 통지서를 받은 즉시 가맹사업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사의 법적 방어 논리를 담은 답변서를 충실하게 작성·제출하고, 객관적인 서면 증거를 바탕으로 협상 테이블을 주도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장기적인 소송 비용과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막는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Q1. 실제 매출이 예상매출액의 최저치보다 낮게 나왔다면 본사가 무조건 배상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장래의 매출은 상권 변화, 점주의 운영 방식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은 단순히 '실제 매출이 예상치보다 낮다'는 결과만으로 본사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핵심은 계약 당시 제공한 예상매출액이 가맹사업법이 정한 객관적·합리적 근거에 기반하여 산출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산출 과정의 합리성이 소명된다면 사후의 매출 부진은 손해배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2. 가맹점 수가 100개 미만인 소규모 가맹본부도 예상매출액 미교부로 책임을 지나요?
가맹사업법상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의무적으로 서면 교부해야 하는 대상은 100개 이상 가맹점 보유 본사 또는 비중소기업입니다. 다만 100개 미만 소형 본부라도 창업 상담 과정에서 구두, 카카오톡, 홍보물 등을 통해 "월 매출 최소 3,000만 원 보장" 등의 예상 수익 정보를 제공했다면 법 제9조 제1항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금지 위반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규모와 관계없이 장래 수익 정보를 제공할 때는 반드시 객관적 근거를 서면으로 갖춰두어야 합니다.
Q3. 점주가 불성실하게 매장을 운영했다는 점은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법원과 조정위원회는 철저히 서면 증거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평소 가맹점 관리 과정에서 축적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슈퍼바이저(SV)의 정기 점검 기록 및 매뉴얼 미준수 시정요구서, 점주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원재료 발주 물량이 점포 규모 대비 현저히 적었던 기록, 배달 플랫폼 고객 평점 및 부정적 리뷰 캡처, POS 데이터상 운영 시간 미준수 이력 등이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
Q4. 분쟁조정 단계에서 합의하는 것과 법원 소송으로 끝까지 싸우는 것 중 무엇이 본사에 더 유리한가요?
본사의 예상매출액 산정 과정에 객관적 하자가 있거나 법령상 산출 기준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면, 민사 소송 전 '분쟁조정' 단계에서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소송으로 갈 경우 점주의 영업손실 전체를 배상해야 할 리스크가 있고, 패소 판결은 브랜드 이미지에 치명타를 주어 신규 가맹 모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면 분쟁조정이 성립되면 공정위 제재를 면할 수 있어 실리와 명분을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와의 갈등은 단순한 계약 해지를 넘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존폐를 흔드는 중대한 법적 리스크로 번질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는 공정위 조사와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 동시에 얽히는 경우가 많아, 초기 분쟁조정 단계부터 가맹 법리에 정통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분쟁 대응 및 예방에 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으셨거나 가맹분쟁조정 신청 통지를 받으셨다면,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에 기재된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관계나 법률 적용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