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밤샘 작업 끝에 프로젝트를 마쳤는데, 입금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는 업체. 전화는 안 받고 메시지만 읽고 무시하는 상황, 겪고 계신가요? 특히 1인 창작자나 프리랜서분들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사이의 소액 미수금 때문에 법적 대응을 고민하곤 합니다. '소송 비용이 더 나오겠지', '노동청에 신고해도 프리랜서는 안 된다던데'라며 포기하려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노동청보다 빠르고 확실한 민사적 해결책을 정리해 드립니다.
돈을 못 받으면 가장 먼저 고용노동부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노동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임금체불만 다룹니다.
용역비가 300만 원인데 변호사 선임비로 500만 원을 쓸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바로 지급명령입니다.
⚠️ 주의사항: 지급명령 신청을 위해서는 채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정확한 주소가 필요합니다. 주소를 모른다면 일반 소송으로 전환해 사실조회를 거쳐야 하므로, 계약 시 신분증 사본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데도 "지금은 돈이 없다, 나중에 주겠다"며 버티는 채무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통장 압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유체동산 압류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Q1. 계약서를 안 썼는데 용역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구두 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입니다. 카카오톡·문자 대화, 작업 결과물 전달 내역, 통장 입금 기록 등을 모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명확히 특정되어야 하므로, 얼마를 지급하기로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Q2. 채무자가 법인인데, 대표자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계약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법인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계약 전 상대방이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Q3. 지급명령 신청 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일반 민사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때부터는 법정 공방이 필요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4.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는 소액의 경우 수만 원 수준입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미수금 액수에 따라 합리적인 정찰제 비용으로 절차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부담 없이 문의해 주세요.
Q5.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의 재산명시 신청이나 금융거래 정보 조회 등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이 절차 자체가 채무자에게 압박이 되기도 합니다.
프리랜서에게 용역비 미지급은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 노동의 가치를 부정당하는 일입니다. 50만 원, 100만 원 소액이라고 포기하면 그 채무자는 다른 프리랜서에게도 똑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소액 용역비 미지급부터 강제집행 단계까지, 프리랜서·1인 창작자를 위한 채권 회수 절차 전반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서류 작성은 저희가 대신하고, 여러분은 본업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떼인 돈, 포기하지 마세요. 완봉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