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 계약서는 곧 '약속'이자 '방패'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업 대표님과 실무자분들이 계약 목적이나 단가, 납기일 같은 눈에 보이는 조건에는 꼼꼼히 신경 쓰면서도, 정작 문제가 생겼을 때 회사를 지켜줄 '손해배상' 조항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합니다.
"설마 우리 사이에 소송까지 가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이 수억 원, 때로는 수십억 원의 배상 책임으로 돌아와 회사의 존립을 흔드는 사례를 저희는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기술의 복잡도가 높아지고 서비스 간 연결성이 강해지면서, 사소한 실수 하나가 예상치 못한 연쇄 손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장을 찍기 전, 회사의 재무적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손해배상 및 책임 제한' 조항의 검토 실무를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민법 제393조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계약서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실무 팁] 계약서에 별다른 조항이 없으면 상대방이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라고 주장하며 특별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손해, 간접손해, 결과적 손해, 일실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는 문구를 명시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무한 책임'입니다. 1,000만 원짜리 용역 계약을 맺었는데, 작업 실수 하나로 상대방 서버가 마비되어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받는다면 회사는 바로 파산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반드시 삽입해야 할 것이 '책임의 제한' 조항입니다.
법원은 기업 간 거래에서 손해배상 상한선이 설정된 경우, 해당 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정도로 현저히 부당하지 않은 한 그 유효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협상 중 상대방이 이런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제한 조항은 넣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여기서 '과실' 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업무상 실수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데, 단순 과실까지 책임 제한에서 제외해버리면 상한선 조항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반드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Gross Negligence)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으로 한정해야 합니다. 단순 부주의와 명백한 태만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과거 계약서에는 천재지변이나 전쟁 정도만 불가항력 사유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범위가 훨씬 넓어졌습니다.
우리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불가항력(Force Majeure) 범위를 현실에 맞게 업데이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품이나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지체상금'입니다. 하루 늦을 때마다 계약 총액의 0.1%~0.3%씩 차감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지체상금이 까다로운 이유는 실제 손해액을 따지지 않고 자동으로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Q1. 상대방이 대기업이라 책임 제한 조항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조건적인 상한선 설정이 어렵다면, '특정 유형의 손해'에 한해서만이라도 배상 범위를 한정하는 협상을 시도해보세요. 또는 당사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을 제시하며 보험 한도 내로 협의하는 방식도 실무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Q2. 계약서에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고 적혀 있는데, 법으로 정해진 상한선은 없나요?
기업 간 계약(B2B)에서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이 그대로 효력을 가집니다. 법원이 손해배상액이 과다하다고 판단해 일부 감경해줄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독소조항을 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Q3. 구두로 약속한 사항도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은 하지만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계약서에는 '본 계약서가 이전의 모든 구두·서면 합의를 대체한다'는 전문 통합 조항(Entire Agreement)이 포함됩니다. 중요한 약속은 반드시 계약서 본문에 명시하거나 별도의 부속 합의서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Q4. AI 솔루션을 납품하는데, AI가 낸 오류도 저희가 책임져야 하나요?
현재 가장 주목받는 쟁점 중 하나입니다. AI의 생성물이나 판단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개발사는 기술적 표준을 준수했음을 입증하면 면책되도록 하는 조항을 반드시 삽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계약서는 사업이 순탄할 때 꺼내보는 서류가 아닙니다. 관계가 틀어지고 소송의 기로에 섰을 때 비로소 펼쳐보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특히 손해배상 조항은 단 한 줄의 문구 차이로 회사의 현금흐름이 수억 원씩 달라지는 예민한 영역입니다.
지금 검토 중인 계약서에 독소조항이 숨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 회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책임을 떠안고 있지는 않은지 전문가의 시각으로 한 번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기업 계약 검토 및 리스크 관리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장을 찍기 전 10분의 검토가 회사의 10년을 지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십시오.
※ 면책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계약 검토나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