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어렵게 소송에서 이겨 판결문을 손에 쥐었는데, 채무자가 "지금 당장 수중에 현금이 한 푼도 없다"며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얼마나 허망할까요? 특히 최근에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거나 오히려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채무자가 알고 보면 유망한 스타트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상당한 가치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가진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산의 형태가 현금이나 부동산에서 디지털 자산과 비상장주식으로 빠르게 다변화되면서, 강제집행 전략도 과거와는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예금 압류나 부동산 경매를 넘어, 채무자의 '미래 자산'인 비상장주식과 스톡옵션을 압류하고 현금화하는 실무 전략을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채무자의 재산이라고 하면 아파트, 자동차, 은행 예금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수많은 인재들이 스타트업에 종사하며 보상 체계로 주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거래소에서 바로 사고팔 수 없기 때문에, 채무자들은 이를 '없는 재산' 취급하며 숨기곤 합니다. 그러나 상장을 앞두거나 투자를 유치한 기업의 주식은 그 가치가 수억 원에 달하기도 합니다. 판결문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채무자의 법인 장부상 지분을 강제로 집행 대상에 올릴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채무자가 어느 회사의 주식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고용 상태와 투자 현황을 추적하고, 채무자가 특정 법인의 임원이거나 주주라면 해당 법인을 '제3채무자'로 설정하여 강제집행을 시작합니다.
법원에 주식압류명령을 신청합니다. 법원이 압류 명령을 내리면, 해당 회사는 채무자에게 주권을 교부하거나 지분을 임의로 양도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핵심은 회사(제3채무자)에게 압류 통지서가 정확히 도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압류만으로는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시장 가격이 없으므로 보통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현금화합니다.
아직 행사하지 않은 스톡옵션, 즉 "나중에 특정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도 강제집행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스톡옵션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판례 경향을 보면, 행사 가능 기간이 도래한 스톡옵션에 대해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거나(채권자대위권), 그 권리 자체를 압류하여 현금화하는 시도가 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권리를 포기하려 해도, 이는 재산을 의도적으로 줄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법적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대표였던 A씨는 거래처로부터 3억 원의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상대방 회사는 폐업 위기라며 돈이 없다고 버텼지만, 조사 결과 해당 업체 대표가 개인적으로 유망한 AI 스타트업의 지분 5%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즉시 해당 스타트업을 제3채무자로 하여 주식 압류 및 특별매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비상장주식이라 가치 평가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었으나, 결국 감정가 4억 원으로 평가된 주식 일부를 매각하여 A씨는 원금과 이자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비상장주식 강제집행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가치 평가'입니다. 상장 주식처럼 매일 시세가 공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파산하거나 가치가 급락하면 집행 실익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재무 상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상장(IPO)이나 인수합병(M&A) 소식이 들리기 전에 신속하게 압류를 진행하는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Q1. 채무자가 주식을 가족 명의로 숨겨뒀다면 어떻게 하나요?
실제로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주식을 숨겨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채권자대위 소송을 통해 주식 명의를 채무자 앞으로 돌려놓은 뒤 압류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가 관건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Q2. 회사가 해외에 있는 경우에도 집행이 가능한가요?
국내 지사나 법인이 있다면 해당 국내 법인을 대상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 본사의 주식을 직접 압류하려면 국제사법상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므로, 사전에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Q3. 비상장주식 압류에 드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기본적인 압류 신청 비용은 비교적 저렴한 편이지만,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기업 규모와 복잡성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차이가 나므로, 집행 실익을 먼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채무자가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계속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이 채권자를 해하기 위한 의도라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법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 채권자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없다"는 말은 거짓일 수 있어도, 법인 등기부와 주주명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금만 쫓다가는 채무자의 진짜 알짜 자산을 놓치기 쉽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은 비상장주식·스톡옵션 등 비전통적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결문만 손에 쥔 채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전략이 결과를 바꿉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