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 계약서를 주고받을 때 가장 긴장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상대방이나 내가 약속을 어겼을 때 얼마를 물어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조항을 볼 때일 것입니다. 흔히 "계약 위반 시 얼마를 지급한다"는 문구를 관용적으로 삽입하곤 하지만, 이 문구 하나가 나중에 회사의 존립을 흔들 만큼 무거운 짐이 될 수도, 혹은 아무런 실효성 없는 종잇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대표님과 실무자분들이 혼동하시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위약금)과 위약벌의 차이를 명확히 짚어드리고, 법원이 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실무적인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법과 상법은 계약 위반에 대비한 장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두 개념을 혼용하거나 아예 구분하지 못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나중에 손해가 얼마인지 일일이 따지기 번거로우니, 위반하면 이 정도 금액을 손해로 치자"라고 미리 합의해 두는 방식입니다.
손해배상과는 완전히 별개로 부과하는 '벌'입니다. "약속을 어기면 손해배상은 당연히 하고, 거기에 더해 벌금 1억 원을 추가로 낸다"는 식으로 규정합니다.
최근 대법원과 하급심 판결의 흐름을 보면, 기업 간 거래에서 위약벌의 효력을 인정하는 기준이 엄격해지는 동시에, 계약 자유의 원칙을 존중하는 경향도 뚜렷합니다.
[사례] A사는 B사와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위반 시 5억 원의 위약벌을 지급하며,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B사가 계약을 파기하자 A사는 5억 원을 청구했고, B사는 금액이 과다하다며 감액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기업 간 합의이고 위약벌임이 명시되었으므로 감액할 수 없다"며 5억 원 전액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위약벌'이라는 명칭과 '손해배상과는 별도'라는 문구가 포함되었느냐가 승패를 갈랐습니다.
상황에 따라 어떤 조항을 선택할지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가급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규정하십시오.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법원에 감액을 요청할 여지가 남기 때문입니다. '위약벌'이라는 단어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이행을 강력히 담보해야 한다면
명칭을 반드시 '위약벌'로 기재하십시오. 더불어 "본 조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며, 본 벌금과 별도로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금액 산정의 근거를 남기세요
단순히 숫자만 적기보다 "이 금액은 기술 유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영업이익 손실과 신용도 하락을 고려하여 양사가 합의한 것임"과 같이 짧게라도 근거를 적어두면, 법원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약벌이 강력한 수단이라 해도, 연 매출의 절반을 위약벌로 설정하는 식의 계약은 위험합니다. 우리 법원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할 정도로 과도한 위약벌 조항을 전체 무효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효가 되면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으므로, 통상 계약 금액의 10~30% 내외, 또는 예상 손해의 1.5~2배 수준에서 전략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Q1. 계약서에 그냥 '위약금'이라고만 적었는데, 나중에 위약벌이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매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서에 '위약금'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벌로 인정받으려면 '벌'의 성격임을 명확히 드러내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Q2. 법원에서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채권자의 기대이익, 채무자의 과실 정도, 당시 경제 상황, 사회적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최근에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이나 예상치 못한 시장 변화(원자재 가격 급등 등)를 감안해 감액 비율을 높게 잡는 판결도 늘고 있습니다.
Q3. 위약벌과 손해배상을 동시에 청구하면 중복 보상 아닌가요?
아닙니다. 위약벌은 계약 위반 행위 자체에 대한 제재이고, 손해배상은 실제로 입은 피해를 전보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면 두 가지를 함께 청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Q4. 이미 체결된 계약인데 위약금 조항이 너무 불리합니다. 수정할 방법이 없을까요?
상대방과 합의하여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거부한다면 불공정 거래행위 해당 여부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해 보십시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위약금 조항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서의 한 문장은 평온할 때는 눈에 띄지 않지만, 분쟁이 터지는 순간 회사를 살리는 밧줄이 되기도,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기업 계약서 검토, 위약금·손해배상 분쟁 대리, 계약 리스크 진단 등 기업 계약 전반에 걸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고 계신 그 계약서, 도장 찍기 전에 한 번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