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김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주거래처인 A사가 어제 법원에 법인회생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제조업, 유통업, 원자재 공급사를 운영하는 사업주라면 상상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소식일 것입니다. 납품 대금 수억 원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원청업체나 주요 매출처가 법정관리(법인회생)에 들어간다는 소식은 그야말로 청천벽력입니다.
거래처 창고에 아직 가공도 되지 않은 채 원형 그대로 쌓여 있는 우리 회사의 원자재나 납품 기계가 수억 원어치 존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트럭을 몰고 가서 실어 와야 할까요, 아니면 법원의 처분만 기다려야 할까요?
거래처의 갑작스러운 법인회생 신청 소식을 들었을 때, 납품 물품과 미수금 채권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 대처법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법인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법원은 즉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당황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소중한 자산을 영영 잃게 됩니다.
거래처가 회생 신청을 하면 법원은 심리를 거쳐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이때 법원은 채무자의 자산과 부채를 확정하기 위해 '채권신고 기간'을 지정하는데, 보통 개시결정일로부터 2~4주로 매우 짧습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채권은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는 순간 법적으로 소멸합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거래처의 회생 사건 번호를 수시로 확인하여 일정을 파악해야 합니다.
아직 가공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포장도 뜯지 않은 원자재·설비가 있다면 즉시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물품의 모델명, 일련번호, 수량 등을 파악하여 사진과 동영상으로 꼼꼼히 촬영하고, 현장 책임자에게 "현재 이 물품들이 창고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는 취지의 확인 서면이나 녹취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과거에 작성했던 물품공급계약서나 납품계약서를 꺼내 분석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매매대금이 완납될 때까지 물건의 소유권은 공급사(매도인)에게 있다"는 소유권유보부 특약이 있는지, 혹은 임대차나 임치(보관 위탁) 형태로 물건이 넘어간 것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조항의 유무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환취권이란 채무자회생법 제70조에 규정된 권리로, 회생절차가 개시된 거래처가 점유하고 있는 재산 중 '실제 소유권이 우리 회사에 있는 재산'을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환취권이 인정되면 복잡한 회생 배당 절차를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자산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경우라면 법률 대리인을 통해 즉시 관리인에게 '환취권 행사 통지서'를 발송하고 물품 인도를 청구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대금 완납 전까지 소유권은 나에게 있다'고 명시했으니 환취권을 써서 창고의 물건을 바로 빼올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로 인해 한 단계 더 정교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의 경우, 매도인이 유보한 소유권은 담보권의 실질을 가지므로 매수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함이 타당하고,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61190 판결 등)
대법원은 소유권유보부 매매를 '진짜 소유권'이 아닌 '대금을 받기 위한 담보'로 봅니다. 따라서 회생절차 내에서 물건을 당장 빼가는 환취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환취권 행사는 막혔을지라도, 이 특약 덕분에 '회생담보권'이라는 막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유보부 특약 하나로 수억 원의 미수금이 휴지조각이 되는 참사를 막고 전액 회수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됩니다. 단, 채권신고 시점에 정교한 소명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개시결정 소식을 듣자마자 회생법인 관리인 앞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창고에 보관 중인 해당 물품은 소유권유보부 매매 목적물이므로, 관리인은 이를 가공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해서는 안 되며 담보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보존 의무를 다하라"고 강력히 경고하는 것입니다. 추후 관리인이 무단으로 물건을 사용했을 때 법적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됩니다.
회생법인이 공장을 계속 가동하기 위해 창고의 원자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률 대리인을 통해 "우리 원자재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그 대금을 '공익채권'으로 승인해 달라"고 협상할 수 있습니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의 제약 없이 언제든지 100% 현금으로 우선 지급받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채권입니다.
Q1. 채권신고 기간을 놓쳤습니다. 미수금이 정말 소멸하나요?
원칙적으로 신고기간을 놓치면 채권은 실권됩니다. 다만, 채무자(거래처)가 고의 또는 과실로 채권자 목록에서 귀사를 누락하여 개시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다면, '관계인집회' 전까지 '추완신고(추후 보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엄격한 요건과 기한이 적용되므로 신속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Q2. 화가 나서 그냥 공장에 가서 우리 물건을 실어 오면 안 되나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소유권유보 특약이 있더라도, 법원의 개시결정 이후 상대방 점유 하의 물품을 무단으로 회수하면 형법상 절도죄·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오히려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적 절차를 통해 관리인의 인도를 받거나 법원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Q3. 소유권유보부로 납품한 기계가 이미 제3자에게 팔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무자회생법상 '대체적 환취권'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거래처가 기계를 팔고 아직 제3자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그 대금채권을 넘겨달라고 청구할 수 있으며, 이미 수령했다면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재단채권(최우선 변제 채권)으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고도의 법리 구성이 필요하므로 전문가 진단이 필수적입니다.
Q4. 회생절차 개시 후 거래처가 추가 납품을 요청합니다. 응해야 하나요?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만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관리인의 요청으로 새롭게 납품하는 물품의 대금은 자동으로 '공익채권'으로 분류됩니다. 공익채권은 회생계획의 동결 대상이 아니므로 수시로 100% 결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채권으로 확실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와 법원 허가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검증한 뒤 납품을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Q5. 거래처가 아직 회생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부도 소문이 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회생 신청 전이라면 아직 법적 동결 상태가 아니므로 계약 해제 통보, 물품 반환 청구, 지급보증 요구 등 다양한 민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가 사실상 진정한 골든타임이므로, 소문이 들리는 즉시 법률 전문가와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거래처의 법인회생 신청은 한 기업의 존폐를 가르는 중대한 위기입니다. 그러나 복잡한 절차에 압도되어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미수금은 고스란히 손실로 남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정교한 분류, 물품 보존을 위한 내용증명 발송, 관리인과의 공익채권 전환 협상 등 도산 및 채권회수 전반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