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새로운 플랫폼에 입점하거나 대기업과 협업을 시작하는 순간은 모든 대표님께 설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설렘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게 정말 우리에게 유리한 계약인가?'라는 의문이 드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빽빽한 글씨로 채워진 수십 페이지의 계약서, 그 안에는 회사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숨어있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 경제가 성숙기에 접어든 지금, 불공정 계약 사례는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완봉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서명하기 전 반드시 걸러내야 할 독소조항과 그 대응 전략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전해드립니다.
2026년 초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과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의 강화된 지침에 따라, 과거에는 관행처럼 여겨졌던 조항들이 이제는 명백한 불공정 행위로 간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법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계약서에 이미 서명한 후에는 해당 조항을 법적으로 무효화하는 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서명 전 검토'가 리스크 관리의 90%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유입니다.
가장 흔하면서도 위험한 조항입니다. 플랫폼이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광고비를 강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더라도, 입점 업체는 이 조항 하나 때문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됩니다.
플랫폼 내부 시스템 오류로 결제가 누락되거나 배송 사고가 발생해도 모든 화살이 입점업체로 향하도록 만드는 조항입니다. 플랫폼의 관리 소홀이 입증될 경우 이러한 포괄적 면책 조항을 무효로 보는 판례가 늘고 있지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면 협상 과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스타트업이나 제조 기업이 가장 많이 피해를 입는 기술·정보 탈취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우리 회사가 비용을 들여 수집한 고객 데이터나 마케팅 노하우가 계약 종료 후 플랫폼의 자산으로 남는다면, 장기적으로 사업의 영속성을 해치는 독이 됩니다.
최근 법률사무소 완봉을 찾은 A 식품 테크 기업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A 기업은 유명 배달 플랫폼과 광고 대행 계약을 맺으면서 최저가 보장 조항(MFN) 이 포함된 것을 간과했습니다. 자사 몰에서 할인 행사를 진행하려 하자 플랫폼 측에서 "계약 위반이니 자사 몰 할인율을 낮추거나 플랫폼에도 동일한 할인을 적용하라"며 압박을 가해온 것입니다.
저희 완봉은 해당 조항이 개정 공정거래법상 '경영 간섭' 및 '부당한 거래 조건 강요'에 해당함을 입증하여, 플랫폼 측과의 협상을 통해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자율적인 가격 정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Q1. 상대방이 대기업이라 조항 수정을 요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표준계약서'를 근거로 제시해 보세요. "공정위 표준안에 따르면 이 문구는 리스크가 있어 보이니, 표준안 수준으로 조정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비즈니스 관계에서도 충분히 자연스럽고 정당한 접근입니다.
Q2. 독소조항인 줄 모르고 이미 서명했습니다. 나중에 무효로 만들 수 있나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불공정 조항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일방적으로 불리한지를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분석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Q3. 최근 계약서 검토 시 새롭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AI 알고리즘에 의한 노출 순위 결정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운영 알고리즘' 관련 조항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 제품이 부당하게 노출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차별 금지' 및 '알고리즘 투명성'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계약서 검토는 언제 의뢰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요?
서명 직전이 아니라, 계약 협상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초기 단계일수록 조항 수정을 요구할 협상력이 높고, 불리한 조건을 사전에 차단할 여지가 많습니다.
Q5. 계약서가 영문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검토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영문 계약서의 경우 번역 과정에서 의미가 달라지거나 중요한 조항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문 기준으로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수정이 필요한 조항에 대해서는 영문 수정안도 함께 제안드립니다.
본 블로그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으로 볼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계약서 검토 및 법률 조언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는 회사의 미래를 담는 그릇입니다. 한 줄의 문구가 수억 원의 이익을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회사의 문을 닫게 만드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플랫폼 입점 계약, 대기업 협업 계약 등 비즈니스 계약서 검토 및 불공정 조항 대응에 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고 계신 그 계약서, 도장 찍기 전 한 번만 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