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가상자산(코인) 사기 피해를 당한 분들이 저희를 찾아와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경찰서에 고소장과 대화 캡처본을 제출했는데, 수사관이 '해외 개인지갑으로 송금된 코인은 추적이 불가능하다'며 접수를 반려하거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요?"
눈앞에서 비트코인과 테더(USDT)가 사라졌는데, 기술적으로 추적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사가 시작조차 되지 않는다면 그 답답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블록체인은 거래 기록이 영구적으로 남는 '투명한 장부'입니다. 지갑 주소 뒤에 숨은 범죄자의 실명을 특정하기가 어려울 뿐, 코인이 흘러간 경로 자체는 누구나 추적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수사관이 "추적 불가"라며 난색을 표하는 고소장을, 압수수색 영장 청구까지 이끌어내는 '온체인 데이터(TxID·지갑 주소) 기반 증거 설계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경찰관들이 가상자산 사기 수사를 주저하는 이유는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기술적 장벽과 인력 부족 때문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건의 사기 사건을 처리하는 일선 경찰서 수사관에게 영어와 숫자가 뒤섞인 40자짜리 지갑 주소(예: 0x71C...)와 카카오톡 캡처본만 제출하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상자산 수사의 핵심은 "자금이 어느 거래소로 흘러 들어갔는가"를 밝히는 것입니다. 개인 지갑(메타마스크, 트러스트월렛 등)은 소유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없지만, 업비트·빗썸·바이낸스 같은 거래소 지갑은 이용자가 실명 인증(KYC)을 해야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제출할 때 "내가 보낸 코인이 어떤 경로를 거쳐 어느 거래소로 유입됐는지"를 미리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수사관이 망설임 없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해당 거래소를 통해 피의자의 실명과 연락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의 출발점은 두 가지 개념입니다.
코인을 송금했다면 사용한 거래소의 출금 내역이나 개인지갑 앱에서 반드시 TxID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TxID를 아래 블록체인 탐색기(Explorer)에 입력하면 자금이 언제, 얼마나, 어느 지갑에서 어느 지갑으로 이동했는지 상세히 조회됩니다.
수사관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금 흐름도를 만드는 단계를 안내드립니다. 파워포인트나 한글 프로그램의 도형 기능으로도 충분히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코인을 보낸 시작점을 명확히 정리합니다.
- 예시: "피해자는 2026년 4월 10일 업비트에서 상대방이 지정한 지갑 주소(0x123...)로 10,000 USDT를 송금함."
- 송금 당시의 TxID, 거래소 화면 캡처, 익스플로러 조회 화면을 증거 번호를 붙여 고소장에 첨부합니다.
사기 조직은 피해금을 수령한 직후 여러 지갑으로 분산하거나 합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합니다.
- 익스플로러에서 사기꾼 지갑 주소를 검색해 'Outgoing Txns(보낸 거래)' 탭을 확인하면 자금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파악됩니다.
- 예시: "상대방은 피해금 수령 10분 후 지갑 주소(0x456...)로 전액 이체함. (TxID: 0xabc...)"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사기꾼이 현금화를 위해 최종적으로 자금을 옮긴 거래소 입금 지갑을 찾아야 합니다.
- 익스플로러에서 지갑 주소 옆에 Binance, Upbit, OKX 같은 거래소 태그가 표시되거나, 거래소 핫월렛으로 자금이 유입된 흔적을 확인합니다.
- 예시: "피해 자금은 2026년 4월 10일 바이낸스(Binance)의 특정 입금 주소(0x789...)로 최종 유입된 것이 확인됨."
[피해자 지갑] ──(TxID 1)──▶ [사기꾼 1차 지갑] ──(TxID 2)──▶ [사기꾼 2차 지갑] ──(TxID 3)──▶ [○○거래소 입금지갑]
이처럼 도식화된 흐름도와 각 단계의 TxID 캡처본을 첨부하면, 경찰은 "어느 거래소에 영장을 집행해야 하는가"를 즉시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 사기에는 형법상 사기죄 또는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가해자들은 흔히 "정상적인 투자가 실패한 것이지 편취할 의도는 없었다"며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블록체인의 온체인 데이터는 위·변조가 불가능한 디지털 증거로서 법정에서 강력한 증거 능력을 발휘합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민사 소송과 병행해 상대방이 거래소에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한 가상자산 가압류(채권가압류)를 신속히 진행하면 자금을 동결시킬 수 있습니다.
코인 사기를 당한 후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 "사기당한 코인을 기술적으로 100% 추적·환수해 드립니다"라고 광고하는 사설 업체를 접하게 됩니다.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해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행위 자체는 민간 업체도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갑 주소 소유자의 실명 정보를 거래소에 요구해 받아낼 수 있는 권한은 오직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가진 수사기관(경찰·검찰)뿐입니다. 사설 업체는 법적 강제력이 없어 피해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없으며, 분석 수수료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추가로 편취당하는 2차 사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자산을 정당하게 되찾는 유일한 방법은, 철저히 정리된 온체인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의 공식 수사력과 사법 공조를 가동하는 것입니다.
Q1. 사기꾼이 해외 거래소(바이낸스, OKX 등)를 이용한 경우에도 수사와 동결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해외 주요 거래소들은 국제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을 준수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공식 사법 공조 공문을 발송하면 계정 동결 및 가입자 정보 제공에 협조합니다. 대형 거래소들은 자체 범죄수사 협조 부서를 운영하며 국내 경찰 요청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Q2. 텔레그램 리딩방에서 송금을 유도당했는데 대화방이 폭파되었습니다. 고소가 가능한가요?
대화 내역이 사라졌더라도, 송금 은행 이체 내역·거래소 출금 내역·코인의 온체인 이동 경로(TxID)가 명확하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자금의 실질적 유입처가 사기 조직의 지갑임을 온체인 데이터로 증명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Q3. 자금 흐름도 작성을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 지갑으로 자금이 분산되었거나 믹싱 서비스가 개입된 경우에는 전문적인 법률·기술 조력이 필요합니다. 가상자산 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온체인 데이터 포렌식 분석 보고서'를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면 사건 접수와 영장 집행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Q4. 피해 금액이 소액이어도 고소할 수 있나요?
금액과 무관하게 형사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클수록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동일한 사기 수법의 피해자들과 공동 고소를 검토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Q5. 고소 후 수사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마다 다르지만, 온체인 증거와 자금 흐름도가 완비된 고소장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수사 착수가 훨씬 빠릅니다. 특히 거래소가 명확히 특정된 경우 영장 집행까지 수주 내에 진행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가상자산 사기는 초 단위로 자금이 이동하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면 자금이 현금화되거나 믹싱되어 추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하게 만드는 첫 번째 조건은 고소장과 증거의 완성도입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가상자산 범죄의 기술적 특성과 수사기관의 실무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블록체인 거래 내역을 수사관이 즉시 이해할 수 있는 법적 증거로 정리하는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잃어버린 자산,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 및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