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화려한 람보르기니에서 내리는 채무자 대표이사 A씨. SNS에는 매일 골프 라운딩과 오마카세 식사 사진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수개월간의 소송 끝에 드디어 승소 판결문을 손에 쥔 채권자 B씨는 A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의 급여를 압류하려다 법원으로부터 뜻밖의 통보를 받습니다.
"채무자의 급여가 압류금지 최저한도 이하이므로 압류 및 추심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확인해 보니 A씨의 월 급여는 딱 24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본인 소유 법인 명의로 리스한 고가 외제차를 타고, 법인카드로 생활비를 충당하면서도 정작 개인 급여는 압류금지 한도 아래로 맞춰둔 것입니다.
소송에서 이기고도 돈 한 푼 못 건진 채 분통을 터뜨리고 계신 채권자분들을 위해, 오늘 법률사무소 완봉이 이 꼼수의 장벽을 허물고 채무자의 허점을 직격하는 강제집행 전략을 알기 쉽게 풀어 드립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급여채권 중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개정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적용되면서 이 압류금지 최저한도가 월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를 악용하는 채무자들은 급여를 240만 원 수준으로 맞춰놓고 "법대로 해라, 어차피 압류 못 한다"며 채권자를 외면합니다.
겉으로는 최저생계비로 근근이 살아가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두고, 실질적으로는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활용하는 구조입니다. 이 장벽에 막혀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공격의 방향을 '급여'에서 '지분과 자금의 통로'로 전환해야 합니다.
급여에는 압류금지 최저한도라는 방패가 있지만, 채무자가 보유한 법인 주식(지분)에는 어떠한 압류 금지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상장법인이라도 주식 압류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대표이사로서 받는 '급여'는 압류금지 한도가 보호하지만, 주주로서 회사 이익을 나눠 갖는 배당금은 압류금지 채권이 아닙니다.
1인 법인이나 소규모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들은 설립이나 운영 과정에서 개인 자금을 회사 계좌에 임시로 입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계 장부상 이를 가수금(임원·주주 단기차입금)이라고 합니다.
Q1. 채무자 급여가 250만 원 이하면 정말 한 푼도 못 받나요?
A1. 그렇습니다. 2026년 2월 개정 기준으로 세전 급여가 월 250만 원에 미달하면 급여에 대한 압류 집행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 대신 주식, 가수금 반환채권, 배당금 청구권 등 압류 제한이 없는 자산으로 전략을 전환해야 합니다.
Q2. 비상장주식을 압류했는데 회사가 사실상 껍데기뿐이라면 어떻게 하나요?
A2. 비상장주식 압류의 핵심은 실제 매각 대금 회수보다 '경영권 박탈 위협'이라는 압박 효과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규모가 작은 회사라도 경영권을 잃을 위기에 처하면, 채무자는 숨겨둔 개인 자산을 꺼내 합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Q3.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유용한 대표를 형사 처벌할 수 있나요?
A3. 가능합니다. 100% 1인 법인이라도 정당한 절차(급여, 배당 등) 없이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업무상 횡령·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사 강제집행과 함께 형사 고소를 병행하면 채무자가 실형 위험을 피하기 위해 변제에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Q4. 채무자 법인의 재무제표나 주주명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4. 일반인이 사적으로 타인 법인의 내부 재무 정보를 조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판결문 취득 후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면, 채무자는 법정에서 주식 보유 현황을 진술해야 하며 허위 진술 시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법원을 통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 합법적인 절차로 재무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Q5. 이런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5. 각 절차의 신청 자체는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지만, 비상장주식 압류·가수금 추적·배당금 청구권 집행은 기습 타이밍과 정확한 법적 근거가 맞물려야 효과를 발휘합니다. 채무자에게 대응할 시간을 주지 않으려면 집행 전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률의 빈틈을 방패 삼아 채권자를 외면하는 채무자에게도, 실무에서는 이를 뚫을 수 있는 수단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비상장주식 압류, 배당금 청구권 집행, 가수금 추적은 회계 분석과 집행 노하우가 결합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은 강제집행 및 채권 회수 분야의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혼자 진행하다 채무자에게 대응 시간을 벌어주는 일이 없도록, 처음 단계부터 함께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집행 단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