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빌려준 돈 갚으라고 했더니 코인에 다 물려서 한 푼도 없대요. 그런데 어제 SNS를 보니 수익 인증샷을 올렸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할 방법 없나요?"
최근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 중 상당수가 이런 고민을 토로하십니다. 예전에는 채무자의 재산이라고 하면 부동산, 자동차, 은행 예금이 전부였지만, 오늘날에는 가상화폐(코인)나 NFT 같은 가상자산이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졌습니다.
돈을 갚지 않으면서 거래소 계좌에 거액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 과연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늘은 2026년 최신 실무를 바탕으로 채무자의 가상자산을 찾아내어 회수하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가상자산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실무상으로는 은행 예금을 압류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절차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이후 보완된 지침들에 따라, 국내 거래소들은 법원의 집행 명령에 매우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해당 거래소에 대해 '맡긴 코인을 돌려달라'거나 '코인을 팔아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채권'을 압류하는 것입니다.
채권 회수의 가장 큰 난관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적 조치를 취합니다.
승소 판결이 나기 전이라면 반드시 '가압류'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코인은 전송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채무자가 눈치채고 개인 지갑(메타마스크 등)이나 해외 거래소로 옮겨버리면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소송과 동시에 거래소 계좌를 묶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판결문(집행권원)을 확보했다면, 해당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결정문이 거래소에 송달되면 채무자는 코인을 출금하거나 매도할 수 없게 됩니다.
채무자가 바이낸스(Binance) 같은 해외 거래소나 개인 하드웨어 월렛을 사용한다면 집행 난이도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Q1. 코인 가격이 변동하는데, 압류 당시 가격 기준으로 받게 되나요?
압류는 '수량' 또는 '가액' 기준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 금액만큼의 가치를 압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후 가격이 폭락하면 실제 회수 금액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현금화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Q2. 채무자의 코인 지갑 주소만 알아도 압류가 되나요?
지갑 주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해당 지갑이 특정 거래소에 귀속된 것인지, 아니면 개인 지갑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거래소 계정임이 확인된 경우 해당 거래소를 상대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Q3. 압류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 등 실비는 수만 원 수준으로 비교적 저렴합니다. 다만 거래소 특정을 위한 사전 조사 비용과 변호사 선임료는 사안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소 시 이러한 비용의 상당 부분은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4. 채무자가 이미 코인을 팔아서 현금화했다면요?
거래소 계좌 내의 원화(KRW)를 압류하면 되므로 오히려 절차가 더 간소해집니다. 이미 은행 계좌로 인출한 상태라면 주거래 은행 압류를 즉시 진행해야 합니다.
Q5. 채무자가 "코인 다 손해 봤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실제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실을 가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는 채무자를 압박하는 유효한 수단이 됩니다.
가상자산 추심은 일반적인 채권 추심보다 훨씬 높은 전문성과 신속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관련 법과 제도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었지만, 이를 제때 활용하지 못하면 채무자는 교묘하게 재산을 은닉할 수 있습니다.
"돈 없다"는 채무자의 말을 그냥 믿지 마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가상자산 압류 및 채권 추심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재산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 저희와 함께 시작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