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어제 헤어진 전 연인이 전화를 받지 않아서, 혹은 동업 계약을 파기하고 잠적한 동업자에게 정산금 얘기를 꺼내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신호음이 끊길 때까지 몇 번이고 반복해서 전화를 걸었지만, 상대방은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관할 경찰서 형사팀으로부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으니 조사받으러 나오라' 는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게 됩니다.
"상대방이 전화를 단 한 통도 받지 않아서 대화조차 나누지 못했고, 부재중 전화 기록만 남았을 뿐인데 이게 어떻게 스토킹 범죄가 되나요?"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률사무소 완봉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았으니 스토킹이 아니다'라는 생각은 오늘날 형사 실무에서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법 개정과 최신 판례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경찰 조사에 무작정 임했다가는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화를 걸어 상대방이 받지 않았다면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벨소리나 '부재중 통화' 기록은 휴대전화 기기 자체의 기능에 불과하므로, 어떤 글이나 음향이 피해자에게 직접 도달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사법부의 시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 대법원 중요 판례 (대법원 2022도12037 등)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범죄 성립 여부가 갈리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화를 거는 행위 자체로 이미 '통화를 원한다'는 의사가 상대방에게 전달된 것이며, 공포심을 느낄수록 오히려 전화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현실을 반영한 판결입니다.
아울러 현재 적용되는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전면 폐지된 상태입니다.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받아내면 사건이 종결되던 시절은 지났습니다. 이제 합의는 감형 요인으로만 작용할 뿐, 기소와 처벌 자체를 면하기는 훨씬 까다로워졌습니다.
법원의 기준이 이토록 엄격해졌다면, 무조건 처벌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정밀한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즉,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락을 반복했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여야 합니다.
스토킹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인 스토킹 범죄가 되려면 일정한 지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경찰서에서 출석 연락을 받으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이 단계에서 저지르는 사소한 실수가 법정에서 유죄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Q1. 상대방이 제 번호를 차단해서 부재중 기록도 안 남았을 텐데, 그래도 처벌되나요?
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수신 차단으로 화면에 부재중 표시가 뜨지 않고 내부 시스템상 차단 기록만 남았더라도, 전화를 걸어 신호를 보낸 행위 자체를 스토킹법상 행위로 봅니다. 차단 여부와 무관하게 법리적 방어 전략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Q2. 돈을 떼어먹고 도망간 사람에게 돈 갚으라고 전화한 건데도 제가 스토킹 가해자가 되나요?
채무 변제 독촉이라는 목적 자체는 정당하더라도, 그 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어 일상생활을 침해할 정도로 집요했다면 스토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집착성 연락보다 정당성을 소명하기가 훨씬 유리하므로, 채권추심법 등 관련 법령 가이드라인 안에서 연락이 이루어졌음을 변호사를 통해 정교하게 변론해야 합니다.
Q3. 피해자가 처벌불원서(합의서)를 제출해주면 전과가 안 남나요?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합의서가 제출되더라도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다만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하며 진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를 남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합의서 제출 시점과 변론 요지서 작성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벌금형만 받고 끝내면 안 되나요? 굳이 변호사까지 써야 하나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형사 전과자가 됩니다. 이후 특정 직군 취업 제한, 공무원 임용 결격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 사건은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가 함께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 이를 자신도 모르게 위반했다가 구속 수사로 전환되는 사태도 빈번합니다.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단순히 답답하고 억울해서 걸었던 부재중 전화가 형사 사건으로 번졌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은 스토킹 및 통신 관련 형사 사건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통화 기록 분석부터 정당성 소명 자료 작성까지 밀착 조력하며, 의뢰인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경찰 첫 조사 단계부터 함께하셔서 억울한 혐의를 벗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