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미련이 남아 보낸 몇 통의 메시지, 집 앞에 두고 온 작은 선물, 전화를 받지 않는 상대방에게 반복해서 걸었던 발신 기록. 예전이라면 '지나친 미련'이나 '애정 표현' 정도로 여겼을 행동들이, 지금은 엄연한 형사 처벌 대상인 스토킹 범죄로 분류됩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사건이 무조건 종결되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당황한 나머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현재의 법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스토킹 처벌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하반기 전면 개정 이후,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와 처벌이 진행됩니다. 합의가 '감경 요소'는 될 수 있어도 '면죄부'는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울러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처벌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직접 찾아가지 않더라도 SNS 메시지, 이메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간접적인 괴롭힘 역시 스토킹 행위로 간주됩니다.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까지 스토킹 범죄의 범주 안에서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이 일반 폭행·협박 사건보다 까다로운 이유 중 하나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내려지는 잠정조치 때문입니다.
"연락 몇 번 한 건데 설마 감옥에 가겠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잠정조치 4호가 청구되는 순간 사태의 심각성을 실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그 자체로 별도의 형사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과도한 잠정조치가 내려지지 않도록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 진행하는 스토킹 사건의 방어 전략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나뉩니다.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려면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합니다. 단 한두 차례의 연락이나 우연한 마주침은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연락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인 사유(채무 변제 독촉, 업무상 필요성, 자녀 문제 등)를 소명하여 범죄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메시지 내용이 일상적인 안부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위협적인 표현을 담고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느낀 주관적인 공포심뿐 아니라, 객관적인 제3자의 관점에서도 불안감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는지를 따집니다. 대화 맥락 전체를 분석하여 해악을 끼칠 의사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논증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구속이나 전자장치 부착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막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기본이며, 전문 상담 기록이나 심리 치료 내역 등을 통해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사례: 3년간 교제 후 결별한 연인에게 일주일 동안 약 50회 전화를 걸고 집 앞에 꽃바구니를 두고 온 A씨.
상황: 피해자는 고소와 함께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경찰은 A씨에게 잠정조치 2호·3호를 통보했습니다.
완봉의 대응: A씨가 보낸 메시지에 위협적인 내용이 전혀 없었다는 점, 꽃바구니와 함께 전달하려 했던 편지가 사과와 관계 정리를 위한 마지막 인사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A씨가 스스로 스마트폰을 제출하며 수사에 협조하고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결과: 검찰 단계에서 잠정조치 일부 해제 및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Q1. 전화를 안 받아서 부재중 기록만 남았는데도 스토킹인가요?
네, 전화를 수신하지 않아 부재중 기록만 남았더라도,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반복되었다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2. 합의만 하면 벌금형 이하로 나오나요?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합의가 만능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여전히 가장 강력한 감형 사유입니다. 진지한 반성과 합의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3. 경찰이 휴대폰을 압수하려고 합니다. 거부할 수 있나요?
임의동행이나 임의제출은 거부할 수 있지만,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다면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변호인 입회하에 포렌식 범위를 사건 관련 기간의 대화 내용으로 제한하는 것이 방어권 보호의 핵심입니다.
Q4. 스토킹으로 전과가 남으면 취업에 불이익이 있나요?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됩니다. 일반 기업 채용 시에는 직접 조회가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공무원·공공기관·교육기관 취업 시에는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5. 고소를 당한 것도 모르고 상대방에게 연락했는데, 가중 처벌되나요?
고소 사실을 몰랐더라도 잠정조치 통보 이후 접촉이 이루어졌다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고소 인지 시점과 연락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여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의 상당 부분을 결정합니다. 경찰의 첫 전화에 어떻게 답변하느냐, 첫 조사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구속 여부와 최종 형량을 가를 수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논리적으로 입증하고, 잘못이 있다면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은 스토킹 사건을 포함한 다양한 형사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치밀한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지나간 인연으로 인해 미래를 망치지 않도록, 법률사무소 완봉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