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새로운 사업 분야로 진출하거나 외형을 키우기 위해 다른 회사의 사업 부문을 인수하는 결정은 기업 경영에서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이때 많은 경영진이 고민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상대 회사를 통째로 인수(M&A)할 것인가, 아니면 필요한 사업권만 사 올 것인가?"입니다.
흔히 영업양수도는 주식 인수나 합병보다 깔끔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부채는 남겨두고 수익성 있는 자산과 기술만 골라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법률적 검토 없이 진행된 영업양수는 자칫 전 주인의 채무까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현재 강화된 상법 원칙과 최신 판례를 바탕으로, 기업이 안전하게 영업을 양수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률 실무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업양수도의 가장 큰 장점은 양도인의 채무를 원칙적으로 승계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상법 제42조는 이를 뒤집는 강력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상호속용책임'입니다.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 제3자(채권자) 입장에서는 사업 주체가 바뀌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법은 이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기존 상호를 그대로 쓰는 양수인에게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과합니다.
[실무 팁]
상호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브랜드 인지도 때문에 기존 이름을 유지해야 한다면 반드시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면책 등기: 양수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등기해야 합니다.
- 채권자 통지: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채권자들에게 채무 승계 거부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영업양수도에서 갈등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점은 바로 인력 문제입니다. 판례는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근로계약 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특정 직원만 선별하여 배제하고 인수하는 것은 부당해고의 소지가 큽니다.
다만 2026년 최근 판결에서는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특수한 경우나, 근로자가 승계에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경우의 예외를 보다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 산정 시 근속연수를 어떻게 계산할지, 기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 양수 전 노무 실사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를 간과하면 인수 후 거액의 퇴직금 청구 소송이나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최근 과세 당국과 법원은 형식은 영업양수도이지만 실질은 합병과 다름없는 이른바 '사실상의 합병'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양도 회사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사실상 다 가져오면서 법인 형태만 유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이는 채권자 보호 절차를 우회하려는 시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격 부인론이 적용되어 양수인이 민사적 책임을 지게 될 뿐만 아니라, 조세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첫째, 법률 및 재무 실사(Due Diligence)의 철저화
상대 회사의 장부상 채무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우발 채무(진행 중인 소송, 미지급 임금, 조세 미납 등)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둘째, 명확한 양수도 범위 설정
'영업 일체'라는 모호한 표현보다는 양수 대상 자산 목록, 지식재산권, 계약 관계를 별지에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셋째, 경업금지 의무 명시
사업을 매도한 전 주인이 인근에 유사한 사업체를 설립하여 거래처를 빼앗아 가는 상황을 방지해야 합니다. 상법상 기본 10년(약정 시 20년)의 경업금지 의무가 있지만, 이를 계약서에 더 구체화하고 위반 시 강력한 위약벌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효합니다.
Q1. 양도인의 세금 체납 사실을 몰랐는데, 양수인이 대신 내야 하나요?
국세기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체납 세금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때 발생하므로, 잔금 지급 전 반드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Q2. 일부 사업부만 떼어오는 부분 양도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부분만으로도 독립된 영업이 가능할 정도의 '조직적 일체성'을 갖추어야 법적인 영업양수로 인정받습니다. 단순히 기계나 장비 몇 대를 구매하는 것은 자산 매매에 해당하며, 이 경우 근로관계 승계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Q3. 계약서에 '채무는 승계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는데도 채권자가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내부 계약보다 중요한 것은 외부적 공시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상호속용 여부가 핵심입니다. 기존 상호를 그대로 사용했다면 내부 약정만으로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신속하게 면책 등기 여부를 확인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Q4. 영업양수도와 자산 양수도는 어떻게 다른가요?
영업양수도는 사업을 구성하는 자산·인력·거래 관계·노하우 등을 조직적 일체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반면 자산 양수도는 특정 기계, 부동산, 재고 등 개별 자산만을 매매하는 것으로, 근로관계 승계나 상호속용책임 등의 문제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인수 목적과 리스크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업의 성장을 위한 영업양수도는 정교한 법률적 설계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영업양수도 계획 단계부터 계약 체결, 인수 후 분쟁 대응까지 기업 법무 전담팀이 밀착하여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 확장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