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의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을 떼먹고 "법인에 남은 돈이 한 푼도 없다"라며 배를 째는 채무자들을 보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 회사 돈 없다던 그 대표이사가 불과 며칠 전까지 포르쉐나 벤츠 S클래스 같은 수억 원대 리스 외제차를 타고 다녔다는 사실입니다.
화가 나서 "그 외제차라도 압류해서 경매에 넘기겠다"고 하면, 채무자는 비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내 개인 차도 아니고 회사 리스 차량인데 어떻게 가져가실 건데요? 그리고 이미 며칠 전에 다른 사람한테 리스 승계해서 넘겼습니다."
과연 채권자는 눈 뜨고 당할 수밖에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리스 차량의 소유권이 캐피탈사에 있을지라도,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리스이용자 지위'와 '리스보증금 반환채권'은 엄연한 재산입니다. 이를 부도 직전에 제3자에게 임의로 넘긴 행위는 민사상 '사해행위(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 에 해당하며, 형사상 '강제집행면탈죄' 로 감옥에 보낼 수도 있는 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오늘은 법인 대표가 꼼수로 빼돌린 리스 외제차를 어떻게 민·형사적으로 추적하고 되찾아 올 수 있는지, 실무적인 해결책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채권자분이 리스 차량은 등록부상 소유자가 '○○캐피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압류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물론 차량 자체를 직접 압류해서 경매에 넘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소유권이 금융회사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인이 매월 수백만 원씩 리스료를 내며 쌓아온 '리스보증금 반환청구권' 이나, 리스 기간이 끝났을 때 차를 낮은 가격에 인수할 수 있는 '리스이용자 지위(옵션 권리)' 는 환가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권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무초과 상태(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에 빠진 법인이 사실상 유일한 가치 있는 재산인 '리스이용자의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넘기거나 실질 가치보다 턱없이 낮게 승계해 준 행위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즉, 법원을 통해 이 승계 계약 자체를 무효로 돌리고 원래 법인 재산으로 원상복구 시킬 수 있습니다.
(주의: 차량이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가 돌려받기 곤란한 경우, 법원은 차를 넘겨받은 사람에게 차량의 현재 가치만큼 돈으로 배상하라는 '가액배상'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민사 소송(사해행위취소소송)만으로는 결론이 나오기까지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립니다. 그 사이에 리스 차량은 연식이 오래되어 가치가 뚝뚝 떨어지고, 채무자는 폐업 절차를 밟아 유령회사로 변해버릴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동시에 들이밀어야 하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 고소입니다.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인이 부도 위기에 처하자, 대표이사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에게 "너한테 진 빚 대신 이 리스차 가져가라"며 법인 차량의 리스이용자 지위를 넘겨주었다면 이는 전형적인 허위양도 및 은닉에 해당합니다. 특히 가압류나 소송 제기 등 채권자가 강제집행에 나설 기세를 보인 시점에 리스 승계가 급하게 이루어졌다면, 면탈의 목적은 사실상 100% 입증됩니다.
나아가 대표이사는 법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개인 용도로 유용하거나 빼돌린 것이므로,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까지 추가로 묶어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시작하면, 뻔뻔하던 대표이사들도 실형을 면하기 위해 뒤늦게 리스 차량을 반납하거나 개인 돈을 끌어와 합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법인이 진 빚인데, 대표이사 개인 재산까지 왜 걸고넘어지느냐"며 항변하는 채무자도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은 엄연히 별개의 인격체라는 점을 악용하는 수법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인이 이름만 법인일 뿐, 실제로는 대표이사 개인의 사유물처럼 운영되며 법인의 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껍데기에 불과한 경우 '법인격 부인론' 을 적용합니다.
대표가 법인 매출을 개인 계좌로 받거나, 법인 카드로 사치품을 결제하고, 법인 명의 리스 외제차를 개인 자가용처럼 타다가 폐업 직전에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경우 법인의 베일을 걷어내고 대표이사 개인에게 직접 채무 변제 책임을 지우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인 빚을 대표이사 개인 빚으로 전환시켜, 대표 개인의 아파트나 예금 통장까지 압류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리스 차량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했다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아래 단계에 따라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채무자 법인이 어느 캐피탈사와 리스 계약을 체결했는지 확인합니다. 불분명한 경우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이나 '사실조회' 를 신청해 리스 계약서와 보증금 액수를 파악합니다.
2단계: 리스이용자 지위 및 보증금 반환채권 가압류
소송 진행 중 채무자가 리스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챙겨 달아나지 못하도록, 캐피탈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리스이용자 지위 이전 금지 가압류' 및 '리스보증금 반환채권 가압류' 를 신속하게 걸어두어야 합니다.
3단계: 민·형사 동시 타격 (사해행위취소소송 + 강제집행면탈죄 고소)
Q1. 리스 차량의 잔존가치보다 미납 리스료나 위약금이 더 많아도 사해행위취소가 되나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리스 차량의 잔존 가치보다 캐피탈사에 갚아야 할 미납금·위약금이 더 많다면 실질적인 남은 자산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피담보채무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소송 전에 해당 차량의 중고차 시세와 리스 잔여 원금을 정밀하게 비교 분석해 실익이 있는지 반드시 따져보아야 합니다.
Q2. 차를 넘겨받은 사람이 "법인 사정을 전혀 몰랐고 정당한 대가를 주고 승계받았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의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로 입증되면 이를 넘겨받은 수익자의 악의(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는 법률상 자동으로 추정됩니다. 즉, "나는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채무자가 아니라 차를 넘겨받은 사람(피고) 에게 있습니다. 수익자가 대표이사의 친인척이나 평소 거래하던 지인이라면 선의를 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Q3. 대표이사가 리스차를 가족 명의로 승계해 주었습니다. 이것도 처벌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가족·친지 등 특수관계인에게 명의를 넘긴 행위는 법원에서 '사해의사'가 매우 뚜렷하다고 판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민사 소송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고, 강제집행면탈죄 역시 쉽게 성립합니다.
법인 명의의 리스 외제차를 제3자에게 넘겨 채무를 회피하는 수법은 최근 악의적인 채무자들이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명의가 캐피탈사로 되어 있고 계약 구조가 복잡하다 보니 많은 채권자가 중도에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리스 계약의 틈새를 정확히 파악하고, 민사상 가압류·사해행위취소와 형사상 강제집행면탈죄를 타이밍에 맞게 동시에 활용한다면 숨겨둔 재산을 찾아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가치 하락이 빠른 수입차의 특성상 하루라도 빨리 움직여 채무자의 발을 묶어두는 것이 승패를 가릅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리스 차량 은닉, 위장 폐업 등 악의적 채권 회피 사안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처 대표의 리스 외제차 빼돌리기 정황을 포착하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본 글은 2026년 7월 29일 기준 법률 및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