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아들이 고액 알바를 하러 갔다가 특수강도 공범으로 경찰서 유치장에 갇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장에 동행만 했을 뿐인데 5억 원을 빼앗은 강력범죄 주범들과 한패로 몰렸습니다. 당장 내일모레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는데 구속을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최근 가상자산(코인) 장외거래(OTC) 시장의 허점을 노린 오프라인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코인을 팔겠다며 피해자를 유인한 뒤, 거래 대금으로 지참한 수억 원의 현금을 강탈하거나 절취하는 이른바 '코인 OTC 강도' 사건입니다.
문제는 범죄 조직들이 단기 고액 일당(하루 50만 원~100만 원)을 미끼로 구인 구직 사이트나 텔레그램을 통해 일반인을 끌어들인다는 점입니다. "현장 상황을 참관하기만 하면 된다", "경호원 역할만 해달라", "돈 봉투를 받아 전달만 해달라"는 말에 속아 현장에 동행한 이들은, 사건이 터지는 순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특수강도 공범'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누명을 쓰게 됩니다.
대면 거래 현장에서 수억 원의 현금이 탈취되는 강력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현장 동행자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체포 직후 주어지는 시간은 단 48시간. 이 골든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구치소에 구속된 채 재판을 받을지, 아니면 불구속 상태로 풀려나 억울함을 밝힐지가 결정됩니다.
오늘은 코인 OTC 강도 사건에 휘말려 현장에서 공범으로 오인 체포된 피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체포 직후 48시간 동안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내기 위한 단계별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가상자산 장외거래(OTC)란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개인 간에 현금과 코인을 직접 맞교환하는 방식입니다. 금융 기록이 남지 않는 특성 탓에 고액의 대면 거래가 자주 이루어지고, 범죄 조직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범죄 조직은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수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합니다. 구체적인 범행 계획(강도, 절도)은 절대 공유하지 않고, "합법적인 코인 거래를 도와주면 된다"거나 "사람 머릿수만 채워달라"고 속입니다.
그러나 주범들이 현장에서 폭행·협박으로 수억 원의 현금을 빼앗아 달아나는 순간, 함께 있던 동행자는 형법 제334조 특수강도죄의 공범(공동정범 또는 방조범) 혐의를 받게 됩니다. 특수강도죄는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법정형이 극히 무겁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사실상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삼고 즉각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48시간 동안 단계별로 방어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은 피의자에게 '강도의 고의' 또는 '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 구분 | 성립 요건 | 소명 방향 |
|---|---|---|
| 공동정범 | 주범과의 의사 합치(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 | "사전에 강도를 모의한 사실이 없으며, 폭행·협박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입증 |
| 방조범 | 주범의 범행을 돕는다는 고의(방조의 이중 고의) | "합법적인 코인 거래인 줄 알았으므로 강도를 돕는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음"을 증명 |
| 무죄 | 범죄 사실에 대한 인식 및 고의가 전혀 없음 | 디지털 대화 복원과 고정급 수령 사실로 '범의 없는 단순 노무 제공자'임을 입증 |
법률사무소 완봉이 다루었던 유사 사건에서도, 사전에 범죄 수익 배분 약정이 없었고 단순히 일당 50만 원을 받기로 했다는 점, 주범들이 폭행을 가할 것이라는 사실을 피의자가 예측할 수 없었다는 점을 디지털 포렌식 자료로 치밀하게 입증하여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Q1. 주범이 텔레그램 대화방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억울함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대화방이 삭제되었더라도 방법은 있습니다. 휴대폰의 캐시 파일 분석을 통해 삭제된 메시지 일부를 복원할 수 있으며, 구인 광고가 올라온 커뮤니티의 캡처본, 주범과의 통화 기록, 이동 전 가족에게 "알바하러 간다"고 보낸 메시지 등 정황 증거를 활용하여 사기 극에 연루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Q2. "주위를 살펴라"고 해서 서 있었을 뿐인데도 특수강도죄가 성립하나요?
수사기관은 이를 '망을 보는 행위(현장 가담)'로 해석하여 공동정범으로 의율하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서 있던 위치, 폭행 장면을 인지한 시점, 그 순간의 반응(도망치려 하거나 말리려 한 정황이 담긴 CCTV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능동적 가담이 아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Q3.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되는 건가요?
구속영장 기각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는다'는 의미이며, 무죄 판결이나 혐의 해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치소에 갇히지 않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변호인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이후 검찰 기소 단계와 재판 과정에서 무죄·무혐의를 다투기가 압도적으로 유리해집니다.
Q4. 체포 사실을 가족이 뒤늦게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체포 후 시간이 지났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통보된 시점부터라도 변호인을 선임하면 심사 당일 법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단 하루라도 빨리 움직이는 것이 결과를 바꿉니다.
가상자산 OTC 강도 사건은 피해 금액이 크고 물리적 충돌이 수반되는 강력범죄인 만큼,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억울하게 공범 누명을 썼다면 수사기관의 압박에 무작정 답변하기보다,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48시간의 골든타임을 사수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은 코인 OTC 강도 사건을 포함한 특수강도 관련 형사 사건에 대해 긴급 접견부터 디지털 증거 분석, 영장실질심사 변론까지 밀착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갑작스럽게 구속 위기에 처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