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하루 단 1~2시간만 투자하면 월 200만 원 보장", "쇼핑몰 활성화를 위해 물건을 대신 구매하고 리뷰를 쓰면 원금에 10% 수수료를 얹어서 돌려드립니다"라는 달콤한 제안으로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처음 몇 번은 정말로 수수료가 포함된 돈이 입금되니 안심하셨겠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 금액이 커지더니 "단체 팀미션이 부여되었다", "팀원 한 명이 실수를 해서 동결되었다", "동결을 풀려면 추가로 입금해야 기존 돈까지 한꺼번에 출금할 수 있다"며 피해자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입니다. 나 때문에 다른 팀원들까지 돈을 못 받게 될까 봐 무서운 마음에 대출까지 받아 억대 빚더미에 올라앉은 주부, 취업준비생, 대학생 피해자분들의 눈물 섞인 전화를 하루에도 몇 번씩 받습니다.
이 글을 찾아오신 분들은 이미 사기임을 깨달았거나, 추가 입금 협박을 받고 계신 절박한 상황일 것입니다. 사기꾼들이 사이트를 폐쇄하고 텔레그램 방을 폭파하기 전에, 단 한 푼이라도 건질 수 있는 실무적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기를 인지한 직후 은행이나 경찰에 전화해 "사기 계좌를 즉시 묶어달라"고 요청하면 대부분 "해당 사기는 지급정지 대상이 아닙니다" 라는 답변을 받게 됩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계좌가 동결되기까지는 수 주에서 수 개월이 걸립니다. 그 사이 사기 조직은 돈을 모두 빼내어 세탁합니다. 이 골든타임을 민사 소송과 가압류로 돌파해야 합니다.
텔레그램이나 가짜 쇼핑몰 뒤에 숨은 주범들은 해외 서버와 가명을 사용해 단기간 검거가 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좌에서 돈이 흘러 들어간 수취인 통장의 예금주는 실존하는 국내 인물입니다.
사기 조직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통장을 사들이거나 빌려 대포통장으로 씁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이 제안하는 핵심 전략은 바로 이 대포통장 명의자를 상대로 즉각 법적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피고의 이름과 계좌번호만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장 접수 후 법원을 통해 해당 은행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또는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합법적으로 확인해 피고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와 동시에 명의자의 다른 재산(타 은행 예금,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판결을 받아도 재산을 숨기면 강제집행이 어려우므로, 선제적으로 계좌를 묶어 압박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Q1. 명의자도 "나도 속아서 통장을 빌려준 피해자"라고 하면 돈을 못 받나요?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해서도 발생합니다. 통장을 타인에게 넘기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하게 양도한 행위 자체가 과실로 인정됩니다. 명의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더라도 법적 배상 책임을 완전히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Q2. 사기꾼이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했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이 소송은 해외 총책의 검거를 기다리는 절차가 아닙니다. 국내 대포통장 명의자를 타깃으로 삼기 때문에 사이트 폐쇄 여부와 무관하게 즉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3. 소송 비용과 기간 대비 실익이 있을까요?
실익이 큽니다. 대포통장 명의자들은 대부분 평범한 직장인·청년·주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소장이 송달되고 주거래 계좌가 압류될 위기에 처하면 신용불량이나 직장 통보를 우려해 먼저 합의를 제안해 오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매우 빈번합니다. 판결 전에 합의로 빠르게 회수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신속한 착수가 핵심입니다.
Q4. 형사고소만 해두면 되지 않나요?
경찰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기관이지, 피해금을 대신 받아주는 곳이 아닙니다. 피고인이 특정되고 재판이 열리기까지 최소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리며, 그 사이 명의자가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가압류)은 반드시 동시에 '투 트랙'으로 진행해야 환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대포통장 명의인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는 이체 경위, 명의자의 통장 대여 경위, 대가 수수 여부 등에 따라 책임 비율과 환수 가능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 잔액 유무에 따라 가압류 전략도 달라지므로,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소송을 개시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쇼핑몰 리뷰 알바·팀미션 사기 피해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포통장 명의자를 상대로 한 민사 소송 및 가압류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