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리딩방 사기, 취업 사기 등으로 피 같은 돈을 송금했는데, 정작 사기 조직의 총책은 해외에 있어 잡지 못하고 대포통장 명의자만 겨우 찾아내 민사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어렵사리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이 시작되면, 대포통장 명의자(피고)들은 백이면 백 이렇게 항변합니다.
"나도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준다고 해서 체크카드를 보낸 것뿐이다. 사기 범죄에 쓰일 줄은 정말 몰랐다. 나도 피해자다!"
이런 억울해 보이는 항변에 법원이 흔들려 명의자의 책임을 지나치게 깎아주거나, 오히려 피해자의 과실을 크게 잡아 판결금을 대폭 삭감(과실상계)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대포통장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의 항변을 무력화하고, 피해금을 단 1원이라도 더 건질 수 있는 실전 증거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피해자분들이 가장 먼저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란 '법적 원인 없이 남의 돈을 가졌으니 돌려달라'는 소송입니다.
그러나 대포통장 명의자들은 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돈을 즉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기 때문에, 소송 시점에는 통장 잔액이 '0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좌 명의인이 그 돈을 실제로 취득하여 이득을 얻은 사실이 없다면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대포통장 명의자가 통장·체크카드·비밀번호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행위 자체가 사기 범죄를 도운 '방조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기 조직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공동불법행위 소송을 제기하면 피고는 높은 확률로 "대출을 해준다고 해서 신용도를 올리려고 체크카드를 보냈을 뿐, 사기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억울함을 주장합니다. 이 주장을 깨기 위해서는 다음 3단계로 증거를 쌓아야 합니다.
아무리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더라도, 통상적인 사회 통념상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는 점을 짚어야 합니다.
대포통장 명의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양도·대여 등) 혐의로 기소유예, 벌금형(약식명령),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 재판부에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하여 피고의 형사 수사 기록과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고가 "대가가 있을 줄 알았다",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다"는 식으로 진술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민사 재판의 핵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사회 초년생이 아닌 중장년층이거나 자영업·직장 생활 경험이 오랜 사람이라면, '세상물정 모르는 피해자' 행세를 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에 피고의 과거 직업, 연령, 계좌 개설 이력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다수의 계좌를 보유하고 오랜 기간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해온 사람이라면, "신용도를 올리기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야 한다"는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변명은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대포통장 명의자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법원은 종종 "원고(피해자) 역시 조심성 없이 거액을 송금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40~60% 선으로 깎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피해 금액이 1억 원인데 과실상계 60%가 적용되면 실제 청구 가능한 금액은 4,0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과실상계 비율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민사 소송의 성패를 가르는 이유입니다.
피고가 단순히 속아서 통장을 건넨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방치하거나 대가를 수령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명의인이 통장을 빌려주고 현금 등 대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영리 목적으로 범죄 행위를 도운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 비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피해자가 부주의해서 속은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재판부에 납득시켜야 합니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거나 피고에게 직접 연락했을 때, 피고가 협조를 거부하며 방관하거나 "사기꾼들이 내 돈도 가져갔다"며 본인 안위만 챙긴 사실이 있다면, 이 또한 과실상계 비율을 낮추는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Q1. 대포통장 명의자가 "돈이 한 푼도 없다"고 배째라 식으로 나오면 소송해 봤자 소용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승소 판결문을 받아두면 '재산명시 신청' 및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법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자가 장차 취직하여 받게 될 급여, 보유 부동산, 예적금 계좌를 압류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연장도 가능하므로, 상대방이 경제 활동을 재개하는 즉시 압류를 진행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Q2. 형사 재판에서 대포통장 명의자가 무죄나 무혐의를 받으면 민사 소송도 지게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사 무죄는 '범죄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민사 재판은 과실(주의의무 위반)만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합니다. 형사적으로는 처벌받지 않았더라도 "일반인으로서 가져야 할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Q3. 소송 비용이 배상받을 금액보다 더 많이 나오면 어쩌죠?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통해 변호사 선임 비용(대법원 규칙이 정한 한도 내),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에 들어간 비용의 대부분을 패소한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확실하게 이기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Q4. 사기 조직의 총책이 검거되면 민사 소송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총책이 검거되어 형사 재판이 진행되면, 해당 재판 기록을 민사 소송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 입증이 한층 수월해집니다. 또한 총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면 대포통장 명의자와 연대 책임을 물어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대포통장 명의자를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은 단순한 서류 제출만으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나도 속았다"는 감정 호소에 재판부가 흔들리지 않도록, 법리적 허점을 날카롭게 찌르고 치밀하게 수집된 증거로 압박해야 온전한 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은 금융사기·대포통장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과실 비율은 줄이고, 피고의 책임은 극대화하는 정교한 서면 작성과 증거 신청으로 여러분의 억울함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2026년 6월 기준 법령 및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