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기업 규모가 커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회사나 계열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형제 회사나 다름없는 계열사끼리 서로 물건을 싸게 공급하거나, 사무실 임대료를 낮춰주거나, 인력을 파견해 돕는 것은 경영진 입장에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자 '상부상조'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의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행위를 '부당지원행위' 또는 '일감 몰아주기'로 규정하고 매우 엄격하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내부거래에 대해서도 조사의 칼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단순한 호의로 시작한 지원이 회사의 존립을 흔드는 과징금 폭탄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계열사 간 거래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법적 쟁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법에서 금지하는 부당지원행위는 크게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될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정상가격'입니다. 정상가격이란, 지원 행위가 없었을 때 독립된 회사끼리 동일한 상황에서 거래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수조 원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위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현재 공정위는 '중견기업집단의 내부거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주요 타깃이 됩니다.
공정위 조사 시 "그냥 도와준 것뿐"이라는 말은 아무런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로 거래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① 비교 가능한 제3자 거래 데이터 확보
계열사가 아닌 다른 업체와의 거래 단가, 혹은 동종 업계의 평균 거래가를 수집해 두세요. 특수한 사정으로 가격 차이가 발생했다면 그 이유(긴급 물량, 대량 구매 할인 등)를 문서화된 보고서로 남겨야 합니다.
② 경영상 필요성 입증
단순히 이익을 퍼주기 위함이 아니라, 효율성 증대·보안 유지·긴급성 등 비즈니스 관점에서 해당 계열사와 거래할 수밖에 없었던 합리적 이유를 정리해 두세요.
③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준수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는 이사회 의결이 필수입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은 거래는 그 자체로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Q1. 저희는 중소기업인데, 계열사에 사무실 한 칸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규모가 작더라도 법적으로는 부당지원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지원 금액(정상 임대료와의 차액)이 미미하고 시장 경쟁을 제한할 정도가 아니라면 무조건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래가 누적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최소한의 관리비나 실비 정산 형태로라도 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계열사 직원을 파견 보낼 때 급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인력을 제공받는 계열사에서 해당 직원의 인건비와 부대비용을 실제로 부담해야 합니다. 원소속 기업이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파견받는 기업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수수료 형태로 정산받는 증빙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Q3. '정상가격'을 알 수 없는 신규 사업 분야라면 어떻게 하나요?
시장 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가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 제공에 들어간 총비용에 통상적인 이윤율을 더해 가격을 산정하고, 그 산출 근거를 문서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Q4.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면 무조건 과징금을 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거래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무혐의 결론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의의결' 제도를 통해 피해 구제 방안을 제시하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계열사 간 거래 리스크는 한 번 터지면 수억 원에서 수백억 원의 과징금은 물론,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 고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무엇보다 '일감 몰아주기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은 금전적 손실보다 더 뼈아픈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사후 약방문식 대응이 아닌, 선제적인 컴플라이언스(준법) 체계를 구축하여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 구조 진단, 공정거래 리스크 점검, 자율준수 프로그램(CP) 구축 등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