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즐거운 해외여행을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로부터 "대마 투약 혐의 제보가 들어왔다"며 소변 검사나 모발 채취를 요구받는 전화를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일 것입니다.
최근 태국, 캐나다, 미국 일부 주 등 대마가 합법화된 국가를 방문하는 한국인 여행객이 늘어나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대마 성분이 함유된 쿠키·젤리·음료 등을 섭취했다가 귀국 후 마약 사범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태국 편의점에서 맛있는 초콜릿 쿠키인 줄 알고 사 먹었을 뿐인데, 이게 마약이라니요?"
억울함을 호소하더라도, 수사기관은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사건을 그냥 덮어주지 않습니다. 체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이미 나왔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의 압박 속에서 어떻게 무혐의(불송치)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고의성을 법적으로 부정하여 억울한 누명을 벗는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안내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3조는 속인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라면 전 세계 어디에 있든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대마 섭취가 완전히 합법화된 국가에서 먹었더라도, 한국 땅을 밟는 순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이를 흡연 또는 섭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현지에서는 편의점에서도 파니까 불법인 줄 몰랐습니다"라는 주장은 형사 절차에서 처벌을 피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법률을 몰랐다는 사실 자체를 처벌 면제 사유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사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마약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자주 적용하는 개념이 바로 미필적 고의입니다.
미필적 고의란?
"이것이 마약인지 확실히는 모르지만, 혹시 그럴 수도 있다"는 의심을 품으면서도 "상관없다"는 태도로 섭취한 경우를 말합니다. 확실히 알고 먹은 것과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주요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THC, CBD, Cannabis, Weed, Hemp 등의 단어나 대마잎 그림이 포장에 있는 경우따라서 "진짜 몰랐어요"라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대마 함유 사실을 도저히 알 수 없었던 객관적인 사정을 구체적으로 구성해, 미필적 고의 자체를 법적으로 부정(조각)해야 합니다.
경찰로부터 소변 검사나 모발 채취 요구를 받았다면, 첫 조사에 출석하기 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기에 다음 5가지 증거를 철저히 수집해두어야 합니다.
대마 성분 식품은 일반 기호식품보다 훨씬 비싸게 유통됩니다. 일반 디저트와 다를 바 없는 가격(예: 한화 2,000~4,000원 수준)에 구매한 사실은 대마 함유를 예견하기 어려웠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해외 카드 결제 내역이나 영수증을 즉시 확보하세요.
대마 전문 판매점인지, 누구나 드나드는 평범한 로컬 카페·베이커리인지가 핵심입니다. 구글맵 리뷰, 트립어드바이저 정보, 매장 외관 로드뷰 등을 캡처해 가족 단위 관광객도 자유롭게 이용하는 일반 식당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메뉴판에 대마 성분 표기가 없었거나, 외국인 여행객이 인지하기 어려운 방식으로만 적혀 있었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태국어 등 현지 문자로만 아주 작게 기재되어 있었다거나, 메뉴판 구석에 눈에 띄지 않게 표기된 정황이 해당됩니다. 직접 찍은 사진이 없다면 매장 SNS나 구글 리뷰에 올라온 메뉴판 사진을 수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당시 함께 여행한 동행자와 나눈 메시지는 가공되지 않은 정황 증거입니다. "쿠키 엄청 맛있다", "일반 초콜릿 맛이네" 등 대마의 존재를 전혀 모른 상태에서 나눈 자연스러운 대화를 캡처해 제출하면, 당시의 오인 상황을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절대 대화방을 나가거나 메시지를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고의로 대마를 섭취한 경우라면 귀국 후 수사를 피하기 위해 탈색·염색을 반복하거나 거주지를 옮기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반면, 평소처럼 성실하게 출근하고 일상을 보낸 교통카드 내역·신용카드 사용 기록·출근 기록 등은 고의가 없었음을 간접적으로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첫째, 소변·모발 제출 요구를 피하거나 잠적하는 행동
수사기관에 "증거를 인멸하려 한다"는 심증만 심어줄 뿐입니다. 결국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먹은 적 없다"고 거짓 부인하는 행동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은 아주 미량의 성분도 감지합니다. 양성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성분 검출 사실은 인정하되,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셋째, 첫 조사에서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는 행동
수사관의 유도 신문에 넘어가 "가게 분위기가 조금 독특하긴 했다", "일반 과자보다 조금 비싼 것 같긴 했다"는 말을 무심코 내뱉으면 미필적 고의를 사실상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첫 진술부터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1. 모발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는데도 무혐의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검사 결과 양성은 '체내에 대마 성분이 유입되었다'는 사실만 증명할 뿐, '고의로 섭취했다'는 주관적 범죄 요건까지 입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태국 편의점에서 산 '대마 젤리'나 '대마 소주'는 괜찮지 않나요?
절대 안 됩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친숙하더라도 포장에 대마잎 문양이나 THC, CBD 등의 성분이 표기되어 있다면 국내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구매 전 포장지를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Q3. 지인이 준 쿠키에 대마 성분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지인이 대마 성분을 숨기고 일반 음식인 것처럼 속여 제공했다면, 지인은 마약류 제공 혐의로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속아서 먹은 당사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지인과의 대화 내용이나 통화 녹취 등 '속아서 먹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Q4. 경찰 조사 시 변호사 동석이 꼭 필요한가요?
마약 사건은 수사관이 피의자의 진술 속에서 미필적 고의의 정황을 이끌어내기 쉬운 분야입니다. 긴장한 상태에서 무심코 한 말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면 이후 법정에서 뒤집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첫 조사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예상 질문을 검토하고,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어책입니다.
본 콘텐츠는 해외여행 중 의도치 않게 대마 식품을 접한 분들을 위한 일반적인 법률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사건은 섭취 경위, 매장 환경, 귀국 후 검출 시점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 전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해외 대마 섭취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을 따라다니는 전과로 남지 않도록, 경찰 조사 출석 전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